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결선투표로 총선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결선투표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하려는 것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를 위해 선거분석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프랑스 5공화국 출범 첫 선거(1958년)부터 최근 2017년 엠마 ...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결선투표로 총선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결선투표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하려는 것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를 위해 선거분석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프랑스 5공화국 출범 첫 선거(1958년)부터 최근 2017년 엠마뉴엘 마크롱(E. Macron) 정부구성 후 치러지는 총선 결과(1958~2017)까지 포함하는, 총 15회의 선거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결선투표 결과가 프랑스 정당시스템의 재편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고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물론 정당시스템을 설명함에 있어서 선거 때마다 영향을 준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결선투표와 정당시스템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일찍이 모리스 듀베르제(M. Duverger)는 선거제 이론을 설명하면서 결선투표제는“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결선투표는 정당연합을 촉진하는 기계적인 효과가 있으며, 군소정당은 대정당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듀베르제의 이론은 보완되었다. 결국 듀베르제는 선거제와 정당체계의 관계를“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의 관계는 상호적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다당성의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제와 정당체계의 상호성을 분석하는 듀베르제의 이 이론은 선거제의 연구과정에서 경험 연구의 가설로 설정되어 다양한 논점과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조루즈 라보(G. LAVAU)는 다른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정당체계는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어지므로 선거제도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정당체계란 사회경제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인데,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정체성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하거나 이와는 다른 정당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결과로 정치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상반되지만 유사성이 있는 뒤베르제와 라보의 이론은 선거제와 정당시스템 변화에 대한 풍성한 사유의 폭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위 두 이론을 선거제와 정당시스템 변화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랑스 총선 결과(총 15회)를 조사한 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article focuses on two fact analyzing the results of french house elections held in France from 1958 to 2017. First, It analyzes the political effects on the reseults of the elections gy two round runoff system. That is, it describes how the elec ...

This article focuses on two fact analyzing the results of french house elections held in France from 1958 to 2017. First, It analyzes the political effects on the reseults of the elections gy two round runoff system. That is, it describes how the election rule effects the oarty system. Second, This paper speaks to the theory of Marice Duverger and Gorges Lavau, it have indicated the electoral system in relation to the party system is likely to be same as that of break and an accelerlator. It means because an electoral system tends to be a brake and accelerator according to some electoral apply. In this point, I propose that the rule of the electoral sys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party system of french Parliament is explained by the biplolar system.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결선투표로 총선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결선투표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하려는 것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를 위해 선거분석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프랑스 5공화국 출범 첫 선거(1958년)부터 최근 2017년 엠마 ...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결선투표로 총선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결선투표의 정치적 효과를 설명하려는 것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를 위해 선거분석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프랑스 5공화국 출범 첫 선거(1958년)부터 최근 2017년 엠마뉴엘 마크롱(E. Macron) 정부구성 후 치러지는 총선 결과(1958~2017)까지 포함하는, 총 15회의 선거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결선투표가 프랑스 정당시스템의 재편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고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물론 정당시스템을 설명함에 있어서 선거 때마다 영향을 준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결선투표와 정당시스템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일찍이 모리스 듀베르제(M. Duverger)는 선거제 이론을 설명하면서 결선투표제는“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종속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결선투표는 정당연합을 촉진하는 기계적인 효과가 있으며, 군소정당은 대정당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듀베르제의 이론은 보완되었다. 결국 듀베르제는 선거제와 정당체계의 관계를“제동기능(brake)과 가속기능(accelerator)”으로 비유하면서 선거제와 정당체계의 관계는 상호적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동일한 성격의 선거제도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칙과 투표절차를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정당체계의 다당성의 정도가 제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조루즈 라보(G. LAVAU)는 다른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정당체계는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어지므로 선거제도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정당체계란 사회경제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인데,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정체성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하거나 이와는 다른 정당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결과로 정치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위 두 이론을 선거제와 정당시스템 변화에 대한 이론적 가설로 설정하여 프랑스 결선투표제와 정당체계 재편의 변화 요인을 구명하였다.

본 과제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선에 적용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드문 학계의 현실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자에게 선거연구 영역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선거연구의 대상이 종종 영 ...

본 과제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선에 적용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드문 학계의 현실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자에게 선거연구 영역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선거연구의 대상이 종종 영𐤟미 선거에 국한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본 연구는 프랑스 지역연구를 통해 선거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인 함의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개선 방향으로써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의 폭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프랑스 사례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 중 가장 커다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학 강의에서 비교정치의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비교정치의 강의가 제도와 시스템의 소개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될 때 교육내용의 질 적인 수준제고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유도하여 내실을 기하는 비교정치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