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FTA가 다각도로 진행되었고 운송수단의 효율화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세계 경제의 분업화를 가속시켰다. 분업화로 인해 일국의 상품이 타국의 국경을 넘는 횟수가 증대하였고 그러한 환경에서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이 ...

최근에는 FTA가 다각도로 진행되었고 운송수단의 효율화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세계 경제의 분업화를 가속시켰다. 분업화로 인해 일국의 상품이 타국의 국경을 넘는 횟수가 증대하였고 그러한 환경에서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 전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였고, 그에 대한 효율성이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 환경에서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EO 활용 사례, 인식 등을 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은 한국과 문화의 괴리가 적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교역량이 매우 많은 중국과 일본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AEO 제도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연구를 하고,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AEO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및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겠지만 학문적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01년 미국의 테러를 기점으로 무역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WCO, 미국, EU 등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제도를 만들기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및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겠지만 학문적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01년 미국의 테러를 기점으로 무역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WCO, 미국, EU 등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규범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각국에 제정되어 있는 AEO 관련 안정화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무역은 상대국의 문화, 정치,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내법의 체계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만 수입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초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과 일본의 AEO, MRA 관련 규범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현재 한국의 AEO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비교 연구하기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 기여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를 진행하지만 다른 연구들과 달리 사례연구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향후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여도는 클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일본은 물론 기타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안전을 위해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였다. 통관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법으로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해 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국은 물론 타국에서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 절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본 연구에서는 AEO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특히 문헌 연구를 통해 한중일 AEO 제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들이 AEO 제도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비용의 차이를 연구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EO 제도에 대한 인식(홍보)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또한 기업들이 AEO 사용에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하여 이용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AEO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은 통관상의 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순이다. 또한, 최대 수입국도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전체적인 교역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3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최근 ...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순이다. 또한, 최대 수입국도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전체적인 교역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3대 교역국에 속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최근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AEO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AEO 관련 연구 논문은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금 미흡하고 실태조사 방법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AEO 제도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연구를 하고,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AEO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관계에서 AEO의 실효성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진행을 할 것이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의 AEO 제도에 대한 문헌을 참고한다. 중국과 일본의 관세청 사이트를 먼저 활용하여 AEO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한다. 또한, WCO 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는 무역원활화의 각종 제도와 AEO의 활용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와 같은 AEO의 구체적인 이론 사항을 통해 향후 인터뷰, 실태 조사의 근거로 삼는다.
둘째, 각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활용이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 통관, AEO 등과 같은 제도의 문제는 그 특성상 여러 가지 분야가 동시에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해석 등을 위해 법률 및 관세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셋째, 상기에서의 AEO 제도 이론 연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를 근거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의 AEO 제도 연구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AEO 정책과 활용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