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초광역적 지역사무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관할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는 광역사무의 범위까지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초광역적 지역사무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관할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는 광역사무의 범위까지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통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설치안이 발표되었다.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체제의 방향은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은 스페인 유형의 지역자치정부안과 프랑스 모델인 지역보통지방자치단체 설치안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안도 특별자치도-특례시 체제와 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2개의 안을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리하는 자치체제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관련 규정이 선결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Direction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for Regional Affairs

While the regional affairs are expanding, the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that can have jurisdiction over th ...

Direction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for Regional Affairs

While the regional affairs are expanding, the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that can have jurisdiction over them is limited to the scope of departemental affairs, so it can be said that the change in the regional autonomy system is inevitable.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Daegu-Gyeo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announced to take the lead in solving this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enter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The direc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y system that has jurisdiction over super-wide regional affair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 plan to establish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collectivity,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autonomy proposed by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Research Group, and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local collectivity. In addition, the proposal to establish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collectivity can be divided into a Spanish-type regional government proposal and a French model, a regional ordinary local collectivity. Two proposals are also proposed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pecial City System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i/gun/gu system.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collectivity, a special local collectivity, as an autonomous system that manages super-wide regional affairs.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collectivity, it is consider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total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collectivity, must be enacted in advance.

1) 1년차 연구성과 – 연구논문 2편

(1) 자치형 지방분권국가 연구, 현동 정만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게재, 2019. 6. 20. 238-271.
(2)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0권 3호, 2019. 8. 31. 173-202.

2) 2년차 연구성과 – 저서 2권, 연구논문 2 ...

1) 1년차 연구성과 – 연구논문 2편

(1) 자치형 지방분권국가 연구, 현동 정만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게재, 2019. 6. 20. 238-271.
(2)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0권 3호, 2019. 8. 31. 173-202.

2) 2년차 연구성과 – 저서 2권, 연구논문 2편

(1) 저서
2020. 3. 13. 국민통합과 헌법, 바른숲, 397p.
2021. 3. 14. 사이버안보와 법,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공저, 380p.

(2) 연구논문

-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 12. 31. 459-491.
-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20. 8. 31.

1)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 12. 31. 459-491.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의 발전과 CPS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기술만능주의 또는 기술지배(technocracy)를 지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류가 ...

1)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 12. 31. 459-491.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의 발전과 CPS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기술만능주의 또는 기술지배(technocracy)를 지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류가 여지껏 경험하였던 산업화의 역작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가 불확실을 넘어 공포의 날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과 CPS가 개인에게는 행복을, 국가와 사회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순작용으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national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물러서는 아니되며, 하루속히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법치주의 관념을 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이니시아티브 (Global Initiatives), 글로벌 액션 (Global Actions) , 글로벌 통제 (Global Control)로 구성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내적 차원에서의 법치주의가 입법내용 수정법치주의와 법적용에서의 법치행정과 법치사법에 비중을 둔 실질적 법치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글로벌 법치주의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에 의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형성 또는 Model Laws 제정을 위한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의 조직과 구성에는 범국제적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UN ECOSOC 산하에 UNCTAD를 모델로 하는 UNCHTL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High-technology 글로벌이니시아티브의 구축과 새로운 법의지배의 형성과 구축은 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 불로체인 등과 같은 첨단과학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이 시간을 다투면서 쏟아져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지식·정보 사회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국내적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수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진보된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한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20. 8. 31.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한다면 이는 실제 이용 및 활용도가 고려되지 아니한 비현실적인 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광역행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구문제, 환경문제, 수자원문제, 에너지문제, 교육문제 등 많은 영역에서의 초광역적 지역문제들이 점차 산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러한 초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자치정부를 설치하거나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초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비하여 프랑스 모델인 지역보통지방자치단체 즉 지역자치단체(Région)를 설치하는 안은 초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역자치단체 설치안은 현재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체제하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우며, 설령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존재하는 자치체제에서는 오히려 광역행정과의 갈등과 충돌을 보다 심각하게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과도적이기는 하지만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일반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초광역에서 관리하여야 할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제도적 구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시급하며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는 별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법’을 발안하는 것도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초광역적 지역 현안문제들이 지역주민의 복리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