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① 한국과 OECD 주요국 중고령층의 근로와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② 한국 중고령층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생계 곤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

본 연구의 목적은 ① 한국과 OECD 주요국 중고령층의 근로와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② 한국 중고령층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생계 곤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었으며, 이 사회적 위험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중고령층이 겪는 사회적 위험의 대비책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 항목으로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개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중점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중고령층 근로와 생활실태를 동태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② 대상국들의 중고령층을 위한 정부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③ ①과 ②를 연결하여 대상국가들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다. ④ 한국의 중고령층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분석자료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연구패널조사(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이며, 미국의 경우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Survey of Hea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SHARE)이다.
주요 결과를 예시하면, 한국의 경우 노인 중 해외에 비해 연금 수급자가 훨씬 적고,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컸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 공적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금 수급 여부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근로시기 때부터 비수급자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더 많았고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이 아니라도) 노후 대비에 더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비교 대상 해외 국가의 노인들에 비해 노후 소득의 연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한국 노인계층의 낮은 연금 의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겠지만 비교대상 해외국가에 비해서는 낮아서 대다수 노인계층이 연금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도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수년 간의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중고령층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계속 존속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는 비교대상 해외국가에 비해 근로연령대 주된 일자리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존속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의 노동·복지 레짐은 근로연령대 이후에도 공적소득보장이 미약하여 노동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스스로 소득을 마련해야 하는 노동의존 체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및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에 부족하므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기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개입(가령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영자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 and living conditions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in Korea and OECD countries, and to establish a labor and welfare policy system for middle and old-aged Koreans and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In K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 and living conditions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in Korea and OECD countries, and to establish a labor and welfare policy system for middle and old-aged Koreans and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In Korea, the difficulty of middle and old people's livelihoods has become another important "social risk," and this social risk will become more serious in the future. If so, measures against social risks faced by middle-aged people should be newly added as an important program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ccordanc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stability of the livelihood of middle-aged peopl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Using micro panel data, to analyze the work and living conditions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in Korea, the U.S., Sweden, and Germany. To analyze government policies for middle-aged people in these 4 countries.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4 countries. To establish a labor welfare policy system for middle and old people in Korea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Longitude Study of Age (KLoSA) in Korea, 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 in the United States, Survey of Heath in Sweden and Germany, and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s. In Korea, there are small number of pension recipients among senior citizens than other countries, and the income and asset gap between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was wide. Among pension recipients, public pensioners had the more income and assets. This difference is not caused by whether pension receipt are eligible or not, but because pension recipients have more income and assets than non-recipients since their working days and consequently have been able to be more faithful to their retirement. The dependence of the elderly in Korea on pensions will increase over time, but it is lower than that of the foreign countries subject to comparison, making it insufficient for most senior citizens to lead their old lives by pensions. And in the case of pensioners, there is a gap of years between retirement age and pension age.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middle and old Korean people to ensure their retirement income to continue to exist in the labor market. This is more pronounced in women.
In the case of Korea, surviving in the labor market even after the retirement of the main job in the working age group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retirement income compared to the foreign countries subject to comparison. In other words, Korea's labor and welfare regulations correspond to a labor-dependent system in which public income guarantees are weak even after the age of work and thus have to earn income on their own in the market. As a result, vocational training and job policies for senior citizens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since public pensions alone are not enough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retirement pensions need to play a role in ensuring retirement income. To this end, the retirement pension is required during working hours, and public intervention (participating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a retirement pension operator) is needed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return on retirement pen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① 한국과 OECD 주요국 중고령층의 근로와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② 한국 중고령층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생계 곤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

본 연구의 목적은 ① 한국과 OECD 주요국 중고령층의 근로와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② 한국 중고령층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생계 곤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었으며, 이 사회적 위험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중고령층이 겪는 사회적 위험의 대비책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 항목으로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개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중점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중고령층 근로와 생활실태를 동태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② 대상국들의 중고령층을 위한 정부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③ ①과 ②를 연결하여 대상국가들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다. ④ 한국의 중고령층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분석자료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연구패널조사(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이며, 미국의 경우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Survey of Hea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SHARE)이다.
주요 결과를 예시하면, 한국의 경우 노인 중 해외에 비해 연금 수급자가 훨씬 적고,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컸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 공적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금 수급 여부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근로시기 때부터 비수급자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더 많았고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이 아니라도) 노후 대비에 더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비교 대상 해외 국가의 노인들에 비해 노후 소득의 연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한국 노인계층의 낮은 연금 의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겠지만 비교대상 해외국가에 비해서는 낮아서 대다수 노인계층이 연금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도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수년 간의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중고령층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계속 존속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는 비교대상 해외국가에 비해 근로연령대 주된 일자리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존속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의 노동·복지 레짐은 근로연령대 이후에도 공적소득보장이 미약하여 노동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스스로 소득을 마련해야 하는 노동의존 체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및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에 부족하므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기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개입(가령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영자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논문과 저서로 출판될 예정이다. 정책대안은 현재 집필 중인 복지정책 저서의 두 챕터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미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 중이다. 하나는 국내 미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담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

연구 결과는 논문과 저서로 출판될 예정이다. 정책대안은 현재 집필 중인 복지정책 저서의 두 챕터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미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 중이다. 하나는 국내 미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담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와 해외 미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담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