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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생명향상: 윤리의 미래
Moral Bioenhancement: the Future of Ethic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8-S1A5A2A01-2018S1A5A2A01028374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3 년 (2018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을상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도덕적 생명 향상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다. 그것은 정확하게 2008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응용철학 저널』(The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5vol. 3 Issues)에 두 편의 중요한 논문, T. Douglas, “Moral Enhancement”와 I. Persson & J. Savulescu, “The Perils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the urgent Imperative to enhance the moral Character of Humanity“가 실렸다. 이 두 논문은 오늘날 첨단 과학의 발달에 의한 도덕적 생명향상의 기술이 (미래) 인류에게 닥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과 함께 이 기술을 우리가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곧바로 뜨거운 찬반논쟁을 불러왔다. 대체로 도덕적 생명 향상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도덕적 생명향상의 방법들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제기된 필요성 주장의 정당성 확보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도덕적 생명 향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꾸로 생명향상 방법들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지적하거나 생명향상이 가져올 폐해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지식사회에도 소개되었는데, 이러한 소개는 주로 김건우(2014), 박형빈(2017), 심지원(2015), 이상헌(2017), 이을상(2017, 2018), 최용성(2017), 추병완(2014, 2015a, 2015b, 2016)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노력은 주로 도덕적 생명향상을 주장하는 서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정작 도덕적 생명향상에서 도덕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대한 ‘윤리’―넓게는 인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마침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뇌 속의 화학식을 발견했고, 그리하여 인간의 뇌를 새로운 ‘도덕적 실험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실험실에서 윤리는 한갓 과학적 실험의 대상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생명향상의 체제’를 반성하고, 이 체제의 작동으로 생겨나는 규범적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윤리가 한갓 ‘생명향상 기술’의 허용 여부를 따지는 기준(수단)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첫째로 과학기술시대의 새로운 도덕성 확립에 기여한다. 종래의 윤리학과 달리 도덕적 생명향상은 인간의 본성에 직접 개입하여 선한 성향을 강화시키고, 공격적인 충동이나 반도덕적 정서를 과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래의 윤리가 근본적으로 ‘과학’에 정초할 것임을 암시하는데, 종래에는 과학과 규범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해 왔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우리는 새로운 도덕성의 확립을 적극 모색해 갈 것이다.
    둘째로 미래 인간의 인간학적 원리의 정립에 기여한다. 여기서 미래 인간이란 도덕적 향상이 이루어진 ‘포스트휴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포스트휴먼도 여전히 인간학적 원리에 따라 행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러한 인간학적 원리가 배제된 도덕적 향상은 한갓 ‘도덕적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포스트휴먼은 한갓 외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인간의 탈을 쓴 ‘야만’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간학적 원리가 배제된 생명향상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미래 인간의 인간학적 원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
    셋째로 미래 인간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도덕적 생명향상이 인간성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 만큼, 이에 비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우생학적 폐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첨단과학, 특히 유전공학, 신경과학, 나노공학에 의해 진행되는 인간 능력 향상은 ―지구 위에 생명이 출현한 이래― 수억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생물의 ‘진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미래 인간의 사명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생명향상은 정말로 ‘자연적 진화의 오메가 점’을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 공룡의 멸망처럼 ‘인간 몰락의 징조’는 아닌지? 이러한 물음들은 모두 미래 인간의 사명에 관한 것이다.
    넷째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 윤리(학)의 정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미래 윤리의 성격을 미리 예단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덕적 생명향상의 당면한 규범적 문제 상황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는 미래 윤리의 정립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도덕적 생명향상은 인간 본성의 직접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향상의 전략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① 도덕적 생명향상이 그 실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제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고, ② 향상의 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환원주의적’ 경향은 필수적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를 불러온다는 점이며, ③ 궁극적으로 향상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인 사이에 본성적 차별이 생겨나 도덕적으로 향상된 사람의 ‘도덕적 지위’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생명향상의 도덕성을 논증할 것이다.

    1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향상에서 자유와 당위
    당위와 자유 중에서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는 윤리적으로 풀어야 할 오래된 과제인데, 이 원초적 문제를 오늘날 도덕적 생명향상이 다시금 제기한다. 이 연구는 도덕적 생명향상의 근본 전제인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즉 과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해 논증할 것이다.

    2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향상과 자연주의 윤리학
    도덕적 향상과 향상 수단 사이에는 ‘동기’ 또는 ‘성향(기질)’이 개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도덕적 생명향상은 언제나 ‘환원주의’의 덫에 걸리고 만다. 과학적 탐구에서는 환원주의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도덕적 생명향상이 규범의 문제를 과학적 사실에 정초하고자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사실로부터 규범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고 만다. 도덕적 생명향상은 근본적으로 ‘자연주의’에 기초한다. 이에 우리는 도덕적 생명향상이 어떻게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연주의적 윤리학을 정초할 수 있을지에 관해 고찰한다.

    3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향상의 도덕적 지위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과학적 수단에 의해 도덕적으로 향상된 사람의 ‘인격성’에 관해 묻고 있다. 도덕적 생명향상은 posthuman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면, postperson도 인격의 원리에 따를까? postperson은 어떤 도덕적 지위를 지닐까? 그리고 단순한 인격인 존재와 생명적으로 향상된 postperson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과제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 향상과 자유의 문제
    2008년에 미국의 『응용철학보』(The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5 vol. 3 Issues)에 주목할 만한 두 편의 논문이(Persson & Savulescu, 2008, Douglas, 2008)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도덕적 생명향상’(moral bioenhancement)이 주창되었다. 도덕적 생명향상이란 과학이 인간의 본성에 직접 개입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과학이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신기원이 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은데, 그것은 대체로 인위적 향상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점이고, (과학에 의한) 강제적인 도덕적 동기 부여가 어떻게 자발적인 도덕적 향상의 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도덕성의 본질을 ‘자유의 실현’으로 보느냐, ‘악의 제거’로 보느냐의 낡은 논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도덕적 생명향상이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아가 생명향상의 상황에서는 (행위의) 자유 대신에 향상 체제의 ‘통제’(control)가 척도 개념으로서 요구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이야말로 미래 윤리학의 새로운 과제라 하겠다.

    2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 향상의 도덕성
    오늘날 도덕 문제를 약리학적 ‘치유’ 개념으로 보는 도덕적 생명 향상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도덕적 생명 향상은 사회적 갈등을 시민사회나 국가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범지구적 문제로 확대시켜 본다. 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페르손과 사블레스큐(Persson and Savulescu)는 극단의 ‘치명적 해악’이라 부르고, 이 치명적 해악의 해소를 ‘절박한’ 도덕적 명령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이 명령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해리스(J. Harris)는 도덕적 생명 향상이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면, 이 강제가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해리스에 따르면 인간성의 핵심은 ‘의지의 자유’다. 여기서 도덕적 생명 향상이 절박하게 요구된다는 페르손과 사블레스큐의 주장에 맞서 의지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해리스의 주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괴리를 라킥(V. Rakic)은 향상의 ‘자발성’ 확보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도덕적 생명 향상에서 당위와 자유가 어떻게 조화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도덕적 생명향상의 도덕성’ 논증의 핵심이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미래사회에 당면하게 될) 도덕 문제의 해결에 과학의 직접 개입이 가져올 가능성과 정당성 확보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

    3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 향상:새로운 도덕 과학(공학)의 형성 가능성
    생명 향상이란 단적으로 말해 약리학적, 유전적으로 보다 향상된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기질적 성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렇듯 도덕적 생명 향상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덕 공학’이라 할 수 있다. 공학(engineering)이란 말 그대로 과학적 성과를 응용한 새로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종래의 숙련된 솜씨(skill)와 다른 것이고, 따라서 도덕적 생명 향상도 종래의 도덕교육과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도덕 공학으로서 도덕적 생명 향상을 방법론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첨단 과학적 성과를 활용하여 우리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2장), 다음으로 우리 행동 패턴의 과학적 통제가 규범적 이상 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3장). 끝으로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도 성찰해야 한다(4장). 이로써 도덕적 삶의 의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영문
  • 1st Year Thesis: Moral Bioenhancement and the Problems of Freedom
    Today's morality is problematic in that it aims at the problem facing mankind at the global level. In 2008, two noteworthy papers by Persson & Savulescu and Douglas were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25 vol. 3 Issues). Here the issue of 'moral bioenhancement' has been raised for the first time. Moral bioenhancement means that science intervenes directly in the human nature and allows humans to "have a better moral motivation." This opens a new era in which science improves human moralit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artificial improvement will limit human freedom and how the moral motive imposed by the science can open the way of voluntary moral improvement. This point emerges from the old debate whether to view the essence of morality as 'realization of freedom' or 'elimination of evil'. Thus we will prove that the morally bioenhancing never limits human freedom, and further in order to extend the good on the planet, we will reveal that the 'control' of the improvement system is required as a measure of the argument in the context of moral bioenhancement instead of liberty. I think these discussions are a new task of future ethics.

    2nd Year Thesis: Morality of Moral Bioenhancement
    The moral bioenhancement today, which sees moral problems as a pharmacological ‘healing’ concept, is a new approach. This is new because moral bioenhancement expands social conflict to a global problem, not to the civil society or the state. Conflicts arising at the global level are referred to by I. Persson and J. Savulescu as the ‘ultimate harm’, and they diagnose the resolution of this ultimate harm as a ‘urgent’ moral imperative. However, in that the commanding authority of this order is the ‘state,’ J. Harris fears that if the moral bioenhancement is forced (by the state), this coercion will seriously undermine humanity. According to Harris, the core of humanity is ‘freedom of will’ Here, there seems to be a big gap between Persson and Savulescu's claim that moral bioenhancement is urgently required (by the state’s mandatory) and Harris's claim that freedom of will should take precedence. In response, V. Rakic ​​proposes an arbitration plan that can fill this gap through securing ‘voluntary’ of moral bioenhancement.
    The key to these sets of discussions is how to reconcile state coercion and freedom of will in the situation of moral bioenhancement. While this is the core of the argument for ‘morality of moral bioenhancement’, we will also seek to secure the possibility and legitimacy of direct scientific intervention in solving the moral problem to be faced in the future society.

    3rd Year Thesis: Moral Bioenhancement as Possibility of Newly Forming a Moral Science(or Engineering)
    Moral bioenhancement is, in short, an attempt to radically change the human characters by using more advanced pharmacological or genetic techniques. In this way, moral bioenhancement can be called a kind of ‘moral engineering’ to make humans moral in a certain sense. Engineering is literally a new technology to which scientific achievements are applied. Since this technology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killed technic, it can be said that moral bioenhancement is also differentiated from the conventional moral education in this respect.
    In order to establish moral bioenhancement methodologically as moral engineering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we can change our behavioral patterns using today's cutting-edge scientific achievements(Chapter 2), and next, we need to look at how scientific control of our behavioral patterns will affect the pursuit of normative ideals(Chapter 3). Finally, we must reflect on what it means to behave morally for us living in a new era of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Chapter 4). This is our goal to renew the significance of our moral life with thi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도덕적 생명향상의 ‘도덕성’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덕적 생명향상을 종래의 ‘응용윤리학’과 확연하게 차별화해야만 한다. 응용윤리학은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연구 설계의 방식과 절차, 또는 연구 결과가 인간의 삶, 사회 정책, 사법 체계 등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온 반면에, 도덕적 생명향상은 직접적인 도덕성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의 전략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① 도덕적 생명향상이 그 실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제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고, ② 향상의 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환원주의적’ 경향은 필연적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를 불러온다는 점이며, ③ 궁극적으로 향상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인 사이에 본성적 차별이 생겨나 생명적으로 향상된 사람의 ‘도덕적 지위’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도덕적 생명향상의 도덕성을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1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향상과 자유의 문제”에서 우리는 도덕적 생명향상이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아가 생명향상의 상황에서는 (행위의) 자유 대신에 향상 체제의 ‘통제’(control)가 척도 개념으로서 요구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이야말로 미래 윤리학의 새로운 과제라 하겠다.

    2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 향상의 도덕성”에서는 도덕적 생명 향상에서 당위와 자유가 어떻게 조화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이 ‘도덕적 생명향상의 도덕성’ 논증의 핵심이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미래사회에 당면하게 될) 도덕 문제의 해결에 과학의 직접 개입이 가져올 가능성과 정당성 확보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

    3년차 과제, “도덕적 생명 향상: 새로운 도덕 과학(공학)의 형성 가능성”에서는 도덕 공학으로서 도덕적 생명 향상을 방법론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먼저 오늘날 첨단 과학적 성과를 활용하여 우리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2장), 다음으로 우리 행동 패턴의 과학적 통제가 규범적 이상 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것(3장)임을 논증했다. 끝으로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도 성찰했다(4장). 이로써 도덕적 삶의 의의를 새롭게 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두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로 과학기술시대의 새로운 도덕성 확립에 기여한다. 종래의 윤리학은 타고난 (선천적) ‘인간성’에 기초하여 행위의 합리적 판단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이상학적 원리에 호소해 왔다. 이와 달리 도덕적 생명향상은 인간의 본성에 직접 개입하여 선한 도덕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공격적인 충동이나 반도덕적 정서를 과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래의 윤리가 근본적으로 ‘과학’에 정초할 것임을 암시한다. 종래에는 과학과 규범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해 왔고, 그 간극을 좀처럼 좁힐 수 없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이 연구는 새로운 도덕성의 확립을 적극 모색해 갈 것이다.
    둘째로 미래 인간의 인간학적 원리의 정립에 기여한다. 여기서 미래 인간이란 생명적으로 향상된 ‘postperson’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postperson도 여전히 인간학적 원리에 따라 행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postperson 그 자체는 현생 인류와 결별된 새로운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지만, postperson화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학적 원리가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학적 원리가 배제된 향상은 한갓 ‘도덕적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postperson은 결코 주체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한갓 외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인간의 탈을 쓴 ‘야만’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간학적 원리가 배제된 생명향상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미래 인간의 인간학적 원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
    셋째로 미래 인간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도덕적 생명향상은 가까운 미래에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성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프랑켄슈타인’의 탄생, ‘멋진 신세계’의 등장 등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낭만적인― 우생학적 폐해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첨단과학, 특히 유전공학, 신경과학, 나노공학에 의해 진행되는 인간 능력 향상은 ―지구 위에 생명이 출현한 이래― 수억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생물의 ‘진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이 미래 인간의 사명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생명향상은 정말로 ‘자연적 진화의 오메가 점’을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 공룡의 멸망처럼 ‘인간 몰락의 징조’는 아닌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함으로써 이 연구는 미래에 완성될 도덕적 생명향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넷째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 윤리(학)의 정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 윤리의 성격을 미리 예단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덕적 생명향상이 당면한 규범적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는 미래 윤리의 정립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도덕적 생명 향상, 극단의 해악, 상식도덕, 자유의지, 향상 체제의 통제, 극단의 치명적 해악, 도덕과학(도덕공학), 인간의 조건, 당위와 자유,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이타성과 공정성, 신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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