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후 자생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시장화는 그동안 당국의 통제와 허용이 반복되는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노동부문에서 시장화도 이 같은 행태로 진행돼 왔다.
주민들의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심화로 공식ㆍ비공식 노동이 공존하는 등 여러 형태의 ...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후 자생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시장화는 그동안 당국의 통제와 허용이 반복되는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노동부문에서 시장화도 이 같은 행태로 진행돼 왔다.
주민들의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심화로 공식ㆍ비공식 노동이 공존하는 등 여러 형태의 노동시장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부터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기능과 노동계획에 의한 인력 배치ㆍ이동 질서가 변형되어 작동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노동시장화 현상의 구조와 노동력 관리통제관련 법제도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 한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화 현상은 국영기업에서 노동시장화와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경제활동에서 자생적 노동시장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노동력의 경제활동 유형을 국가의 통제가 미치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특급기업, 1급기업과 이외 중요시되는 군수, 수출목적 등의 기업으로서 생산가동이 비교적 원만하고 전통적 노동규범에 의한 통제ㆍ관리가 유지되는 영역이다.
둘째, 지방기업들과 소규모 무역관련 기업들로서 생산이 멈췄거나 가동률이 낮아 전통적 노동규범에 의한 통제ㆍ관리 기능은 약화되어 비합법적 노동시장 요소가 혼합되어 작동되는 영역이다.
기업은 편법적 혹은 불법적인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장과 연계되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8.3노동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허락받고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한다.
국영기업과 국영상업유통부문에서 임대경영과 위탁운영이 성행하면서 노동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금이 있는 개인은 국영기업의 건물, 설비 등을 임대받아 운영하기도 하고 상점, 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이때 개인경영자는 외형상 그 기업의 소속 부서로서의 공식 직함을 갖고 기술자, 사업능력자 등 인재들과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람을 직접 선발하여 고용한다.
기업 내 일반 노동자들은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가는 것이 쉬워졌으나, 거주이동의 제한이 엄격하다보니, 한정된 지역 내에서 노동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셋째, 민간경제부문의 소비재유통ㆍ상업서비스 등 여성들 대부분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일부 남성은 공식직업을 갖고 시장활동을 하며 국가의 노동통제가 미치지 않는 자생적인 노동시장화가 불완전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다.
이 부문은 대부분 소비재시장이며, 이외 수공업이 있다. 규모가 작으며 대부분 가족 및 친인척끼리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특성상 품삯노동, 하루벌이노동 등 매우 단순한 주변부 노동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민간경제부문에서 노동시장화는 자생적이지만 불완전한 노동시장의 특질을 갖고 있으며, 노동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노동력의 관리ㆍ통제관련 법규범 체계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노동력의 관리운용 법제에는 노동기본 법제로서 1978년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 1986년 제정된 ‘노력배치에 관한 규정’, 1987년 제정된 ‘노력배치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소법에서 노동력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노동력 통제 법제에는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명령ㆍ통제의 경영간섭을 축소하고, 자율성의 확대 부여와 책임제를 강화했다. 합법과 비합법적 경영활동이 혼재되어 있는 국영기업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비합법적 시장연계 활동의 일부를 합법화하였다. 2015년 개정된 기업소법은 ‘경영권’를 구성하는 계획권, 생산권, 관리기구ㆍ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인재관리권 등 9개의 권리의 부여를 새로이 규정했다. 노력조절권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이동수속 결정권한이 대부분 기업에 부여되는 것으로 간편화되었다. 기업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인재들과도 노동보수 계약을 맺고 영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종전에는 다른 기업에 이동하려면 사유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노동행정기관의 승인 등 관련 기관을 거쳐 8가지 이동수속을 거쳐야 하였다.
형법에서 사적고용, 노동행정질서 위반과 무직자에 대한 형법적 통제 조항을 없애거나 처벌수위를 대폭 낮아졌고, 대신 행정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볼 때, 현 김정은 체제하에서 개혁의 수준은 2000년대의 여러 개혁조치들보다 획기적으로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력에 대한 관리ㆍ통제 주체와 기능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일 뿐,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의 근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hich started spontaneous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has been expanded amid repeated control and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As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market are intensifying, ...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hich started spontaneous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has been expanded amid repeated control and permission of the authorities.
As resident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market are intensifying, formal and informal labor coexist.
From this, the state's control function over the labor force and the order of manpower allocation and movement according to the labor plan were transform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ization phenomenon and the changes i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abor force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evaluate the character,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phenomenon of labor marketization is related to labor marketiza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other is related to spontaneous labor marketization in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The types of economic activity of the labor for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tate control.
First, special companies, first-class companies and other military and export-related companies. It is an area domain production operation is relatively smooth and control and management by traditional labor norms are maintained.
Second, as local companies and small-scale trade-related companies, production has stopped or the utilization rate is low. Accordingly, the control and management functions by traditional labor norms are weakened, and illegal labor market elements are mixed and operated.
Companies are engaged in production activities linked to the market in various forms and methods, which are illegal or illegal. 8.3 workers are allowed not to go to work on the condition of paying a certain amount and engage in free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market.
Labor marketization is progressing as rental and consignment operations are popular in state-owned enterprises and commercial sectors.
The wealthy people rent and operate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entrust stores and restaurants to operate. At this time, the individual manager has the official title as the department to which the company belongs, and the person is selected and hired.
This made it easier for workers to move to other companies. However, as restrictions on movement of residence are strict, labor marketization is underway within a limited area.
Third, this includes consumer goods distribution, commerce, and service industries as the private economy sector. As a space for economic activity for most women, it is an area in which the self-sustaining labor marketization, which the national labor system does not reach, is proceeding with incomplete behavior. Some male workers do market activities while holding official jobs.
This sector is mostly a consumer goods market, and there is a handicraft industry. Most families and relatives engage in small-scale economic activities that combine capital and labor.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it is limited to very simple peripheral labor such as labour, daily wage labor, and so on.
In North Korea, th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labor forc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labor force management and operation legislation includes the 'Socialist Labor Act' enacted in 1978, the 'Regulations on Effort Allocation' enacted in 1986,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n Effort Allocation' enacted in 1987.
After entering the Kim Jong-un regime, it accepted the reality of state-owned enterprises where legal and illegal business activities were mixed, and legalized some of the illegal market linkage activities. Specifically, the central government's management interference and control over enterprises was reduced, and instead, increased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ere strengthened.
The Enterprise Act, revised in 2015, newly stipulated the granting of nine rights, including planning rights, 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 management rights, effort management rights, and product development rights that constitute “management rights”.
Regarding the right to manage efforts, it is observed that enterprises are given the right to decide on the procedure for moving labor.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management, it is ordered to sign and recruit labor remuneration contracts with talented people for effective use.
In the Criminal Law, the provisions for private employment, violation of labor administration, and punishment for the not employed were abolished or the level of punishment was significantly lowered. Instead, it is applied in the Administrative Penalty Act.
In view of this, the level of reform in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ly more advanced than the various reform measures in the 2000s.
However, there are only some changes in functions in charge of management and control. In other words, there is an unchanging limit in the fundamental basis of socialist labor policy.

본 연구는 북한 노동시장화 현상의 구조와 노동력 관리통제관련 법제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 한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그동안 자생적인 시장화와 함께 당국의 2002년 7ㆍ1조치를 비롯하여 일련의 경제개선조치의 영향으 ...

본 연구는 북한 노동시장화 현상의 구조와 노동력 관리통제관련 법제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 한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그동안 자생적인 시장화와 함께 당국의 2002년 7ㆍ1조치를 비롯하여 일련의 경제개선조치의 영향으로 국영기업의 노동부문에도 공식ㆍ비공식적인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유형을 국가의 통제가 미치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유형은 특급기업, 1급기업과 이외 중요시되는 군수, 수출목적 등의 기업으로서 생산가동이 비교적 원만하고 전통적 노동규범에 의한 관리통제가 유지되는 영역이다. ②유형은 생산이 멈췄거나 가동률이 낮은 지방기업들과 소규모 무역관련 기업들로서 전통적 노동규범에 의한 관리통제 기능은 약화되고 비합법적 노동시장적 행태가 혼합되어 작동되는 영역이다. ③유형은 대부분 여성이고 일부 남성은 이중직업의 시장활동 공간인 소비재유통ㆍ상업서비스 등 민간경제부문으로서 국가의 노동통제가 미치지 않는 자생적인 노동시장화가 불완전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다.
김정은 집권이후 기업소법을 통해 국영기업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서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 중 노동력 관리운영에서 자율성 확대, 민간자금 활용의 허용 등은 같은 취지이다. 이는 국영기업에서 시장과 연계된 비합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을 일부 합법화하고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맞게 형법에서 사적고용, 무직자, 노동행정위반 등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처벌수위도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행정처벌법에서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개혁의 수준은 2000년대의 여러 조치들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회주의노동법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의 기조는 변함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노동시장화의 구조적 현상과 노동력 관리통제관련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ㆍ파악하였다. 북한의 노동부문에 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경험을 토대로 미시적 측면에서 좀 더 세부화 된 주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 ...

본 연구는 북한 노동시장화의 구조적 현상과 노동력 관리통제관련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ㆍ파악하였다. 북한의 노동부문에 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경험을 토대로 미시적 측면에서 좀 더 세부화 된 주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북한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자는 목적에서의 교재용으로 “북한의 노동경제사회와 법제도”라는 주제로 책자 발행을 위한 집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