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제도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벌점 제재조치를 받으며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불성실공시법인은 각 시장에 규정된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부과받은 벌점의 일부 ...

불성실공시 제도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벌점 제재조치를 받으며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불성실공시법인은 각 시장에 규정된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부과받은 벌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벌점대체 유무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검증변수인 FD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The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as a method for restraining such opportunistic behavior. Firms 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 receive sanctions including penalty points and may receive additional disclosure violation fines. If the ...

The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as a method for restraining such opportunistic behavior. Firms 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 receive sanctions including penalty points and may receive additional disclosure violation fines. If the unfaithful disclosure firms satisfies all requirements as defined by each market, it can pay a portion or all of the penalty points imposed by the committee’s delib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irms that substitute all of their penalty points with disclosure violation fines and firms imposed only with penalty points. As a resul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This may b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sample or because the impact on corporate value is limited even if the actual penalties are replaced by sanctions.

불성실공시 제도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그리고 공시변경), 이에 대해 거래소가 벌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 2010년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경우 벌점 대신에 벌 ...

불성실공시 제도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그리고 공시변경), 이에 대해 거래소가 벌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 2010년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경우 벌점 대신에 벌금으로 대체 부과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대해 거래소에서는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치로 잘못을 저지른 회사에게 책임을 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벌점 대체가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악화시키거나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물음에 학문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벌점부과 대체 여부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불성실공시 제재금과 건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벌점부과 대체여부와 기업가치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 ...

분석결과, 벌점부과 대체여부와 기업가치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전공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연구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언론 및 국회에서 불성실공시 및 공시위반제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학계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진 측면이 있으며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해당 주제의 표본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학계에서도 해당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여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