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낮았으며, 아직까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검증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서의 ...

2017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낮았으며, 아직까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검증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 관리 및 검증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의 단계 별 전자화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고 검증 또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원산지관리제도에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실태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에 대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해 나가는 노력뿐만 아니라 리엔지니어링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원산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그 동안의 중소기업의 일관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성도에서 원산지판정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위 단계인 기초정보 수집의 경우 전자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부분 재입력하거나 수작업으로 발급하고 있다.

특히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이 짧은 협정도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전의 단계에서 부터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검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최초 하위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및 보관을 철저히 하고 다음단계로 진행되도록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종 상위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에 쉽게 대비할 수 있다. 이는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 자체를 리엔지니어링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및 보관할 경우 검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효과, 둘째 인력양성 효과, 셋째 교육(강의)과의 연계활용 효과, 넷째 후속연구와의 연계 효과 등이다.
먼저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FTA 특혜 ...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효과, 둘째 인력양성 효과, 셋째 교육(강의)과의 연계활용 효과, 넷째 후속연구와의 연계 효과 등이다.
먼저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FTA 특혜관세 적용의 반작용으로 관세추징이 증가하고 있다. FTA는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이지만 이를 위하여 기본절차에 왜곡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초 개념에서 출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도입하여 52개국과의 FTA가 체결된 이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 검증의 문제까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를 실무거래에서 반영한다면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등을 한 층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검증 시간 및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도 등의 도입 시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사전 고려하여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각종 제도에 적용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인력양성 효과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활성화 하고 검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주체인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FTA별 협정문 및 원산지증명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인재를 배양하고, 인력보급의 추진 및 지식보급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련 전문인재를 육성할 경우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에 일조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강의)과의 연계활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Mega FTA시대에 FTA와 원산지증명의 관계를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사후 책임 절차로서 ‘검증’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실제 취업후 FTA 전문가로서 즉시 실무에 적용하여 원산지증명 제도의 올바른 정착 구현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FTA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이를 규율하는 협정 및 관련 법규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와의 연계 효과는 다음과 같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 증명의 경우 원산지판정기준, 제도 및 법규, 시스템, 검증 등에 대하여 문헌, 사례 및 실증 연구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의 경우 앞에 열거한 모든 부분이 잘 운영되어야 만이 FTA 체결의 의의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 원산지 증빙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검증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를 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FTA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노력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지만 그 성과의 변화가 중소기업에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조사’를 실시한 ...

본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FTA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노력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지만 그 성과의 변화가 중소기업에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54.4%가 FTA 활용시 ‘어려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활용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미활용 사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라고 응답했다.
이는 그간의 관련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중소기업을 위한 간편발급제도 도입, 품목별 및 업체별 인증수출자제도 완화, 찾아가는 수요자형 맞춤 지원, YES FTA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근 FTA 활용 증가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각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수출 중 간접검증은 2012년 총 515건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총 2,892건으로 462%나 폭증했다. 한-EU FTA의 간접검증 건수는 513%가 증가했다. 미 관세 당국의 직접검증은 599%나 증가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중소기업의 약 82%가 ‘부담이다’라고 응답하여 (‘약간 부담’(69.8%), ‘매우 부담’(11.8%)) 중소기업 대다수가 사후검증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했지만 사전 원산지 관리가 미흡하여 검증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 관리 및 검증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의 단계 별 전자화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고 검증 또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원산지관리제도에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실태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에 대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해 나가는 노력뿐만 아니라 리엔지니어링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원산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그 동안의 중소기업의 일관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조사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무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외국의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고 있으며 검증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먼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기업이 어떤 방법 및 과정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 및 실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본 연구자는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발급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실제 기업이 FTA-PASS를 이용하여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지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참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은 관련 기관 및 문헌 연구의 자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담당자(원산지 업무를 위해 FTA-PASS 교육을 이수하는 자 등)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