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해외생산(offshoring)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기업의 해외생산은 현지의 고용확대 등으로 인하여 유치국의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국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유 ...

□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해외생산(offshoring)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기업의 해외생산은 현지의 고용확대 등으로 인하여 유치국의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국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유치정책을 도입하여 직접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ㅇ 그러나 다국적기업은 여러 국가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복수사업장 기업(multi-plant firm)이며, 현지기업에 비해 생산지 선택에 있어서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존재

□ 다국적기업은 생산지 이전의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 현지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을 요구할 유인이 존재
ㅇ 현지 생산공장의 타국가 이전 가능성은 해당 국가 및 지자체의 고용위축 및 지역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
ㅇ 이 경우 기업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위협을 이용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 위협효과(Threat Effect)
ㅇ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생각할 수 있음
― GM은 국내철수 위협을 이용하여 산업은행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 있음

□ 노동시장 등에서 위협효과의 존재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나, 위협효과가 외국기업 유치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부재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생산지 이전 가능성이 현지 정부의 외국기업 지원 정책 및 유치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함
ㅇ 이론적 분석: Rodrik(1999), Kwon(2011, 2018), Jeon and Kwon(2018) 등이 임금협상에서 해외이전 위협효과를 분석한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되, 이를 현지 정부와의 지원정책 협상에 적용
―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현지 정부는 외국기업의 본국철수이라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과잉지원임을 이론적으로 분석
― 또한 순수하게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현지생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할 계획
ㅇ 실증적 증거의 확보: 다른 국제경제학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증분석 및 사례발굴을 추진
― 우리나라 및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기 유치정책, 지원정책의 지속기간, 추가 지원, 유치한 외국기업의 영업지속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발굴

□ GM 군산공장의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본국철수에 의한 위협효과는 언제든지 시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협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
ㅇ 위협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 정책의 수준 및 적절성에 대한 ...

□ GM 군산공장의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본국철수에 의한 위협효과는 언제든지 시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협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
ㅇ 위협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 정책의 수준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외국기업에 대한 과잉지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외국기업의 타국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에 있어서 이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학문적으로도 본 연구는 (보이지 않는) 위협효과에 대한 관심을 정부정책으로 확장하는 독창적인 시도라는 측면에서 높은 학문적 기여를 기대
ㅇ 기존의 위협효과 모형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위협효과 모형을 정부의 외국기업 지원정책에 적용
ㅇ 기업활동의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동시대의 관심과 본 연구가 채택하는 분석 방법 및 주제의 독창성 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들은 수준 높은 국내외의 학술지에 게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최근의 관심사인 기업활동의 세계화 및 이로 인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이슈를 다루며,
―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지만, 기업들의 해외이전 자유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효과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연구논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리고 이론적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실증적 분석을 함께 시도함으로써 학문적 완성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본국철수 가능성이 유치국의 유치정책 및 외국기업 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1) 이론적 분석

□ CES 수요를 가지는 두 국가(H국과 F국) Offshoring 모형을 고려
ㅇ 표준적인 Concentration-proximity framework 하에 ...

□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본국철수 가능성이 유치국의 유치정책 및 외국기업 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1) 이론적 분석

□ CES 수요를 가지는 두 국가(H국과 F국) Offshoring 모형을 고려
ㅇ 표준적인 Concentration-proximity framework 하에서 해외생산과 수출 중 해외공급방식을 선택하는 기업 k를 고려
ㅇ 해외생산 선택시 본국철수의 위협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2기간동안 생산하는 2기 모형을 고려

□ 투자유치 희망국인 F국은 현지고용으로 인한 후생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할 유인이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보조금을 고려
ㅇ 1기 초반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총액보조금을 고려할 수 있으며, 2기에는 보조금 중단이 가능
ㅇ F국 정부가 선택하여 제시하는 1기 보조금과 달리, 2기에는 기업 k가 모두에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2기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는 F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결정
ㅇ 기업 k는 F국 생산설비의 본국철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2기 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시도

□ 독점기업 k와 유치희망국가 F는 다음의 5단계 게임을 수행
ㅇ 유치보조금의 선택: 유치 희망국 F는 기업 k에 대한 유치보조금을 선택하여 초기투자 비용을 지원
ㅇ 생산입지 선택: H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 k는 F국에 대한 공급방식을 선택
― 수출과 F국 현지생산 중 하나를 선택
ㅇ 1기 생산: 주어진 유치보조금과 선택한 공급방식에 따라 기업 k는 1기 생산량을 선택하여 상품 공급
ㅇ 2기 보조금 협상: 2기의 시작시점에서 현지생산을 선택한 기업은 유치국 F와 2기 보조금을 협상
― 기업 k와 유치국 F는 전형적인 내쉬협상을 수행한다고 가정
― 기업 k의 외부옵션: 보조금협상이 결렬되면, 기업 k는 현지생산을 철회하여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음
ㅇ 2기 생산: 협상된 2기 보조금 하에서 기업 k는 2기 생산량을 선택

□ 이론분석으로 예상되는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상당한 협상력을 갖추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현지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이 필요할 수도 있음
ㅇ 이탈방지 보조금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치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ㅇ 일부 다국적기업은 순수하게 이탈방지 보조금을 기대하고 현지생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

(2) 실증적 증거의 제시

□ 위에서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예측은 현실 자료를 통한 실증적 증거를 통해 검증할 필요
ㅇ 연구의 이론적 예측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예측을 명확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고자 함
ㅇ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의 정당성을 획득
― GM의 군산공장 사태와 같은 각국의 사례를 발굴
ㅇ 각국의 외국기업 유치 정책과 외국기업 지원정책을 수집하여 비교분석
― 초기 유치정책의 수준 및 지원기간, 외국기업의 유치이후 지원정책 및 해당 정잭의 지속기간 등을 수집
―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현지 금융기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살펴볼 계획
ㅇ 각 국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유치 및 지원 정책 자료를 해당 국가에서 외국기업의 규모, 실적, 영업지속기간 등 발굴할 수 있는 기업자료와 결합하여 이론적 모형에서 예측하고 있는 관계를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