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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온라인 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규제 특성 연구
The factors that impact on online sexual harassment and the roles of formal control for phase shift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8-2019S1A5A8034695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2019년 05월 01일 ~ 202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새롬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이나 직장의 업무를 저해하는 인터넷 딴 짓과 같이 기술을 잘못 사용한 문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ICT 기술로 발생하는 범죄나 일탈 행동들은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피해의 범위가 넓거나 아직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선에 있지 않거나 사회적 규범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성희롱 또한 개개인마다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온라인상의 성희롱에 대한 국내외에 통용되는 정의를 정리하고 온라인 성희롱의 범위와 처벌 가능한 규제등에 대해 문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 주제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총 2년에 걸쳐 수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의도에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인적 요인은 성희롱의 특성상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에 따라 변수를 설정하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할 경우, 위험성이나 경계심 없이 따라서 학습한 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경우 발생 가능한 성희롱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더 온라인 성희롱이 활성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밝혀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을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희롱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년차 연구에서는 각국의 온라인 성희롱과 관련된 규제 및 법망에 대한 문헌 및 전문가 면담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공식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기존의 온라인 성희롱 의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해 형성되어 있던 초기의 인식이 공식적 규제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위상변화(phase shifting)을 통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일탈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의 규제 및 공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는 학술적 기여점과 실무적 기여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일탈행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있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지가 불명확한 온라인 성희롱이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모델과 인지라는 변수를 결합하여 온라인 성희롱 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임으로서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일탈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일탈 행위에 적합한 설명변수를 추가함으로서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을 통하여 기존의 형태와는 상이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범죄 및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접근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구전의 형태로 발생하는 성희롱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 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조절변수로 밝혀질 수신자, 발신자의 특성 그리고 메시지나 채널의 특성 중 기술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온라인 성희롱이 발생 가능한 기술관련 환경적 요인이므로 향후 이를 예방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차년도에 이루어지는 규제에 대한 공고의 경우, 그 강도에 의해서 개인이 처음 형성하였던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단계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고를 통해 명확한 처벌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 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탈과 범죄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성범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때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위상변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구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구전 형태의 온라인 성희롱에 집중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는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인지와 합리화 정도가 변경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제 강도를 밝히고자 합니다.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2차년도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모델 1에서는 성희롱 발생을 야기하는 심리적 〮 환경적 요인을 Akers (1979)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중립화(neutralization), 주변인들의 온라인 성희롱 가해 정도(peer sexual harassment),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인지(awareness)가 온라인 성희롱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합니다. Akers (1979)에서는 개인이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은 접촉 가능한 사회적 관계 및 개인의 경험 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과 같이 아직 사회적 함의가 불분명하고 문화 별로 그에 대한 인지가 상이한 범죄행위의 경우, 속해있는 집단의 행위를 따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확산 속도 또한 빠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과 온라인 성희롱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환경적 변수들을 조절변수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절변수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인 수신자, 발신자, 메시지, 전달 채널과 메시지 내의 피해자 특성이 음란물 확산을 통한 온라인 성희롱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연구모델 2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관련 공고를 3단계로 나누어 상이하게 제시함으로써 1차 설문에서 측정한 온라인 성희롱 의도 및 설명변수가 2차 설문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위상변화(Phase shifting) 정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연구방법: 설문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SEM)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모델 2의 경우 한달 간격으로 동일한 변수를 측정하며, 공식적 통제의 강도를 다르게 한 집단을 나누어 검증해야 하므로 다-그룹 구조방정식 모형 (multi-group SEM)과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Chin’s t-test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조사하고 문헌연구 및 사례 연구등을 통해서 발생 범위 및 처벌 범위에 대해서 문헌 조사하였음
    문헌조사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온라인 성희롱 사건과 이를 처벌한 법제적 접근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1차년도 연구에서는 규제라는 존재가 온라인상에서의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제를 제시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음
    이때, 규제에 대한 가해자의 행동 범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온라인 성희롱의 가해자에 직접적인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도덕적으로 설문에 응답하기 더 용이한 범위에 있는 기업 내에서의 모바일 일탈행위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함
    마지막으로,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의 특성이 온라인 성희롱을 막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음
  • 영문
  • This research summarizes the previous research on sexual harassment and cyber deviant behavior.
    The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e needs of formal control on cybercrime and cultural approach to reduce the deviant behaviors
    In this regard,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d on the role of formal control to change the perceptions on deviant behaviors
    The second-year research extends the potential victims' behaviors that focus on avoidance motivation in social media when they face the threat from others about sexual harass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 당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 일탈행위를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 일탈 행위 중 온라인 성희롱에 집중하여 가해자가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규제 전과 후의 일탈행위의 변화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음
    ■ 또한, 국내의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적용 범위와 관련 사례들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함
    ■ 해당 연구는 현재 국내의 규제 범위를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성희롱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플랫폼 제공자나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규제 방식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1차와 2차로 구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음

    ☐ 2차년도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의 성희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잠재적 피해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의 플랫폼 특성이 위협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이는 향후 플랫폼 제공자들에게 온라인 성희롱으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들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크게 1차년도의 규제의 역할에 대한 결과와 2차년도의 플랫폼의 특성에 대한 결과로 나뉠 수 있음

    ☐ 1차 년도 연구의 결과는 가해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며 2차년도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 이는 인터넷에서 비행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규제와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이론적 기여점과 실무적 기여점을 가짐
  • 색인어
  • 온라인 성희롱, 비행행동, 소셜미디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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