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이 EU 차원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믿음, ...

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이 EU 차원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믿음, 즉 집행위원회의 부당한 간섭, 영국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적이동의 자유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도 이탈렉시트로 유럽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 11일 스웨덴 총선에선 스웨덴민주당을 포함한 우파연합이 전체 349석 중 과반 기준을 1석 넘긴 176석을 확보했다. 특히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은 중도좌파 집권당이던 사회민주당(107석) 다음으로 많은 73석을 차지하며 단숨에 원내 제2당이 됐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의 기세가 거듭 확인됐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 이후 과연 EU가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가별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인 ‘긴밀한 연합’에서 ‘느슨한 연합’으로 변화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COVID-19 확산으로 오히려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종식과 더불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도 초국적기구의 권한이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EU의 거버넌스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비롯해서 대EU정책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겠다.
본 연구의 1년차에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EU의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감소를 위한 결속정책의 초점이 지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EU의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이 브렉시트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둘째, 브렉시트 이후 지역간 경제 불균형 축소를 위해 EU는 결속정책을 공간중심에서 사람 중심 나아가 부문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U의 결속정책은 국가간, 지역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에서의 결속정책은 지역정책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EU의 결속정책은 공간 위주의 정책이고 첨단산업은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를 제외한 소도시 및 지역의 저발전을 고착화한 면이 없지 않다. EU의 지역정책은 영국 지방자치의 역량을 감소시켰고, EU에 종속을 심화시켜서 결국 브렉시트의 미시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EU의 지역정책은 EU 모든 지역에서 특히 신생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육성, 혁신지원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EU의 지역정책 목적과는 다르게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개발을 위한 영국의 국내정책은 역사적으로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으로 특징지워진 경제사회적 결속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영국의 지역정책은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거나 실업률을 줄이는 목적 하에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약속이 없다. 영국에서 지역정책의 목적은 주로 국가의 경제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경제개발이었다. 지역정책이 사회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구조적인 변화, 특히 실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지역정책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의 목적이 사회적 형평에 대한 헌신을 수반하는 많은 유럽 대륙 국가의 지역정책의 기본 철학과 대비된다. 독일의 경우, 지역정책은 ‘동등한 생활 조건’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정책도 ‘지역 경제 경쟁력과 사회적 결속을 결합한 지역 당국 간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정책 조치는 ‘균형발전’과 ‘결속’을 위한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에 명시된 EU 결속정책의 목표에도 반영된다.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국가의 수도이다. 지식집약 산업을 유치한 지역이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 EU도 결국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지역만이 생산성 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지역간 경제격차가 해소되지 못했고 EU 탈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즉 지역이라는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의 고착화가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COVID-19와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에 직면한 영국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U 지역의 경우, 동일한 목표와 연속성 보장이 안 된다면 EU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고 포퓰리즘 정당의 세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도시 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역정책 집행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정책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해야만 한다. 즉 지역정책의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며, 다층화된 거버넌스의 강화와 정치적 목적의 지역선정을 배제하고 지역이라는 공간과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개인에게도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년차 연구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성장했다. 정치·경제적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극우세력의 성장에 호의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통합의 속성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채택으로 특징 지워진다.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유럽인들은 무한경쟁과 자본의 논리 앞에 국가라는 은신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최근 극우정당들은 더 이상 ‘항의정당’이나 ‘거부정당’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본연구의 2년차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극우정당이 자신들의 유럽회의주의를 어떻게 표출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EU 수준에서 극우정당의 영향력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이들의 저항이 향후 EU의 통합 및 발전 나아가 한국에의 함의를 조망하였다.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즉 포퓰리즘 정당 스스로가 그들의 메시지를 더 많은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극우 포퓰리즘의 성공이 단순히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잘못된 가정 아래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메시지를 공동채택하거나 모방하는 대신에, 극우정당 스스로 어떻게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극우 포퓰리즘은 단순히 수요가 주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문화적·경제적·개인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불안감이 유권자의 선호도를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만이 극우정당에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자체의 성공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것이 바로 공급이 들어오는 지점이다. 정당들은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광범위한 사회집단들에 행사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의 선거 호소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일부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 특히 서유럽과 북유럽의 정당들은 정상화 전략(normalization strategy)을 통해 자신들의 확고한 투표 기반을 넘어서는 지지층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즉 교육수준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함에 분노한 ‘백인 메시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파시즘과 우익 극단주의와의 연관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해서,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다양하긴 하지만 이들 극우정당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즉 내집단과 외집단(in-group and out-group) 사이에 경계선을 그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정책과 공공재 제공이란 측면에서 내집단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비전을 진전시킨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민족주의 메시지, 특히 외집단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파시스트 또는 극우정당에 의해 구현된 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용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시민적 차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시민-민족주의 이야기를 통해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배제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다양한 인구 집단을 배제하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유권자들의 다중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그들이 사회의 가치 합의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사회안정과 번영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국적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보다는 이념적 기준에 근거하여 배제하는 이런 형태의 시민-민족주의를 채택한 것은 여러모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새로운 ‘승자공식’으로 볼 수 있어 배경과 선호도가 다른 폭넓은 사회집단에 호소할 수 있다.
극우의 유로회의주의 확산을 막고 EU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세계화’와 민주적 지형이라는 유럽프로젝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빠르게 확산시켜야만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극우정당의 유로회의주의 보편화 현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비단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탈산업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경제 종속 등 민족주의적 이슈의 증가로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북아공동체 담론에서도 역시 유럽의 사례가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공동의 발전을 이룩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극우세력의 보편화 현상은 지역주의가 극우민족주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COVID-19의 확산으로 유럽 유권자들의 지지가 급진주의에서 주류정당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극우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념을 전파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COVID-19 확산이 멈추게 되면 이들은 기후운동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 확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COVID-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유럽의 극우집단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3년차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구조적 변화, 특히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의 결속정책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국과 EU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결속정책의 중단은 전략적 파트너십, 다층적 거버넌스 및 투명하고 장기적인 예산 할당을 포함한 여러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EU 결속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거버넌스를 위한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EU 결속정책, 특히 ERDF는 다층적 거버넌스 틀 안에서 국가 및 EU 차원의 지역경제 정책개발에 하위 국가 수준의 지역이 더 큰 관여와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다층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수직적, 수평적인 제도적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가장 중앙집권화된 유럽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EU 결속정책의 관리와 시행은 수십 년 동안 지방 당국에 경제적 집행권한과 영향력을 이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새로운 영국의 지역정책은 이러한 견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발전의 개념, 구현 평가에 지역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왔었다.
EU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합의 실패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EU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초국가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내교역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등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차원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과 도시차원의 상향식 접근을 혼합한 형태의 다층적 통치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The EU has been pursuing a single Europe through “Europeanization”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the policy area, a significant portion of policies on topics such as welfare and immigration, which were previously in charge of the state, were t ...

The EU has been pursuing a single Europe through “Europeanization”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the policy area, a significant portion of policies on topics such as welfare and immigration, which were previously in charge of the state, were transferred to the EU level. However, the UK officially decided to leave the EU due to the belief that only the elected power is the true power, that is, the unreasonable interference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movement' that cannot be changed by the UK alone. . Starting with Brexit, Italy is also threatening European integration with exit. In addition, in the Swedish general election on September 11, 2022, the right-wing coalition, including the Swedish Democratic Party, secured 176 seats out of a total of 349 seats, which exceeded the majority by one seat. In particular, the far-right Sweden Democrats quickly became the second party in the parliament, winning 73 seats afte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107 seats), which was the center-left ruling party. The momentum of far-right populism has been confirmed again and again in France and Italy. This study was about whether the EU will change from a 'close coalition' to a 'loose coalition' after Brexit, a measure to control the pace of integration and expand national policy autonomy.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it is sensed that the EU Commission's authority is being strengthen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owers of transnational organizations will be expanded in the post-Brexit era along with the end of COVID-19. Therefore, studying how the governance of the EU will change has many implications in preparing Korea's trade and regional policies, as well as policies toward the EU.
In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changes in governance in the economic aspect of the EU after Brexit.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focus of the EU's cohesion policy to reduce regional economic imbalance is shifting from regional to people-centere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U's spatially-oriented regional policy could be one of the various causes of Brexit. Second, in order to reduce regional economic imbalance after Brexit, it was found that the EU is shifting its solidarity policy from space-centered to people-centered and sector-specific projects. The EU's solidarity policy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regional policies for resolving economic imbalanc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In other words, the cohesion policy in the EU is synonymous with regional policy. Since the EU's cohesion policy is a space-oriented policy and high-tech industries are centered on the capital, there is an aspect that has fixed the underdevelopment of small towns and regions except for the capital. The EU's regional policy cannot be freed from criticism that it reduced the capacity of British local autonomy and deepened its dependence on the EU, which ultimately acted as a micro-cause of Brexit. For the past 30 years, EU regional policies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in all regions of the EU, especially through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fostering SMEs, and supporting innovation. However, each member state often used funds differently from the EU's regional policy objectives. The UK's domestic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finds little in common between the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the EU Structural Funds. UK regional policies focused solely on economic efficiency with the aim of promoting growth and competitiveness or reducing unemployment. Unlike other European countries, there is no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In the UK, the purpose of regional policy was mainly to develop regional econom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If local policies had a social dimension, they were only concerned with mitigating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structural changes, particularly unemployment.
This UK regional policy objective contrasts with the basic philosophy of regional policy in many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here the goal of economic efficiency entails a commitment to social equity. In the case of Germany, regional policy includes the constitutional goal of 'equal living conditions'. France's regional policy is also supported by it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mote equality between regional authorities that combines reg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ocial cohesion". Similar provisions exist in the Italian constitution, and policy measure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Finland, Norway, Poland, Portugal, Spain, Sweden and Switzerland are based on the policy goal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solidarity’.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objectives of the EU cohesion policy set out in Articles 174 to 178 of the EU Functions Treaty.
Regions with a large knowledge-intensive workforce are mainly national capitals. Regions that attract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prosper. Even in the EU, only a small number of regions that are considered favorable to productivity growth have experienced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levels. EU regional policies were implemented for political reasons rather than economic ones. As a result,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regions could not be resolved and a culture of leaving the EU was created. In other words, the 'spatial-oriented' regional policy of the region resulted in the fixation of the underdeveloped regions. According to this study, not only the UK region facing the chaos caused by COVID-19 and Brexit, but also the EU region that may be economically impacted, if the same goals and continuity are not ensured, the EU as a whole will lose competitiveness and the three proliferation of populist parties predicted to be unstoppable. To prevent this, a coherent institutional mechanism for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will have to be fundamentally reorganized. In addition, an attempt should be made to shift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vel regional policy implementation to the local government-level regional policyism.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a bottom-up approach to regional policies is required, and policies that focus on the space of the region and individuals, including unskilled workers, must be paralleled, excluding the reinforcement of multi-layered governance and the selection of regions for political purposes.
The second year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EU's political aspects after Brexit. The rapid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90s has led to the growth of far-right parties in Europe. There are factors favorable to the growth of the far-right, such as those who are marginalized from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apid increase in immigrants, and the entr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change in the nature of European integration is marked by the full adoption of neoliberalism. Neoliberalism, represented by the single market and economic and monetary union, made Europeans lose their hiding place in the face of unlimited competition and the logic of capital. Recently, far-right parties are showing that they are no longer a ‘protest party’ or a ‘rejection party’. In the second year of this study, by examining how the far-right parties express their European skepticism after Brexit, the change in the influence of the far-right parties at the EU level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ir resistance to European integration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EU integ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future, as well as for Korea.
To understand the rise of far-right populism, w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pp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populist parties themselves attempt to appeal their message to a wider audience. Instead of co-adopting or imitating the messages of far-right populists under the false assumption that the success of far-right populism simply reflects the will of the people, we need to understand how the far-right party itself is fulfilling the needs of the masses. Far-right populism is not simply driven by demand.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cultural, economic, and personal, increase voter preference. However, this insecurity alone is not enough to give the far-right party a chance and ensure the party's own success. This is where the supply comes in. How parties seize these opportunities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the electoral appeal of far-right populists to a wide range of social groups.
Some far-right populist parties, particularly those in Western Europe and Northern Europe, have demonstrated that a normalization strategy can expand support beyond their entrenched voting base. In other words, it has proven that it can moderate the “white message” outraged by low levels of education and job insecurity. This is because it distances itself from the links between fascism and right-wing extremism, reaching voters who are uncomfortable with choosing a blatantly racist party. Although diverse, these far-right parties have important commonalities. In other words, they justify their positions on various policies on socio-economic issues based on the ideology that drew the boundary between in-group and out-group. They also advance a democratic vision that puts the in-group first in terms of policy and public goods provision.
What makes far-right populist parties successful is the way they justify their nationalist messages, especially outgroup exclusion. This is done not through a view embodied by fascists or far-right parties, but through civil discrimination that seeks to exclude those who do not support our values ​​of democracy and tolerance. Through this civic-nationalist story, far-right populists justify their exclusion. They propose a solution to the multiple anxieties of voters using rhetoric that excludes diverse population groups, that they threaten society's consensus of values ​​and thus threaten social stability and prosperity. The adoption of this form of citizen-nationalism, which excludes people based on ideological rather than biological criteria for nationality, can be seen as a new 'winner's formula' for far-right populist parties in many ways, appealing to a wide range of social groups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preference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far-right Euroskepticism and to strengthen the unity of the EU,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uropean project of ‘cultural globalization’ and the democratic landscape. The EU will have to rapidly spread values ​​such as democracy, inequality, and a norm-driven order. The need for a study on the universalization of Euroskepticism by far-right parties after Brexit is not just because of interest in European integration. In recent years in Korea too, the far-right forces are raising their voices due to an increase in nationalist issues such as the entry into a post-industrial society, the increase in foreign workers, the conflict with Japan over the Dokdo issue, and economic subordination. In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discourse, the European case is also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conflicts and achieve win-win and common development. However, the universalization of far-right forces in Europe shows that regionalism cannot completely eliminate far-right nationalism.
With the spread of COVID-19, support from European voters appeared to be shifting back from radicalism to mainstream parties. But today, the far right is rapidly adapting to new technologies to spread ideology, recruit members and mobilize resources through online and social media platforms. Therefore, when the spread of COVID-19 in Europe stop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will launch three new spreads centered on opposition to the climate movement. Therefore, in order to predict and prepare for the future of our society after the end of COVID-19, the analysis of the European far-right group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third year of this study, structural changes in the UK and EU after Brexit,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multi-layered governance system were analyzed. After Brexit, the structural changes between the UK and the EU that could be caused by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s cohesive policy were reviewed. The end of the UK's participation in the EU cohesion policy due to Brexit is highly likely to have an impact on the deepening of regional inequality in the UK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is is not solely due to direct losses from the cessation of EU financial aid that has been transferred to poorer cities and regions in the UK. ERDF, a regional policy instrument in the UK, is not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ver several decades, management practices related to money have become deeply engraved into domestic policy activities and governance structures. Above all, the operating metho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RDF's strategic economic development policy was introduced rather than the fund itself. This shows the way of 'Europeanization' of the practice of policy in the context of ERDF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is includes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policy learning and partnership work.
Discontinuation of EU cohesion in the UK means the dismantling of a system of regional policy governance based on several key elements including strategic partnerships, multi-layered governance and transparent and long-term budget allocation. In the UK, the EU cohesion policy instrument, ERDF, is not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Most importantly, over the decades, money management practices have become deeply embedded in domestic policy activities and governance structures. Above all, the fund itself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roducing an operational method for the governance of the ERDF's strategic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is shows the way of Europeanization of the practice of policy in the context of ERDF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is includes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policy learning and partnership work. In general, EU cohesion policies, especially ERDF, have had greater involvement and influence at the sub-national level i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policies at the national and EU levels within a multi-layered governance framework. Moreover, multi-layered governance has enabled a variety of non-state actors to be directly involved in solving economic development problems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institutional partnerships. Indeed, in the UK, one of the most centralized European countries, the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EU cohesion polic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ransferring economic executive power and influence to local authorities for decades. Therefore, the new UK regional policy has continued to engage key regional stakeholders in the evaluation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is solid foundation.
The EU cannot be free from criticism of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surrounding Brexit and the failure to address regional inequality. It also failed to maintain social cohesion in disaster situ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 duty to prevent the spread of far-right forces due to the failure of the agreement among member states over the Ukraine crisis. As the vulnerability and instability of globalization become more evident, the EU will rather strengthen its supranational authority in unexpected disasters or crises. Instead of entrusting member states to create rules and norms to drive economic recovery in member countries, such as global supply chain recovery, regional trade promo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EU combines a top-down approach at the EU level and a bottom-up approach at the regional and city levels.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seek to strengthen the multi-layered government system.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결속정책의 중단은 전략적 파트너십, 다층적 거버넌스 및 투명하고 장기적인 예산 할당을 포함한 여러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한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합의 실패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EU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초국가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내교역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등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차원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과 도시차원의 상향식 접근을 혼합한 형태의 다층적 통치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거버넌스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는 영국과 EU의 결속정책 비교를 통해 거버넌스의 변화를 예상해 봄으로써 한국의 지역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발전 정책의 생산 ...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거버넌스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는 영국과 EU의 결속정책 비교를 통해 거버넌스의 변화를 예상해 봄으로써 한국의 지역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발전 정책의 생산성 및 효율성 문제가 지역 불균형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으로 낙후된 지역개선 및 국가 불균형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지역 불평등 해소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 공약을 내세워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2022년 2월 2일 낙후지역 개선 및 지역 간의 성장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긴 ‘레벨링업 백서(The Leveling Up 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브렉시트의 원인이 된 영국의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국가적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백서는 영국의 낮은 지역생산성 문제가 국가 생산성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담았다. 상향평준화를 조치인 레벨링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과 명확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와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지역의 의사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국내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중앙집권적 지역정책으로의 회귀가 진행되는 중이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재,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합의 실패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다.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EU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초국가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U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내교역 증진, 외국인직접투자 등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일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차원의 하향식 접근과 지역과 도시차원의 상향식 접근을 혼합한 형태의 다층적 통치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활용은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대학의 국제대학원, 일반대학원 그리고 학부에 개설된 기존 관련 과목에서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자 기존에 담당하는 강좌들로서 새로운 연구내용을 교육에 활용하여 연구와 강의가 연계되도록 한다. 현재 국제지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증가일로에 있으나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단편적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국제사회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폭넓은 학문적 수용을 위해 본 연구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최대한 기존교과와 강의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