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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에너지믹스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함의 도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ergy Mix Policy of EU Member States: Implications for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2A03-2019S1A5A2A03043414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2019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한희진
연구수행기관 국립부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안상욱(부경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본 연구의 목표
    - EU(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 에너지믹스 설정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년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1차 년도 연구 목표
    - EU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에 관한 정치·경제·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비교 분석
    - 2차 년도 분석을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
    ∙ 2차 년도 연구 목표
    - EU 주요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들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교훈 도출
    -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발전을 정리, 분석
    -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한국의 에너지믹스 정책과 비교해 보고 정책적 제안 도출

    ∙ 연구 목표 설정의 배경
    - 2017년 한국에서는 에너지전환, 특히 원자력에너지의 축소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책 선택을 두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의 고민과 논의가 심화되었음.
    - 에너지믹스는 단순히 어떠한 에너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운용, 배치하느냐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 경제적, 환경적 함의를 지니며 때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등 외부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으로서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지닌 한국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과연 어떠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를 건설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 아젠다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EU에서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설정하여 운용해 왔는지, 현재의 에너지믹스 설정 요인(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함에 있어 고려사항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교훈과 함의들을 숙고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
  • 기대효과
  •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 에너지믹스 정책에 영향을 미쳐온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에너지믹스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 결과는 유럽학(European Studies)과 에너지 및 환경 정치 및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 성과는 SSCI급 국제저널 및 등재지에 투고하여 국내외적으로 활용함.
    ∙ 본 연구주제에 대한 국내외 학술 워크샾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에너지 및 환경 정치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관련 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함. 에너지정책 관계자들과 에너지정책 연구자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계-기업-정부 간의 시너지가 창출되는데 기여함.
    ∙ 또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물은 유럽학(European Studies)과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수업에도 적극 활용되어 미래 한국의 의사결정 세대들이 에너지 정책 결정과 운용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축적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 및 연구 결과는 비단 한국사회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 및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하며 그들 지역 및 국가들과도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정책, 특히 에너지믹스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과연 어떠한 에너지믹스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한국에 적용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음.
    에너지믹스와 관련된 선택은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개입되는 문제이며 종종 사회적 갈등을 수반.
    이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의 균형을 모색하며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EU(유럽연합)와 EU의 주요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믹스정책을 설정하여 운용해 왔는지, 에너지믹스 정책의 설정 요인(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함. EU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수립,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년 연구과제로서 1차 년도에는 분석대상 EU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에너지믹스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함.
    - 특히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문헌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지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함.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선택은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개입되는 문제이며 종종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 이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의 균형을 모색하며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EU(유럽연합)와 EU의 주요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정하여 운용해 왔는지, 에너지믹스 정책의 설정 요인(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EU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수립,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영문
  • The policy decision regarding energy mix is not just a scientific and technical issue, but also a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one, which often engender societal rivalry and tension. In this context, we have examined the energy mix policy of EU and major European states that have been adopting the most progressive energy mix policy while seeking the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mic growth. How did the EU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introduce their energy mix policies and implemented them? What factors, polit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have shaped EU's energy mix policy? This study intened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U ca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선택은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개입되는 문제이며 종종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 이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의 균형을 모색하며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EU(유럽연합)와 EU의 주요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정하여 운용해 왔는지, 에너지믹스 정책의 설정 요인(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EU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수립,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진은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의 직접적 결과물로 산출된 논문들에 대하여 학계로부터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물들을 재성찰 함으로써 논문 주제와 관련있는 후속 연구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연구 책임자인 한희진 교수는 현재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 및 정책들을 분석하는데 유럽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중립 2050 및 그린 딜 정책들이 한국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2050과 어떻게 비교 될 수 있으며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 도입할 탄소국경조정 등의 규제 강화가 한국의 산업 및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한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과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탈석탄화력발전의 시대로 도약을 유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삼을 계획이다.

    유럽의 경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의 전문가인 안상욱 교수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 유럽과 한국의 대응 접근법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정책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의 참여 연구자들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여를 넘어 실제 한국 및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일에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연구를 지향하는 바, 앞으로도 본 일반공동연구의 성과를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구성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의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에너지 믹스 정책을 변화 시키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기업들은 또한 ESG 경영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도 에너지 믹스 정책, 기후변화 정책을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연구의 결과물이 단순히 학문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에서 충분히 활용되는데 주목하고 있다.

    한희진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및 지구환경거버넌스 수업에서 본 연구 과제의 내용과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환경거버넌스(2021년 가을 학기) 수업에서 연구 책임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 국 정부들의 국가 감축 목표를 다루면서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논의 하였다. 또한 탈석탄 전환이 유럽,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각 각 야기한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강의하였다.

    안상욱 교수 역시 유럽의 정치, 경제, 국제 정치 수업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연구진은 이번 일반공동 연구의 연구 성과를 학계에서 공유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의 교육적, 사회적 확산을 위해 대학의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진 기간이 코로나-19의 발생 및 진행 기간과 맞물리면서 유럽의 현지 연구진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교류 및 현지 조사 등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들이 문헌 조사와 기존의 에너지 데이터 등을 활용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본 연구진들은 유럽 현지 조사 및 학술 회의 참여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 과제를 발굴 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에너지 믹스, 에너지, 기후변화, EU, 한국, 프랑스, 독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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