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조노동 중심의 고용형태와 법률관계가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변화의 발 ...

오늘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조노동 중심의 고용형태와 법률관계가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변화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향후의 전개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제조노동에 대한 규율을 중심적 과제로 삼았던 전통적인 노동법제의 철학적 기반과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미래 산업사회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노동법제의 과제와 방향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과제목표를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외에 6명의 참여연구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2명이 하나의 협업단위를 형성함으로써, 학문융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단위의 구분없이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법이론적 내지 입법정책적 논의를 확대ㆍ심화시켰다.
연구단위 1에서는 과학기술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법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미시적 변화ㆍ양태들을 수집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 변화 추세를 진단해 냄으로써 향후 미래노동시장의 바람직한 체계 재정립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미시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과 노동에 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율주행차량과 리컬테크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추세를 진단한 바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것에 기초해 인간의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담론을 모색한 바 있다.
연구단위 2에서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업훈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력 재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직업의 기술적 대체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직업훈련법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에 그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연구단위 3에서는 비정규직과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노동법의 포섭을 주로 연구하여 온 학자들이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을 염두에 두고 노동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서의 노동관련법제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오늘날 널리 확산되어 있는 노무도급 문제에 대해서 법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기초해 노동법의 미래지향적 모형을 검토한 바 있다. 나아가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기초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확대방향 등을 검토해봄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도 전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방식의 변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에서부터 출발해 노동법제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에 이르기까지 노동경제ㆍ과학기술 분야 등과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의 지평을 폭넓게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법적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사회회안전망에 대한 본질적 패러다임 변화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법제도 논쟁과는 다른 대안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Innovative developments of modern science and rapid changes in the structures of industrial society and labor market remarkably diversified the employments and legal relations 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labors which have been supporting the industr ...

Innovative developments of modern science and rapid changes in the structures of industrial society and labor market remarkably diversified the employments and legal relations 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labors which have been suppor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conventionally. The rate of change in the industrial and labor structure is also getting accelerated. This paper examined the causes and status of such changes, predicted the future aspects, reviewed the philosophical basis and paradigms of the conventional labor laws that focused on regulating the manufacturing labors, and conducted leading studies on the tasks and direction of the labor laws for newly regulating the labor relation in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s in more detailed and efficient ways, this paper divided 6 researchers except this researcher into research units with two researchers each in consideration of their majors and conducted interdisciplinary and in-depth studies. For main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abor market, multiple researchers actively participated to expand and deepen the discussions on legal theories and legislative policies.

In Unit 1, researchers major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research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legal philosophies collected and categorized the microscopic changes and aspects in the labor market and analyzed the macroscopic changing trends accordingly to suggest a paradigm for re-building the sound system for the future labor market. In a microscopic aspect, Unit 1paid attention to the autonomous cars and legal technology and examined the number of jobs that AI will replace as a part of the efforts to secure the realistic view on the technology and labor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macroscopic aspect, Unit 1 diagnosed how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 the human labor and discussed on how to improve the human labor issues.

In Unit 2, researchers majoring in labor economics and researching on vocational training method analyzed the labor and economic meanings of science technological progress, analyzed the social influence, and tried to find the logical human resource reorganization methods. In a labor economic aspect, Unit 2 assessed technological replaceability for jobs in Korea and studied the characteristics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future labor market from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 vocational training method aspect, Unit 2 examined the direction of life-long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ried to figure out how to respond toward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Unit 3, researchers researching on the labor law for non-regular employees and new method of providing labor service method tried to come up with legal law-related issues and suggest the labor-related legal system model as a rational alternative in consideration of the new method of providing labor service. Especially Unit 3 re-examined the widely adopted outsourcing issues based on legal theories and explored the future-oriented legal law model based on the changes in way of work brought by the digitalization of labor. Furthermore, Unit 3 analyzed the comprehensive expansion of the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based on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in the new method of providing labor service and discussed about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ecurity nets.

This paper largely contribute on expanding the academic discussions by carrying out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covering the labor economy, science technology, and related fields starting from the fundamental considerations on the changes in labor from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aching to the detailed plans for the future labor laws. This paper also holds significance for encouraging the follow-up researches on the new issues regarding the labor law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progress. This study also looked in to the fundamental paradigm change in the social security nets and studied the alternatives aside from the conven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versies.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수의 선진 제국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변동기를 지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를 가속화 시킨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했다. 구조적 변동의 징후는 정치, 경제, ...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수의 선진 제국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변동기를 지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를 가속화 시킨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했다. 구조적 변동의 징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존의 가치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와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신고용시스템의 붕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제조업고용의 축소와 서비스산업 고용의 확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저임금노동의 계속적 유지와 고임금 지식노동의 확대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취업형태 내지 고용관계의 변화와 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탐구하는 한편, 전통적인 근로자개념이 현실과 점점 괴리되면서 발생하는 근로자지위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분쟁 양상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이론적 기반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방식의 변화에 관한 근원적인 고찰에서 출발해 노동법제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노동법학을 비롯하여 과학기술학, 노동경제학, 법철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제간 융합연구를 입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법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간착취배제 규정의 문제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이나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하는 노동법적 과제에서도 함께 검토해봄으로써 노동법 전반을 둘러싼 시대적 논의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및 유급학습휴가 협약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논의와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권리 그리고 출산ㆍ양육을 둘러싼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봄으로써, 노동법과 밀접히 연관된 법ㆍ제도의 개선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는 오늘날 널리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과연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이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ㆍ검토해보았으며, 노동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직업의 기술적 대체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그 특성을 연구해봄으로써 기술발전에 의한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해보았다. 그밖에도 법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계노동이 인간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노동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지를 법철학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은 무엇이고, 노동법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방식의 변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에서부터 출발해 노동법제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에 이르기까지 노동경제ㆍ과학기술 분야 등과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술적 논의의 지평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법적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노동법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조노동 중심의 고용형태와 법률관계가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변화의 발 ...

오늘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조노동 중심의 고용형태와 법률관계가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변화의 발생원인과 실태 및 향후의 전개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제조노동에 대한 규율을 중심적 과제로 삼았던 전통적인 노동법제의 철학적 기반과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미래산업사회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노동법제의 과제와 방향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외에 6명의 참여연구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2명이 하나의 협업단위를 이뤄 3개의 연구단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단위 1에서는 과학기술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법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미시적 변화ㆍ양태들을 수집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 변화 추세를 진단해 냄으로써 향후 미래노동시장의 바람직한 체계 재정립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미시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과 노동에 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율주행차량과 리컬테크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추세를 진단한 바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것에 기초해 인간의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담론을 모색한 바 있다.
연구단위 2에서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업훈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력 재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직업의 기술적 대체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직업훈련법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에 그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연구단위 3에서는 비정규직과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노동법의 포섭을 주로 연구하여 온 학자들이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을 염두에 두고 노동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서의 노동관련법제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오늘날 널리 확산되어 있는 노무도급 문제에 대해서 법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기초해 노동법의 미래지향적 모형을 검토한 바 있다. 나아가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기초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확대방향 등을 검토해봄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도 전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방식의 변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에서부터 출발해 노동법제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에 이르기까지 노동경제ㆍ과학기술 분야 등과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의 지평을 폭넓게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법적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는 미래산업사회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노동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종합적 연구결과물로써, 주요한 사회적 논의의 토대이자 그 시발점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입법 및 정책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성과물을 논문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학문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가, 산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이 손쉽게 접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