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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의 위험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King-Pin 전략에 관한 연구: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ing-Pin Strategy to Decrease the Risk-Uncertainty on Super Aged Society: Focusing on the Elderly Pover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2A03-2019S1A5A2A03039980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2019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박기묵
연구수행기관 대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덕환
도수관(대구가톨릭대학교)
성영태(계명대학교)
최인규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빈곤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초래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King-Pin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위험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인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며, 종국적으로는 잠재된 노인복지비 지출비용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노인빈곤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례와 국내·외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노인보호 관련정책의 확산을 위한 예측모델 개발과 노인빈곤 예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King-Pin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인빈곤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위험불확실성을 경감하고 노인복지비 지출비용부담과 노인권익보호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초고령화사회의 위험불확실성’ 관련 노인빈곤문제의 현황과 유형화 및 사례연구
    - 노인빈곤문제의 원인 및 현황분석
    - 노인빈곤문제의 국내 정책사례 연구
    -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유형화와 정책 우선순위 선정(델파이/IPA/AHP)
    ❍ 둘째,‘초고령화사회의 위험불확실성’ 관련 King-Pin 전략 효과 예측모델 개발 및 검증
    - 노인빈곤문제의 발생원인에 관한 텍스트마이이닝 분석(추이분석,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 노인빈곤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예측모델 설계
    -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King-Pin 전략 효과 예측모형 검증(빅데이터)
    ❍ 셋째,‘초고령화사회의 위험불확실성’ 관련 노인빈곤문제의 감소를 위한 King-Pin 전략모델의 적용 및 구축
    - 노인빈곤문제의 해외정책사례 비교분석(프랑스, 일본)
    - 노인빈곤문제의 유형별 King-Pin 전략개발
    - King-Pin 전략모델을 적용한 노인빈곤 관련 정책의 운용전략(관리 및 예산배분), 평가, 활용방안 제시
    ※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모형을 제시하고, 이하 과제별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각 년차별로 연구주제(연구내용, 방법, 범위 등)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학문적·사회적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기여도의 경우, 노인빈곤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빈곤 퇴치프로그램에 대한 횡단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변수들 간의 확률적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냄으로써, 실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예측내용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정책이슈확산에 따른 노인빈곤 확산 예측모델 검증과 노인빈곤 프로그램에 대한 King-Pin 전략의 효과 예측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접근방법으로 마코프 체인분석을 활용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 예측 개념을 통계적 개념에 접목하여 역동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는 장점을 가진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동시에 그 분석 결과가 앞으로 있을 노인빈곤과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연구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론을 시도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책 확산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경험적 분석방법의 다양성과 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연구는 다년간에 걸쳐 노인빈곤의 근본적 문제해결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인빈곤 예방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성공적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참여,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수행되면 노인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노인빈곤 해결을 통한 가족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 유익한 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 결과와 관련된 사회적 기여내용을 살펴보면, 초고령화의 문제는 전반적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 문제는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인빈곤문제는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과 경쟁 구도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다른 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빈곤문제의 확산 예측모델링 검증과 노인빈곤에 대한 King-Pin 전략 및 효과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정보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빈곤 프로그램을 지역상황에 따라 어떻게 설계해야하며, King-Pin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측면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노인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빈곤 해결방안으로서의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 학문 간의 교류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행정학과 언론정보학, 사회복지학의 학술적 융합을 시도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로 인해 행정학과 언론정보학, 사회복지학 간의 이론이나 방법론 교류와 상호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사용될 마코프 체인분석의 활용은 학문의 후속세대들이 알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 방법론의 내용들을 학문후속세대들에게 교육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를 통한 차세대 연구 인력의 양성에 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노인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석․박사과정생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개념화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배운 이론화 작업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이들이 한국 노인을 위한 성숙된 노인보호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불확실성이 동반된다. 특히, 위험불확실성에 있어서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다양한 조사와 분석 등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초래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King-Pin 전략모델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의 현황과 유형화 및 사례연구를 실시
    - 노인빈곤 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유형별 문제의 핵심적 요인을 찾아서 정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에서 발생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현황 및 사례분석, 델파이, AHP, IPA분석).
    둘째, 노인빈곤문제 관련 King-Pin 예측모델개발 및 검증
    - 노인빈곤의 발생 원인을 텍스트마이닝 분석으로 통해 확인하고, 노인빈곤문제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시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증감 상태와 발생 빈도를 마코프 체인 함수를 적용하여 향후 발생될 노인빈곤문제 예측모델링을 구현하고자 한다(빅데이터활용).
    셋째, 노인빈곤문제의 감소를 위한 King-Pin 전략모델의 적용
    - 본 연구는 노인빈곤 현황 및 사례분석과 노인빈곤 King-pin 예측모형개발에 근거하여 노인빈곤의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분석(프랑스, 일본)을 통해 노인빈곤의 유형별 King-Pin 전략을 개발, 적용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좋은 정책적 판단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가 추구하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은 향후 노인보호정책 관련 학문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세부 분야로 확장 적용, 노인빈곤층 관리 실무업무의 실천적 활용, 노인복지비 지출비용부담과 노인권익보호 파악 등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노인보호정책의 적용과 그 유형별 King-Pin 전략 예측모형의 개발은 새로운 교육방법의 제시와 학술적 융합을 통해 파생되는 인력양성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책 자료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에서는 1년차에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 불확실성 상황 속 고령자들의 빈곤 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웰빙과 경제 상황 인식 그리고 객관적 노후 사회보장과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고령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고령자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경제 수준, 노후 사회보장 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타인이나 사회와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수준이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 빈곤 문제는 고령자의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촉진을 통해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년차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Bigkinds라는 뉴스 빅테이타 분석 프로그램에서 노인 빈곤과 관련된 뉴스 보고 기사를 2001부터 2021년 12월까지 검색함으로써 노인 빈곤의 사회적 이슈화를 분석하였다. 킹핀(King-Pin) 모형을 어떤 사회적 이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킹핀을 찾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킹핀을 찾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노인 빈곤 관련 뉴스 보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문제해결 정책 10개를 선택한 후 이를 노인 문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킹핀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노인 빈곤 이슈가 절정의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노인 빈곤 관련 뉴스 보도 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정책을 찾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영문
  • In this study, in the first year, the poverty status of the elderly in the environment of risk and uncertainty in an aging society was analyzed, and the effect of the social network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their poverty alleviation was evaluated by subjective well-being and economic situation awareness, and objective social security and income level in old age.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social network activity of the elderly i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the elderly, their subjectively perceived economic level, social security level in old age, average monthly personal income, an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alleviate or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which may be caused by low levels of communication or social network formation and activity with others or society, by promoting active social network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in the second year, the social issue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was analyzed by searching news reports related to poverty among the elderly from 2001 to December 2021 in a news big data analysis program called Bigkinds opera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In order to apply the King-Pin model to any social issue,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find a king-pin. In addition, in order to find the kingpin,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news reports related to poverty among the elderly since 2001, selected 10 problem-solving policies that appeared the most as a solution to solve the poverty of the elderly, and then conducted a survey to experts in the elderly. was made to choose. And another way to find the kingpin is to find the policy most frequently mentioned as the solutio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news reports related to the elderly poverty when the elderly poverty issue reaches the climax. Currently, in this study, the work of writing these findings into a research paper is in progres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1년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행정학보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원인 및 현황은 노인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탐색함으로써 노인 빈곤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인 빈곤의 원인은 노령 연금과 노인 일자리의 빈곤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에서 연도별로 자료가 제공된 국가들의 중위소득 50% 기준 고령자 빈곤율 평균은 2005년 13.9%에서 2012년 11.7%로 소폭이지만 하락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2005년 43.9%로 OECD 평균보다 약 4배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49.6%로 나타나 2005년 대비 고령자 빈곤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 불확실성 상황 속 고령자들의 빈곤 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웰빙과 경제 상황 인식 그리고 객관적 노후 사회보장과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고령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고령자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경제 수준, 노후 사회보장 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타인이나 사회와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수준이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 빈곤 문제의 경우는 고령자의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촉진을 통해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년차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이슈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사회적 이슈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Bigkinds라는 뉴스 빅테이타 분석 프로그램에서 노인 빈곤과 관련된 뉴스 보고 기사를 검색함으로써 노인 빈곤의 사회적 이슈화를 분석하였다. 킹핀(King-Pin) 모형을 어떤 사회적 이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킹핀을 찾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킹핀을 찾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노인 빈곤 관련 뉴스 보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문제해결 정책 10개를 선택한 후 이를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킹핀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노인 빈곤 이슈가 절정의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노인 빈곤 관련 뉴스 보도 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정책을 찾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본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면 기대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연구는 다년간에 걸쳐 노인 빈곤의 근본적 문제해결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예방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는 성공적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참여,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점을 두고 있어서 본 연구가 수행되면 노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노인 빈곤 해결을 통한 가족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과 같은 문제해결에 유익한 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면 기대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다른 전략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화의 문제는 전반적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이며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는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를 위한 대안들과 경쟁 구도에 있다. 이처럼 노인 빈곤 문제의 확산 예측모델링 검증과 노인 빈곤에 대한 King-Pin 전략효과의 예측모형 개발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바람직한 정책이슈확산전략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적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 빈곤 프로그램을 지역 상황에 따라 어떻게 설계해야 하며 King-Pin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노인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노인 빈곤 해결방안으로서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학문 간의 교류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행정학과 언론정보학, 사회복지학의 학술적 융합을 시도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 때문에 행정학과 언론정보학, 사회복지학 간의 이론이나 방법론 교류와 상호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 마코프 체인분석의 활용은 학문의 후속세대들이 알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론들을 학부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를 통한 차세대 연구 인력의 양성에 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노인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개념화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배운 이론화 작업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이들이 한국 노인을 위한 성숙한 노인 보호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자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킹핀모형, 노인빈곤, 노인문제, 사회적 이슈, 초고령사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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