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 학칙이며, 학칙은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 ...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 학칙이며, 학칙은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교육목적과 비교하여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지 학교에서 전체적이고 일률적으로 학생의 규율과 기강 확립이나 학생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학칙 운영을 위해서 학칙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가칭 ‘「학칙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법률의 구성요소로서는 학생 권리의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부분보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권리 침해 예방은 물론 적법한 학칙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School Regulations are the basic rules for school management, and school rules must be properly operated.
Expression of Teacher is an essential element of instructional activities, but they can also lead to adverse effects on students' personality for ...

School Regulations are the basic rules for school management, and school rules must be properly operated.
Expression of Teacher is an essential element of instructional activities, but they can also lead to adverse effects on students' personality formation depending on the method or form of expression. Teachers with active and enthusiastic willingness to teach students sometimes express coercive or repressive expressions to raise awareness of the student's academic attitudes.
However, teachers' guidance may cause psychological anxiety due to the expression of intimidation that students can not afford. The extent of justifiable act on student threat was discussed in terms of teacher' s lecture rights. The criterion by which the teacher 's threatening remarks to students and their behavior can be sculpted as illegal acts may be the evaluation of the abuse of rights within the scope of teacher' s right.
Article 283 of the Criminal Law has regulations that punish those who threaten people. Threatening means noticing a degree of harm that can cause a person to be afraid. Not all acts of threaten by teachers constitute a crime of intimidation. The threats expressed for educational purposes is not guilty as justifiable act to a certain extent. An act that is not contrary to the social norms is an act that can be tolerated in the spirit of the entire legal system or in the light of social ethics or societal myths behind i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concrete rules of conduct that are outside the scope of threat and threats as a right to exercise such as teacher 's right to education.
In this study, the scope justifiable act and illegality against teachers' student threat were explained by applying the specific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irst, if the protection law of the threat is applied to the student, the psychological correlation between the adult teacher and the minor student is different. The next is the stability of the expression of the teacher 's expression that occur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Finally, it is the validity of the custom and ethical idea judged by the court. Therefore, a considerable means for judging the extent of justifiable act against teachers' student threat should be based on the practices of teacher and student societies and the general and universal notions of the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it can be reflected with accurate scale.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교육목적과 비교하여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지 학교에서 전체적이고 일률적으로 학생의 규율과 기강 확립이나 학생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학칙 운영을 위해서 학칙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가칭 ‘「학칙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법률의 구성요소로서는 학생 권리의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부분보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권리 침해 예방은 물론 적법한 학칙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실질적 권리 침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학칙보다 학칙 외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들인 학생의 신발 복장 제한이나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자유권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실질적 권리 침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학칙보다 학칙 외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들인 학생의 신발 복장 제한이나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자유권 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차별 등의 평등권 침해는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한다 하여도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그러므로 학칙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이 학생의 권리를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칙의 내용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임의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의 재학 계약과 이에 따른 학칙의 법적 성질이 정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학점이수, 졸업 전출입 등 공법적 행정적 관계를 제외하고 순수한 생활지도 관계는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대등한 사법상 계약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칙 운영의 세부적 지침의 성격을 갖춘‘「학칙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학칙 시행의 법적 안정성과 학생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은 법률의 성격을 가진 일부 시․도 교육청의 조례 등이 있지만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는 학생의 두발이나 외모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정 사항을 허용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금지 규정으로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시․도를 옮겨 전․입학하는 경우는 학생 권리와 의무 내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고, 성장기인 청소년의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되며 일관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 등은 헌법을 근간으로 통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입법부의 권한과 의무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학생의 인권 보호에 관한 부분은 법률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질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여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와 활용이 예측된다.
첫째는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학칙 논의의 활성화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을 적용하여 학생 권리 침해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적 논의이다. 따라서 교육법 분야에서 흔히 연구되지 않는 주제의 희귀성과 현장적용의 적합성으로 보아, 교육법학계의 학문적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향후 후속 논의의 활성화도 기대해본다.
둘째는 교원 연수 기관과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소중한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필자가 교육 강의하는 교육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그동안 학칙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소견이나 학생 권리 침해, 학칙에 대한 대책, 제․개정절차 위반 학칙에 대한 효력 등 학칙 분야 전반에 걸친 필자의 부족했던 학술적 견해가 해소되어 교육과 강의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학칙 외의 규정 정비와 규제로 실질적인 학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오직 학칙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표면적인 조사와는 달리 학칙 외에 별도의 규정으로서 학칙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침해 규정들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해 학칙 외의 규정을 학칙과 통합하거나 재정비 및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기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장치 논의가 활성화되며, 더 나아가 학생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는 최근의 학교문화에 기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