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구
“법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제는 법의 오래된 격언이다. 문자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을 법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

1년차 연구
“법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제는 법의 오래된 격언이다. 문자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을 법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대 로마법에서는 “모든 법은 인간 존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법과 인간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이론을 탐구하였다. 피니스에 따르면 현대의 법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인간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같은 사람이며, 서로 평등하다. 둘째,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웰빙과 그 추구가 중요하다. 하트는 법의 목적을 인간의 ‘생존’이라고 주장하였다. 드워킨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대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고, 법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지니며,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법은 ‘기본적 좋음(the basic human good)’과 ‘공동의 좋음(the common good)’을 지향한다. 즉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판단 및 선택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되어간다. 인간이라는 위상은 그 생명에 의해 수여되지, 법이 인간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행위자인 집단 역시 인간질서의 실재일 뿐이다. 법공동체의 법해석 역시 단순한 논리와 문리적 규칙에 따라 해석하는 기술모델(artistic model)보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해석하는 대화모델(conversational model)이 더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과 근원적 평등의 토대는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2년차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신 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세즈의 연구와 비판 및 응답을 다룬다. 그리세즈는 1965년 발표한 자신의 연구에서 아퀴나스의 법에 관한 글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세즈의 주장은 피니스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리세즈는 자신의 연구에서 크게 다섯 가지를 밝힌다. 첫째, 아퀴나스의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둘째, 그 이유로 “좋음”과 “나쁨”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되었음 보여주고, 아퀴나스의 목적인에 비추어서 도덕적 행위의 가치로서 좋음과 나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힌다. 셋째, 좋음과 나쁨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좋음과 나쁨은 인간 행위의 원천이 아니라 제한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임을 보이고, 인간 행위의 원천임을 밝힌다. 넷째, 좋음과 나쁨을 인간의 행위의 제한으로 잘못 해석한 것은 자연법을 명령의 집합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임을 보이고, 제1원리라는 자연법의 격언(precept)은 명령이 아님을 밝힌다. 다섯째, 자연법을 명령의 집합으로 잘못 해석한 이유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격언이 제1원리에서 단순히 도출되는 결론으로 여겼기 때문임을 밝힌다. 본 글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 비판의 지점인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니스-그리세즈의 연구 중에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원리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목적과 좋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비판지점인 (1) 사실과 가치의 구분, (2) 도덕의 전 단계로서 기본 좋음, (3) 일곱 가지의 좋음 사이의 위계질서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세상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실과 연관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일곱 가지의 좋음은 도덕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의 전 단계로서 도덕을 판단하는 요소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의 좋음은 서로 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이를 통하여서 신 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였다.

1 year
The proposition “The law serves man” is the old maxim of the law. There is no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sentence literally.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lain this sentence from a law point of view. So how can you approach it t ...

1 year
The proposition “The law serves man” is the old maxim of the law. There is no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sentence literally.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lain this sentence from a law point of view. So how can you approach it to understand this proposition? Ancient Roman law states, "All laws are made for human being." So w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here, and what is the law and human being? For this problem, John Finnis' theory was explored. According to Finnis, the concept of modern law has the following human understanding: First, all human beings are the same person and are equal to each other. Second, healthy people can communicate with others and live the way they want. Third, well-being as a human being and its pursuit are important. Hart argue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as "survival." Dwrokin claimed to be a “equal treatment” of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Howev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before the law,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nd have the right to be recognized as humans before the law. The law aims for 'the basic human good' and 'the common good'. That is because it is pursuing human well-being. Humans embody and realize their intentions, judgments, and choices through the law. Through this process, humans become what they want. The status of human beings is bestowed by its life, and it is not necessary for the law to impart legal personality to human beings. Another group of actors in the community is also the reality of the human order.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mmunity is also more appropriate for the conversational model interpreted in dialogue between people than the technical model interpreted according to simple logic and literary rules. Finally, the foundation of human nature and fundamental equality is that human beings are soul-bearing beings

2 year
This study deals with Grisez's research, criticism, and respons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In his research published in 1965, Grisez argues for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Aquinas's text on law. And Grisez's argument is completed by Finnis. Grisez reveals five main things in his research. First, it is revealed that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Aquinas' practical reason is not valid. Second, it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ood” and “bad” is wrong for that reason, and reveals what the meaning of good and bad as the value of moral action in light of Aquinas' purpose and reason. Third,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ood and bad shows that good and bad are misinterpreted as limitations, not as the source of human action, and reveals that they are the source of human action. Fourth, it shows that the misinterpretation of good and bad as the limit of human action is because the natural law is misinterpreted as a set of commands, and the precept of the natural law, the first principle, is not a command. Fifth, it is revealed that the reason why the natural law was misinterpreted as a set of commands was because the concrete precept of the natural law was regarded as a conclusion simply drawn from the first principle. In this article, rather than intensively looking at all five of them, I have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the point of critic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mong Finnis-Grisez's studie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mong Finnis-Grisez's studies. I examine how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differs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o do this, I examine purpose and good in detail.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critical points such as (1)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values, (2) basic goods as a predecessor of morality, and (3) hierarchical problems between basic goods.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is related to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humans and the world, It is revealed that basic goods are not morality itself, but an element that judges morality as a step ahead. Finally, it is revealed that basic goods do not have a hierarchical order because it is impossible to incommensurable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larify wha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w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is.

현대 사회의 포스트휴먼,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낙태, 생명윤리, 동성혼인, 핵무기 등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과 도덕의 관계이다. 이 주제는 법철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다.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은 주로 법실 ...

현대 사회의 포스트휴먼,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낙태, 생명윤리, 동성혼인, 핵무기 등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과 도덕의 관계이다. 이 주제는 법철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다.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은 주로 법실증주의의 입장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은 자연법론자들의 입장이다. 물론 법실증주의 내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입장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법과 도덕이 연결된다고 하였을 때, 첫째, 법과 도덕이 구체적으로 상호 어떤 관계를 지녔는가와 둘째, 법적 사안에서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과 어떻게 다르게 사안을 풀어가는지가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법과 도덕이 연결된다는 자연법의 입장에 서서, 그렇다면 법과 도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법의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현대 영미 법철학에서 자연법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존 피니스의 법철학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법과 도덕을 규명한 이 연구는 현대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인 동성혼인, 낙태,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명윤리, 핵무기, 포스트휴먼과 법 등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법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입법과 법제도의 평가에 합리적인 관 ...

법과 도덕을 규명한 이 연구는 현대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인 동성혼인, 낙태,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명윤리, 핵무기, 포스트휴먼과 법 등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법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입법과 법제도의 평가에 합리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