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의 ‘25세’피선거권연령(국회의원-이하 생략)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의 ‘25세’피선거권연령(국회의원-이하 생략)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자를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훗날 짊어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세대 간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는 ‘18세’ 피선거권연령의 하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시민의 확장이라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가세하여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의 합헌의 정당화 논거-‘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참정권실현에 있어 선거권연령과 피선권연령규정의 차이에 대한 문제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근거하여 논증할 것이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외국(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등)의 ‘18세’피선거권연령 도입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거들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Korea'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is more focused on the older generation than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youth. The underlyingl cause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the political realm is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p ...

Korea'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is more focused on the older generation than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youth. The underlyingl cause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the political realm is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youth, by the age stipulated by political relations laws.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the age of voting rights is '18 years old and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is prescribed as a citizen of '25 years of age or older'(Member of Parliament-omitted below).
Under this rule, children and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8, who are both restricted in their suffrage and vote for election, cannot be representatives of their interests, and they have no right to elect representatives. As such, whether it is a policy directly related to children or youth, or a policy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in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can be deepened as a matter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it is necessary to accept and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that have not been ful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age of eighteen years of election as a practical guarantee plan-in a way that children and youth can represent themselves and reflect their intentions-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current legislative age of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termine the justific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under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in this regard, it judges the justification for the rationale of the constitutional age of the elected age under Article 16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cessity of competence and quality' and 'legislator's discretion'. After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uffrage, especially the limitations on the ele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downgrading the age of election, implications are suggest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election age.
Ultimately, legislative amendments are proposed to allow the age of the right to election under Article 16 (2) of the Public Election Act to be lowered from the current 25-year-old to 18-year-old.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ed age for 18 to 16 years of age, which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nationally.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 규정된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령에 의 ...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 규정된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은 ‘18세 이상’ 그리고 피선거권연령은 ‘25세 이상’(국회의원-이하 생략) 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책임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으로의 선거권연령이 입법개선된 현 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장방안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18세’ 피선거권연령으로의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 합헌의 정당화 논거-‘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 본 후.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피선거권연령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피력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개정입법에 대한 정당성 부여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8세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하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대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이를 통 ...

■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개정입법에 대한 정당성 부여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8세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하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대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이를 통해서 현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피선거권자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실현에 부합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특히 현행 ‘19세’의 선거권연령 규정으로 으로 인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없고 ‘25’세의 피선거권연령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대표될 수도 없는 현실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민이지만 주권자가 아닌 지위를 수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와 보통, 평등선거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 결과 위헌적 요소가 있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16조가 2항 및 관련 정치관계법 상의 연령규정에 대한 개정 입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정치관계법 상 규정된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연령 등이 각 각의 목적에 적합한 연령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피선거권연령의 하향과 각 각의 정치참여의 영역에서 적용될 개별연령 설정에 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대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성 함양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개별 정치관계 법상의 피선거권연령의 하향 및 개별 연령의 설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선거참여기화와 그 밖의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교과서 지식위주의 명목적인 시민교육이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시민(democratic citizens)이 보유해야 할 의지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정시기의 단절 없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