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경제에서 매년 국가와 노동계 및 경영계의 중요이슈로 되어 온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와 실제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

이 연구는 우리경제에서 매년 국가와 노동계 및 경영계의 중요이슈로 되어 온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와 실제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쟁에 맡기면 임금책정이 낮게 되는 문제를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 대표들 간의 공식적이고 폐쇄적인 협상조정체계인 코포라티즘틀에 의해 산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은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이 코포라티즘에서 이탈하여 압력다원주의로 변형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상 코포라티즘틀이 실제상 압력다원주의로 전환되는 이유는 정권의 성격과 구조변화가 되고 이익집단의 확산으로 이익의 독점과 분절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기능수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복잡한 협상과 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 이익중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practice of policy making on the minimum wage, which has been an important issue of the state, labor and management in our economy every year,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and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 ...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practice of policy making on the minimum wage, which has been an important issue of the state, labor and management in our economy every year,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and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The minimum wage system was introduced to correct the problem of low wages if wages, which are the cost of labor, are left to competition between users and workers in the market in terms of social policy. The minimum wage policy decisions stipulated by the Minimum Wage Act are to be calculated by Corporatism, as an official and closed negotiation coordination system between representatives of labor, management and the public interest, at the Minimum Wage Commission. However,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of the minimum wage in 2018, are being changed from Corporatism to Pressure Pluralism at the characteristic of policy network. The reason for this shift is that due to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the spread of interest groups in the aspect of actors leads to monopolization and division of interests, and their functional behavior was officially carried out but there were complex negotiations and adjustments, and thus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coexis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 policy decisions and interest intermediation and the direction of how the government should make policy decisions.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여러 연구들이 공통점으로 제시하는 정치이익중개, 즉 노동정책에서 정부와 계급이익간의 관계가 코포라티즘이라는 결론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결정에서도 적실한가? 정책결정과정에 조합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면 정책공동체나 압 ...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여러 연구들이 공통점으로 제시하는 정치이익중개, 즉 노동정책에서 정부와 계급이익간의 관계가 코포라티즘이라는 결론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결정에서도 적실한가? 정책결정과정에 조합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면 정책공동체나 압력다원주의 및 이슈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정책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는 복잡하고 카오스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악하고 난해한 문제"인 노동개혁을 해결하는데 규명해야 할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연구는 ”정권변화에 따른 노동정책결정의 네트워크구조는 상이한 네트워크유형을 가져온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제가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사례를 선정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제도와 실제 정책결정과정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제도에서의 정책결정시스템은 코포라티즘을 원형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2018년도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코포라티즘이 아니라 압력다원주의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노동영역에서 정책결정으이 제도적 모형을 설계할 때 실제분석에서 나타난 제도와 실제의 어긋남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조합주의와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을 집약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이론모형(분석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외국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조합주의와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을 집약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이론모형(분석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외국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던 맥락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정책네트워크의 토종이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현실적 측면에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국의 중앙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네트워크차원의 정책설계를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그동안 소외된 연구영역과 이론으로 인식되어온 노동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연구의 촉발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이론과의 연계 속에서 조합주의를 소개할 수 있고 조합주의가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네트워크유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계획에 의하여 연구를 착실히 진행한다면 결실있는 연구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서 산출되는 연구결과는 저명한 국내외의 학술지 게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연구결과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중요한 지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정책네트워크와 노동정책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집단의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시키고 후속연구를 파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실무계에서는 노동개혁을 위한 정책설계와 수행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서는 연구에 적용된 이론이나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 그리고 연구결과로 나온 학술논문은 학자들의 연구나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과학은 외국이론을 소개하고 우리현실과 유리된 교육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수행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물들은 우리에게 토착화된 지식을 교육현장에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