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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특성가구별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Housing Tenure Choice of characteristic Households - Focusing o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110542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12월 01일 ~ 2020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옥자
연구수행기관 국립부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통계청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전국평균 103%로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청년가구의 월세비중(68.0%), 신혼부부가구의 전세비중(68.3%), 노인가구의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35.1%), 소득하위가구의 월세비중(7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주거의 소유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실수요자의 소득수준과 소득의 안정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가구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성가구들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성가구의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효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가구(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노인 가구, 소득하위가구)별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 분석”(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첫째, 주거안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선정하고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객관성 검증과 기초분석을 한다. 셋째,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이용하여 특성가구별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 특성가구별로 어떤 요인이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특성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가구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노인가구, 소득하위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주택정책 방향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특성가구별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주택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덧붙여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 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주택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특성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인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특성가구별 주택점유형태의 비중을 자가 비중, 차가(월세, 전세)비중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분석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둘째, 특성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그렇다/아니다)변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특성가구의 주택점유형태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어떤 변수들이 특성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 하여 연구할 것이다. 첫째, 문헌탐색은 주택점유형태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 정기간행물, 연구자료, 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연구 할 것이다. 둘째,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특성가구별 자가주택점유를 높이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는 점유형태(자가, 차가)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주거정책요인(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 가구특성요인(성별, 연령, 가구원수, 결혼유무, 교육수준), 경제적특성요인(소득, 자산, 부채, 주거관리비부담정도), 주거 및 주거환경요인(주택유형, 주택면적, 주거환경만족도)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특성가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가주택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입주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산비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수도권은 1.976배, 비수도권은 3.616배로 나타났고, 신혼부부가구는 수도권은 2.264배, 비수도권은 3.976배, 노인가구는 수도권은 3.537배, 비수도권은 3.264배, 소득하위가구의 수도권은 4.202배, 비수도권은 5.204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 주거환경만족도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부채, 주택유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근무형태, 소득, 자산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채, 주택면적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변수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부채변수로 나타났다. 소득하위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 주거환경만족도변수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유무, 부채, 주택면적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성가구들의 주거안정과 삶의질을 높이고 자가점유형태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입주를 늘리는 정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increasing the occupancy of self-owned houses by characteristic household by using the 2018 housing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dependent variable used the occupancy type (ownership, differenc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housing policy factor (orientation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factors (gender, 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economic characteristics factors Income, assets, liabilities, housing management cost burden), and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housing type, housing area, and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variable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tenant variable, which is the core variable of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all of the characteristic household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even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occupanc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increase the occupancy of self-owned house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odds ratio, youth households were 1.976 tim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3.616 ti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hile newlyweds were 2.264 times in the metropolitan area, 3.976 ti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3.537 times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the elderly, and 3.264 ti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the metropolitan area, 4.202 tim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5.204 ti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for households with double and low income incom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of self-occupancy of youth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a positive (+) effect in both the metropolitan and non-capital regions wer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education level, asse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variables, and the negative (-)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influencing were income, debt, and housing type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actors of self-household occupancy of newlyweds,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positive (+) effects in both the metropolitan and non-capital regions were 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orking types, income, and assets, and negative (-) influences.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affected were debt and housing area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of self-occupancy of elderly households, the variables that affect positive (+) ar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education level, and asset variables,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negative (-) are age and deb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self-occupancy of low-income households, the variables that affect positive (+) are age, number of households, education level, assets, and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variables,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negative (-) are Marriage status, debt, and housing area were found to be variabl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policy to increase the occupanc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improve the housing stability and quality of life of characteristic households and to increase the self-occupancy for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특성가구별 자가주택점유를 높이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는 점유형태(자가, 차가)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주거정책요인(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 가구특성요인(성별, 연령, 가구원수, 결혼유무, 교육수준), 경제적특성요인(소득, 자산, 부채, 주거관리비부담정도), 주거 및 주거환경요인(주택유형, 주택면적, 주거환경만족도)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특성가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가주택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입주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산비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가구는 수도권은 1.976배, 비수도권은 3.616배로 나타났고, 신혼부부가구는 수도권은 2.264배, 비수도권은 3.976배, 노인가구는 수도권은 3.537배, 비수도권은 3.264배, 소득하위가구의 수도권은 4.202배, 비수도권은 5.204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 주거환경만족도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부채, 주택유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근무형태, 소득, 자산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채, 주택면적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변수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부채변수로 나타났다. 소득하위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 주거환경만족도변수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유무, 부채, 주택면적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성가구들의 주거안정과 삶의질을 높이고 자가점유형태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입주를 늘리는 정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핵심변수인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특성가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청년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 주거환경만족도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부채, 주택유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근무형태, 소득, 자산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채, 주택면적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변수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부채변수로 나타났다. 소득하위가구의 자가주택점유요인 분석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 자산, 주거환경만족도변수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유무, 부채, 주택면적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성가구들의 주거안정과 삶의질을 높이고 자가점유형태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입주를 늘리는 정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특성가구별(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노인가구, 소득하위가구)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노인가구, 소득하위가구의 주거안정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특성가구의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주택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노인가구, 소득하위가구,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 자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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