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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평등개념
Kant’s Concept of the Equali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110018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12월 01일 ~ 2020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성관
연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칸트는 자신의 저서 <도덕형이상학>에서 공법을 설명하면서 입법을 위한 구성원을 (국가)시민이라 칭하고, 그 당시 일반적 경향에 따라 사회 경제적 자립성을 토대로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였다. 시민이 될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투표권의 여부인데, 수동적 시민, 즉 도제, 하인, 여성, 미성년자, 소작농 등과 같은 국가 구성원은 사회 경제적의존성으로 말미암아 투표권이 없으며, 엄격한 의미에서 시민으로 분류될 수 없었다. 이러한 귀결로 칸트의 이원적 시민개념은 때때로 부르주아적 성향이나 가부장적 혹은 여성 차별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칸트는, 자신의 수동적 시민개념이 시민일반의 개념설명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것을 난점이라 표현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누구보다도 정치와 법에 많은 식견과 관심을 가졌던 칸트는 자기 시대의 불평등한 수동적 시민의 법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오늘날 사람처럼 결국 자기 시대의 불평등에 동의하지 않고 필연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칸트가 모색했던 길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현대인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즉 개헌으로 수동적 시민을 비시민적 상태에서 해방시키거나, 혹은 수동적 시민이 도덕적으로 승격하여 스스로 억압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제시했던 방법은 전자와 같은 사회 혁명적 방법도, 후자와 같은 보수 자본주의적 방법도 아니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칸트가 자기 시대의 실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사회 시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 기대효과
  • 칸트의 평등개념 연구는 자유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칸트가 동시대의 다른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선구적 시각을 가졌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인간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시민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칸트가 제시하는 시민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사회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시민불평등에 대한 칸트적 해결모델을 통하여 강의와 교육현장에서 마주치는 차별문화와 갈등관계문제에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온건하고 점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칸트의 평등개념연구는 갈등분석 및 갈등해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 튼튼한 토대와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칸트의 (수동적 시민과 능동적 시민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시민개념과 그 개념이 갖는 난점에 대한 칸트의 해결책을 해명하고, 칸트의 평등개념을 분석하여 그 특성과 현대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할 것이다. 먼저 한편으로는, 오해받는 칸트의 이원적 시민개념이 부르주아적 성향이나 가부장적 혹은 여성 차별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 법적 상황의 반영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자기 시대의 시민적 불평등에 동의하지 않고, 불평등의 필연적인 변화를 모색했으며,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시민적 불평등에 대해 칸트는 시대를 앞서가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가 왜 사회 혁명적 노선이나 보수 자본주의적 노선이 아닌 자기 시대에 다소 낯선 해결책을 모색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가 이해하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자연권 사상과 인간 존엄성 및 인권사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결코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이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의 법칙들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역설하곤 했지만, 흥미롭게도 자유만을 유일한 생득적 권리로 인정했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생득적 평등권이 과연 유일한 자연권인 생득적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자유가 평등의 근거 내지 원칙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 인권과 관련하여 칸트가 인간존엄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자율 및 자유개념과는 별개로, 그의 평등개념은 인권에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알아볼 것이다. 끝으로 칸트에게 평등은 자연권과 인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임을 밝히고, 현대의 시민불평등 문제와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칸트는 자기 시대의 불평등한 법적 상황, 즉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여 엄격한 의미의 국가시민이 될 수 없는 수동적 시민의 문제에 대하여 필연적인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수동적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능동적 시민들의 협력이라는 양측의 동시적 노력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칸트에게 인간 존엄성은 생득권인 자유와 평등을 연결하는 개념이며,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평등은 자연권과 인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자연권 사상과 인간 존엄성 및 인권사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존중받을 가치로서 존엄성은 생득권인 자유와 평등을 연결하며, 존중받을 권리로서 존엄성은 자연권과 인권을 매개한다.
    칸트에게 존엄성은 존중받을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존하는 모든 인격에게 각자의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확보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존엄성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성의 실현은 법적인 보장과 사회적인 보호, 즉 기본권 및 인권보호에 의존한다.
  • 영문
  • Kant sought an inevitable change in the unequal legal situation of his time, that is, in the problem of passive citizens who couldn‘t be national citizens in a strict sense because they didn’t have the right to vote. As a solution for this problem Kant presented the necessity of the simultaneous efforts of both sides: passive citizens' individual efforts and active citizens' legislative cooperation.
    For Kant, as a mediating concept human dignity connects freedom and equality , and equality based on human dignity connects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In this respect, Kant's idea of ​​natural rights and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Dignity as a value to be respected connects freedom and equality, the right of birth, while dignity as a right to be respected mediates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For Kant, dignity is not only a right to be respected, but also a right to be protected.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alize dignity unless a free space to express his or her dignity is secured and guaranteed to each personality coexisting.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relies on legal guarantees and social protections, namely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칸트가 자기 시대의 실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사회 시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칸트의 이원적 시민개념과 그 개념이 갖는 난점에 대한 칸트의 해결책을 해명하고, 칸트의 평등개념을 분석하여 그 특성과 현대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먼저 한편으로는, 칸트가 자기 시대의 시민적 불평등에 동의하지 않고, 불평등의 필연적인 변화를 모색했으며,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음을 지적하고 그가 왜 사회 혁명적 노선이나 보수 자본주의적 노선이 아닌 자기 시대에 다소 낯선 해결책을 모색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가 이해하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자연권 사상과 인간 존엄성 및 인권사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힌다. 흥미롭게도 그는 자유만을 유일한 생득적 권리로 인정했는데, 생득적 평등권이 과연 유일한 자연권인 생득적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자유가 평등의 근거 내지 원칙이 되는지 살펴본다. 또 인권과 관련하여 칸트가 인간존엄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자율 및 자유개념을 정리하고, 그의 평등개념은 인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끝으로 칸트에게 평등은 자연권과 인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임을 밝히고, 현대의 차별문화와 다양한 갈등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지름길을 모색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칸트의 평등개념 연구는 자유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칸트가 동시대의 다른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떤 점에서 선구적 시각을 가졌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인간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시민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칸트가 제시하는 시민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사회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시민불평등에 대한 칸트적 해결모델을 통하여 강의와 교육현장에서 마주치는 차별문화와 다양한 갈등관계 문제에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온건하고 점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칸트의 평등개념연구는 갈등분석 및 갈등해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 튼튼한 토대와 새롭고 흥미로운 논의를 제공할 것이다.
  • 색인어
  • 칸트, 법, 평등, 존엄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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