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과제는 당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연구는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Domestic Symbolism, Empowered Premiership, and Anti-Korean Sentiments”라는 제목으 ...

본 연구 과제는 당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연구는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Domestic Symbolism, Empowered Premiership, and Anti-Korean Sentiments”라는 제목으로 Asian Survey에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한일무역 분쟁의 배경과 경위를 경제제재이론과 상징정치(Identity Politics)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였다. 해당 연구는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제재를 징용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국내 정치적 상징주의(domestic symbolism)를 통해 설명했다.
2018년 위안부 재단의 해산과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인해,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여론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련의 정치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 환경은 1)총리의 권한 강화 2)자민당내 파벌 약화 3)여론에 민감한 정치 지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관료의 견제나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조언과 상관 없이 수출규제 조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일본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반한 정서가 수출규제의 실패가 가져올 관객비용(Audience Cost)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우려를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외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서, 국내 상징주의가 민주주의 체제하의 외교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논증하였다.
2차 연도 연구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제제재 논의의 틀 속에서 그 성격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였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피제재국이 민주국가일수록,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부터의 제재일수록 경제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 착안해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과연 선행 연구의 결과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본 연구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 이론과 한국국내적 요인(정책 결정자의 성향,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 대통령 지지율 조사, 외교 이슈별 여론 조사 등을 활용했으며, 빅카인즈에서의 기사 검색을 통해 사설과 전문가 기고문을 분석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계열 언론사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의 진보계열 언론사 모두를 선택해 정치 성향에 따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차를 비교하였으며, 동시에 재계와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경제지인 한국경제,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등의 사설 기고문 등을 통해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전술한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1)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책 결정자(대통령)의 리더쉽에 의해 대일본 강경노선이 채택되었으며 2) 야당과 산업계는 역사문제를 양보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 철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3) 전술한 대일본 온건노선은 ‘NO NO JAPAN’ 운동으로 대변되는 전국민적인 반일 내셔널리즘에 의해 약화되었고 오히려 정부의 강경노선이 지지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This research project has drawn research results that meet the original research purpose,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first year study was published in Asian Survey under the title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 ...

This research project has drawn research results that meet the original research purpose,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first year study was published in Asian Survey under the title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Domestic Symbolism, Empowered Premiership, and Anti-Korean Senti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sanctions theory and identity politics. This study explained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use of economic sanctions, known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as a means of resolving the problem of conscripts, through domestic political symbolism.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effect of Japan's 2019 export regulations to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sanctions discussion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egarding the question of 'Is the use of economic means to achieve political ends an effective foreign policy?',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more democratic the sanctioned country is, and the more sanctions it receives from countries that share historical, cultural, and strategic interests, the greater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effect can be maximized, we examined whether the “Japan’s export control to Korea”, which first occurred in Korea-Japan relations that shared historical and cultural and strategic interests, really lived up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본 연구과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정체성 갈등과 경제마찰”이라는 큰 주제 아래 1차 년도와 2차년도로 나뉘어 두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연도에는 한일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부작용이 큰 것으 ...

본 연구과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정체성 갈등과 경제마찰”이라는 큰 주제 아래 1차 년도와 2차년도로 나뉘어 두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연도에는 한일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제재를 징용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일본의 5대일간지(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니혼게이자이)와 경제산업성, 외무성, 방위성, 자민당, 수상 관저의 공식 브리핑 자료와 회의록, 백서 중심으로 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로 분류되는 5대일간지의 사설 분석과 매년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언론 NPO에 의해 공동으로 실시된 대한국관련 여론조사 및 외교 이슈에 대한 일본 TBS 여론조사 등을 기반으로 위안부 문제 및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대한국 여론이 대중에서 여론 주도층인 언론 엘리트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임을 논증했다. 또한, 일본 정당 내의 보수화 경향을 참의원과 중의원 중 보수적 의원 연맹으로 분류되는 일본회의, 신도정치연맹,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등에 가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거리를 두어 왔던 중도파벌조차도 과반수 이상이 국수주의적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수상중심체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제도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강한 수상이 관료와 자민당에 대해 우위를 가지게 현행 체제가 경단련과 같은 경제 단체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던 자민당과 경제 관료들에 의해 지켜져 왔던 “정경분리 원칙”이 형해화하는데 어떻게 일조했는지를 분석했다.
2차 년도 연구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제제재 논의의 틀 속에서 그 성격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였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피제재국이 민주국가일수록,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부터의 제재일수록 경제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 착안해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과연 선행 연구의 결과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본 연구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 이론과 한국국내적 요인(정책 결정자의 성향,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 조사, 대통령 지지율 조사, 외교 이슈별 여론 조사 등을 활용했으며, 빅카인즈에서의 기사 검색을 통해 사설과 전문가 기고문을 분석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계열 언론사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의 진보계열 언론사 모두를 선택해 정치 성향에 따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차를 비교하였으며, 동시에 재계와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경제지인 한국경제,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등의 사설 기고문 등을 통해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전술한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1)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책 결정자(대통령)의 리더쉽에 의해 대일본 강경노선이 채택되었으며 2) 야당과 산업계는 역사문제를 양보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 철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3) 전술한 대일본 온건노선은 ‘NO NO JAPAN’ 운동으로 대변되는 전국민적인 반일 내셔널리즘에 의해 약화되었고 오히려 정부의 강경노선이 지지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본 연구 과제는 당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연구는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Domestic Symbolism, Empowered Premiership, and Anti-Korean Sentiments”라는 제목 ...

본 연구 과제는 당초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연구는 “Making Sense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against South Korea: Domestic Symbolism, Empowered Premiership, and Anti-Korean Sentiments”라는 제목으로 Asian Survey에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한일무역 분쟁의 배경과 경위를 경제제재이론과 상징정치(Identity Politics)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였다. 해당 연구는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제재를 징용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국내 정치적 상징주의(domestic symbolism)를 통해 설명했다.
2차연도 연구는 “국가 정체성 갈등이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중심으로-”제목으로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에서 간행하는 KCI 학술지 비교일본학에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해당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국내적 상황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경제제재 이론과 한국국내적 요인(정책 결정자의 성향,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제재국인 일본과 밀접한 역사적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피제재국이자 민주국가인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제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타협이 아닌 강경 노선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타협이 아닌, 수입처 다변화, 국내 대체 기술 개발과 같은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일본 기술 의존에 관한 기술안보위기의식과 수출규제를 국가 정체성 문제로 인식한 한국 내 강력한 내셔널리즘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1차 연도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로서 국제정치학적으로 성공확률이 낮은 경제제재를 왜 일본이 단행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일본 국내 정치 제도의 변화가 만들어낸 일본의 정치 지형의 변동(수상에게로의 권력집중, 파벌과 관료의 약화 등)과 일본 국내에 확산된 반한정서가 결부되어 국제정치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경제제재가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논증했다. 즉,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가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오랫동안 일본 정치를 특징지어왔던 강한 관료, 파벌 정치, 경제계와의 결탁 등이 20여년에 거친 정치 제도 개혁으로 여론에 민감한 수상 주도의 정치 시스템으로 귀결되게 된 경위를 밝힘으로써 일본지역학과 역사학(정치사)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다.
본 연구는 변화된 일본의 정치 시스템과 10여년에 걸쳐 고착 상태에 빠진 반한(反韓) 여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일 관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잣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성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 사회 문화적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연도 연구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제제재 논의의 틀 속에서 그 성격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였다. 해당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 이론과 한국국내적 요인(정책 결정자의 성향,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재국인 일본의 압력에 대해 피제재국인 한국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타협이 아닌, 수입처 다변화, 국내 대체 기술 개발과 같은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선택이 가하게 된 원인은 일본에 기술 의존에 대한 기술안보위기의식과 수출규제를 국가 정체성 문제로 인식한 한국 내 강력한 내셔널리즘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제과 정치의 연쇄’ (the nexus of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이슈에 있어 주요한 예를 제공해 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의 결과를 통해 외교문제의 경제적 수단을 통한 해결 시도가 한 국가의 외교 전략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