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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 평가와 정치경제 신지표 적용분석
A critical analysis and reexamination of ‘authoritarian resilien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20S1A5A8042470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2 년 (2020년 05월 01일 ~ 202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지용
연구수행기관 계명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이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인 ‘권위주의 탄력성’을 시진핑 정부에 적용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된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을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된 정치제도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다만, 기존의 탄력성 논의는 주로 정치권력 이행과 행사과정에서 작동되는 게임의 룰을 제도화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사회(시장)관계에서 중국공산당이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시진핑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당내 제도화와 함께 국가-사회(시장)관계에서 발견되는 탄력성 요인과 지표를 식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지표와 함께 시진핑 집권기에 특히 주목해야할 요인을 제도화와 정치경제(국가-사회/시장) 탄력성 지표로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기 중국공산당 권위주의 탄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중국공산당의 탄력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력 분석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효과와 함께 중국정치 연구 활성화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의미하는 ‘중국모델’의 정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기여한다. 경제적 시장화와 자유화가 공산당 일당독재와 양립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중국적 특수성과 주요인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이론과 현실이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권위주의적 독재강화와 경제적 상황악화가 교차하는 지점(critical juncture)에서 ‘탄력성’을 검토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집정능력의 주요인을 보다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적 함의와 관련해서 중국정치 안정성 여부가 한국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줄 수 있는 파급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진핑 집권 하 중국공산당 집정력을 평가하고 향후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 국내정치적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지표(요인)의 체계적 개발 및 적용은 한국의 대중국정책과 동아시아 국제정치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긴요하게 요구된다. 끝으로 국내 중국정치연구에서 중국정치 변동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해 70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적 굴곡과 사회적 다변화/복잡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공적으로 상황과 조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집정능력을 보여 왔다. 본 연구는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있고 건국 70주년을 넘긴 중국공산당 체제의 ‘권위주의 탄력성(resilience)’을 평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중국정치에 대한 논의를 능동적 성격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한다. 더 나아가 논의를 확장함에 있어 중국공산당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접근방법으로는 비교정치경제 접근법을 동원해 권위주의적 탄력성, 국가-사회 관계 분석을 사회경제적 변화요인과 연동해 분석한다. 현재의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성격과 내구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생존능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식별해냄으로써 역으로 ‘권위주의 탄력성(resilience)’을 평가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정치 변화양상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확장은 중국정치 연구심화와 함께 현대 중국정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중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이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인 ‘권위주의 탄력성’을 시진핑 정부에 적용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된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을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된 정치제도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중국공산당 당내 제도화에서 발견되는 탄력성 요인과 지표를 식별한다. 즉,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지표와 함께 시진핑 집권기에 특히 주목해야할 요인을 제도적 변경에 주목하면서 이전 시기와 비교분석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기 중국공산당 권위주의 탄력성을 평가한다.
  • 영문
  •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as celebrated the 10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lso, it has been more than seventy years since the CCP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1949. Currently, Xi jinping, the CCP leader, proposes to make the ‘Chinese Dream’ by 2035. The CCP has not only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successes but also proved its ability to rule complicated and fast changing Chinese society since 1980s with its Opening and Reform policy. During that time, the CCP has developed its adaptability to socio-economic changes. The CCP’s ability and adaptability is theorized as an ‘Authoritarian Resilience.’ The research project examines the ‘Authoritarian Resilience’ in Xi jinping epoch, focusing on major institutional changes since Xi held powers. With the examinations, it reveals that first, Xi has been building an institutionalized autocracy, and then provides its implications both for Chinese domestic politics and China’s foreign poli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이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인 ‘권위주의 탄력성’을 시진핑 정부에 적용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검토된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을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된 정치제도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다만, 기존의 탄력성 논의는 주로 정치권력 이행과 행사과정에서 작동되는 게임의 룰을 제도화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사회(시장)관계에서 중국공산당이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시진핑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당내 제도화에서 발견되는 탄력성 요인과 지표를 식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지표와 함께 시진핑 집권기에 특히 주목해야할 요인을 제도적 변경에 주목하면서 이전 시기와 비교분석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기 중국공산당 권위주의 탄력성을 평가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계획에 따른 결과로 두 개의 논문을 작성, 1차 논문은 등재 학술지에 게재를 완료하였고, 2차 논문은 논문작성을 완료한 후 등재 학술지에 투고를 완료하였음.
    1차 연구결과 학술지(한국국가전략, 등재지) 게재, 2022년 3월
    이지용, 중국공산당 3차 역사결의에 대한 비교분석과 중국공산당 탄력성 평가, 『한국국가전략』, 2022, vol.7, no.1, 통권 18호 pp. 193-234.
    2차 연구결과 학술지(국제정치논총, 등재지) 투고완료, 2022년 8월
    이지용, 중국의 ‘권위주의 탄력성’ 요인 변화 분석.

    본 연구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첫째, 본 연구결과인 중국정치 내구성 및 체제 변동 가능성 분석을 위한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정치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전개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와 분석방법 개발에 활용할 것임.
    둘째, 한국의 외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할 것임.
    셋째, 본 연구가 수행한 중국의 제도적 탄력성과 구조주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정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것임.
  • 색인어
  • 중국정치경제, 권위주의 탄력성, 제도화,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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