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경영 분야에서 조세피난처에 관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조세 피난처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고, 세계 거대 다국적기업들 ...

조세피난처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경영 분야에서 조세피난처에 관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조세 피난처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고, 세계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여러 조세피난처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피난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가 있다. 그동안 언론은 물론 학계에서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부정적으로만 보아 왔다. 때문에 역량의 획득과 활용에 초점을 둔 전통적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설명치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왜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고, 어떠한 입지요인이 이들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FDI 이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통적 FDI 이론에서는 외국인비용 극복, 모기업 및 자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인들에 의해 투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요인, 특히 반시장적 관행(또는 행위)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만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형자산 활용이나 관리와 같은 긍정적인 전략적 동기에 의해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발생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반시장적 관행과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제도요인에 의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 역량과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가능성간 관계는 글로벌 경험요인에 의해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동기 중 어느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부정적 또는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요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steady increase in the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ax havens, studies on tax haven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re still only a small part.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status and proportion of tax havens in ...

Despite the steady increase in the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ax havens, studies on tax haven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re still only a small part.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status and proportion of tax havens in the global capital flow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e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actively investing in various tax have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ax havens. Until now, the media as well as academia have viewed investment in tax havens only negatively. Therefore, the traditional FDI theory, which focuses on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competencies,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adequately explain the investment in tax haven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FDI theory application by suggesting a new perspective on wh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vest in tax havens and what location factors induce them to invest. Traditional FDI theory emphasizes that investment is generated by positive factors that help overcome foreign costs and the survival and growth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confirm that investment in tax havens can be caused by negative factors, particularly the motivation to continue anti-market practices (or behaviors). Of course, we want to show that investment in tax havens is not only driven by negative factors, but also by positive strategic motives such as intangible asset utilization and management.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how that anti-market practices and the possibility of investing in tax havens can be further increased by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apab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investing in tax havens can be strengthened by global experience factors.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an answer to which of the negative and positive motiv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vestment in tax havens is strong, and to suggest modulating factors that strengthen or weaken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ships.

본 연구 과제는 내부화 이론과 제도이론에 기반하여,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한 모국에서의 위법적 행위와 기업 역량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국 상해와 심천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들이며, 연구대상 기간은 ...

본 연구 과제는 내부화 이론과 제도이론에 기반하여,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한 모국에서의 위법적 행위와 기업 역량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국 상해와 심천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들이며, 연구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18년말까지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개도국 중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비록 늦은 시점에 대외직접투자에 나섰으나, 세계 제2위의 투자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대외투자를 시작했기에 통계 분석에서 좌측절단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제도가 계속 변하는 시장이며, 지역별로 제도발전 단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투자에 대한 하부지역 단위에서의 제도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대상을 2002년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당해년도부터 대외직접투자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에 관한 선행 연구와 국제경영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해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의 연간보고서에는 해외 설립 자회사명과 설립 방식,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제조업에 속한 상장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정보를 입수하고자 한다. 상장기업 연간보고서 상의 조세피난처 설립 자회사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자회사들이다.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ICIJ 제공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ICIJ 자료는 비공식적 또는 불법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한 모기업 및 설립 법인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는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등이 있고, 자회사 단위에서는 조세피난처 국가명, 설립연도, 운영 여부, 등기이사 수, 연결기업 이름과 수, 주소 등이 있다. 참고로, 동 DB는 2018년말 현재 총 78만개 Entities(기업 및 개인 포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4,654개 법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중간 연결 법인은 660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정보와 ICIJ 정보를 통합하여 연구 표본 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시장 제도 위반 행위에 관한 자료는 GTA-CSMAR의 상장기업 위법정보 DB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동 자료는 세부 위반 행위에 관한 유형별, 기업별, 연도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모기업의 무형자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GTA-CSMAR의 R&D 비중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며, 추가로 특허등록 건수 관련 (CPDP: Chinese Patent Data Project)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과제의 종속변수는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여부(더미)이고, 주요 독립변수는 상장기업의 시장 제도 위반 행위 건수, R&D 비중, 특허 건수, 글로벌 자회사 수, 모국 하부지역 단위 시장화 수준 등을 포함한다.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의 특성에 맞는 패널프로빗 분석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경영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왜 해외 투자하는가에 관한 주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과제 진행은 국제경영 분야에서 중요성을 갖 ...

그동안 국제경영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왜 해외 투자하는가에 관한 주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과제 진행은 국제경영 분야에서 중요성을 갖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조세피난처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연구 범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비 절감, 시장 및 지식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이 전통적 입지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달리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세금 문제 외에, 제도에 대한 회피 등과 관련된다는 점을 연구함으로써 국제경영의 국제화 관련 연구의 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경영 관련 이론 적용의 범위 확대 가능성이다. 기업이 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가는 주로 입지요인 측면에서 분석되어져 왔다. 이에 반해 왜 직접투자방식을 통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 속한 선진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내부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역량의 내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압력에 대한 회피 개념의 적용을 통해 위법 행위의 지속 동기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직접투자를 실행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한 내부화 이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압력에 대한 실제적 회피 전략의 실행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화 이론과 제도이론간 연계를 통해 보다 각 이론들이 갖는 학문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학문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경영 분야에서는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은 과거 다국적기업의 주된 투자대상국이었으나, 이제는 이들 신흥시장 기업들이 주요 글로벌 투자자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록 국제화 참여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흥국 투자기업들도 선진국 기업들 이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신흥국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문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