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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개발투자가 부가가치 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ffects of R&D on the Export in Value Added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20S1A5A2A01041424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오근엽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연구필요성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크다. 기업이나 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R&D)가 증가하면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투자 증가 시 생산 전체가 증가할 것이므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증가할 것인가는 R&D에 따라 다를 수 있다. R&D의 결과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참여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GVC 참여도 변화는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변화시키고 결국 경제의 welfare를 변화시키게 된다.

    ► 특히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GVC의 어떤 부분에 참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D 활동이 한국의 기업이나 산업의 GVC 참여도를 더 높이는지 혹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GVC상의 위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R&D가 부가가치 기준 수출(export in value adde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출액은 크게 수입중간재 부분(해외부가가치, foreign value added)과 국내에서 부가된 가치 부분(국내부가가치, domestic value added)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R&D 증가가 국내부가가치와 해외부가가치 중 어느 곳을 더 변화시키는가? 즉 GVC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가 혹은 국내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GVC에서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를 증가시키는가 혹은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를 증가시키는가?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생산성이나 혹은 수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게 된다.
  • 기대효과
  • ■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 본 연구결과는 다음 물음에 답을 주기 위한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R&D 투자는 GVC 상에서 한국의 위치 및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총액 기준 무역에 R&D는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GVC 참여도 변화는 전방참여 증가 후방참여 증가 중 어느 쪽인가? 그 성격은 한국 경제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학술지 투고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R&D, GVC 참여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있다.

    ► 연구 결과는 영문논문으로 작성하여 국내외 세미나 발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코멘트를 받아 정책 시사점 측면에서 보완한다. 연구 종료 후 최소한 SSCI 급의 국제학술지에 투고한다.

    ■ 인력양성 방안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 본 연구에는 계량경제 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하여 학위논문을 작성중인 박사과정 학생 연구보조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같이 연구함으로써 연구주제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전문인력양성이 이루어진다.

    ► 본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이 R, SAS, STATA 등의 통계패키지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부가가치 기준 무역 계산 등의 경험을 통해 실증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본 연구자는 BK21+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설 등을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되면 대학원에 새로운 과목(가칭 “GVC 연구”)을 개설하여 관련 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 연구내용

    ○ 기존 문헌 연구 및 정리
    • R&D 투자 효과의 기술혁신·확산 관련 이론 모형
    • 부가가치 기준 무역 정의 및 측정
    • GVC 참여도 전방참여, 후방참여 측정 방법 고찰 및 정리

    ○ 계량 분석 방법 정립
    • 패널 회귀분석을 이용한 측정 모형
    • GMM 혹은 FGLS의 고려

    ○ 데이터 추출, 계산, 정리
    • WIOT를 이용한 부가가치기준 무역 계산
    • 산업별 R&D 데이터 정리
    • GVC 참여도 계산(참여도, 전방참여, 후방참여)
    •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이용한 수출 경쟁력지수 계산
    • 추출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분석

    ○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
    • R&D의 수출효과: 총무역 vs 부가가치기준 무역 분석 결과 비교
    • R&D 지출이 GVC 참여도, 전방참여, 후방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GVC 참여도 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

    ○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 찾기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투자(R&D)가 총액무역(export in gross valu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부가가치 기준 무역 진행 상황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연구개발의 효과를 부가가치기준 무역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상황이다.

    ►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되 특히 국내부가가치 부분과 해외부가가치 부분 수출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GVC 상에서 전방참여와 후방참여를 구분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확실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수출을 국내부가가치 수출(DVA), 외국부가가치 수출(FVA) 부분으로 나누어서 R&D투자가 이들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제조업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OECD 기준에 의해 18개 제조업을 R&D 집약도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집약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는 총수출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부가가치 수출 부분과 외국부가가치 수출 부분 모두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 구분 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R&D의 영향력은 상호간에 다르다. 전체 산업의 경우, R&D 1% 증가 시 국내부가가치 수출 증가율보다 외국부가가치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D 증가가 GVC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액수로 보면 R&D의 영향력은 국내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 더 큰 효과가 존재한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셋째, R&D의 영향력은 상위 및 중상위 R&D 집약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하위 및 중하위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크다. 넷째, 세계 GDP 변수는 한국 수출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 이는 한국수출 증가는 GVC 참여도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 영문
  • In recent years, the knowledge-based economy has been accelerated and global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In order to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R&D investment has been growing on a global scale. In 2017, South Korea’s R&D expenditure was 84.3 trillion US dollars accounting for 4.60% of GDP, which made the R&D intensity ranked top in the world. R&D investment can increase productivity of the firms, bring profits and higher market value which are not only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company, but also significant to a country. I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otal exports, but also R&D investment has a good impact on national value-added ex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D investment on the country’s exports in gross term, imported intermediate(FVA;foreign value added), and exports in value-added(DVA;domestic value added). Through the analysis of 18 industries of the manufacturing during the period of 2000-2014, we found that R&D investment had the positive impacts on the exports in all the cases; in gross term, in FVA, and in DVA. The effects in terms of ’elasticity’ look larger in gross exports and FVA than in DVA. But in terms of the absolute values of the effects are shown greater in the case of DVA. In addition, we obtained the results that the effects of R&D on the exports are larger in the high-tech and mid-high tech industries than in mid tech and mid-low tech industr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수출을 국내부가가치 수출(DVA), 외국부가가치 수출(FVA) 부분으로 나누어서 R&D투자가 이들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제조업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OECD 기준에 의해 18개 제조업을 R&D 집약도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집약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는 총수출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부가가치 수출 부분과 외국부가가치 수출 부분 모두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 구분 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R&D의 영향력은 상호간에 다르다. 전체 산업의 경우, R&D 1% 증가 시 국내부가가치 수출 증가율보다 외국부가가치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D 증가가 GVC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액수로 보면 R&D의 영향력은 국내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 더 큰 효과가 존재한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셋째, R&D의 영향력은 상위 및 중상위 R&D 집약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하위 및 중하위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크다. 넷째, 세계 GDP 변수는 한국 수출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 이는 한국수출 증가는 GVC 참여도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KCI 경제학분야 가장 저명한 학술지 중 하나인 '국제경제연구'에 투고 및 게재되었음(2021)
  • 색인어
  • 부가가치무역 R&D 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R&D집약도 글로벌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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