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서 법정 연금보험의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67세 연금’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그 근거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67세 연금’ 개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여당(기민당, 사민당)과 야당(녹색 ...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서 법정 연금보험의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67세 연금’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그 근거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67세 연금’ 개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여당(기민당, 사민당)과 야당(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관련 공공기관들, 이익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연금 전문가들과 연구자들 사이에 입장이 어떻게 나뉘고, 어떤 평가와 근거를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이견을 좁혀 가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의 결론은 독일의 ‘67세 연금’(Rente mit 67) 개혁이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으로 대신한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연구 및 교육(수업)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고, 연구 결과는 활용도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일의‘67세 연금’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행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대표적인 ...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연구 및 교육(수업)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고, 연구 결과는 활용도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일의‘67세 연금’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행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연금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해 준다.
둘째, 본 연구가 분석틀로 적용하고자 하는 ‘옹호연합모형’(ACF)은 한국의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는 ‘옹호연합모형’을 소개한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다.
셋째, 독일에서 ‘63세 연금’의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혀 가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005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연/기사연(CDU/CSU)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CDU)총리를 중심으로 사민당(SPD)과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 3월 9일 연방 의회에서 집권 여당인 기민연/기사연과 대연정의 파트너 정당인 사민당이 ...

005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연/기사연(CDU/CSU)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CDU)총리를 중심으로 사민당(SPD)과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 3월 9일 연방 의회에서 집권 여당인 기민연/기사연과 대연정의 파트너 정당인 사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급개시연령 상향 법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연금보험-수급개시연령조정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에 65세였던 법정 수령개시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법정 수급개시연령은 1947년생부터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씩 상승하다가 1964년생 이후로는 67세로 고정된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 역시 컸다. 그럼에도 메르켈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를 근거로 ‘67세 연금’을 관철시켰다.
독일의 ‘67세 연금’ 도입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분석’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고자 한다. ‘67세 연금’ 개혁 과정이라는 정책 하위체계에 관여하는 옹호연합들과 이들이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분석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67세 연금 도입)하는 개혁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