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시간대이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 그러나 1980년대 역사쓰기는 현재로부터 거리두기를 중시하는 역사학의 특성상 아직 활 ...

1980년대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시간대이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 그러나 1980년대 역사쓰기는 현재로부터 거리두기를 중시하는 역사학의 특성상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1940년대 미군정기 연구와 1950년대 한국전쟁 연구가 1980년대 학계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0년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역사학 역시 1980년대의 시간대를 적극적인 분석대상으로 사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의 시작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여 1987년 민주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을 좌우했던 행위자이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라는 전임 권위주의 정권이 종결한 이후,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또 한 번의 쿠데타로 무력화시키고 집권한 바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대체로 독재와 민주의 길항관계 속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후자가 승리하는 것을 일반적인 구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시기는 동시에 1970년대까지 진행된 한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일상으로 침투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소비의 팽창은 단순히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이전까지 상품이 아니던 많은 영역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 담당하던 재생산노동, 그 중에서도 아동양육 부문이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시장화가 일정부분 진행되기 시작한 다른 부문의 가사노동과 달리, 아동양육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친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1980년대는 바로 이 아동양육 부문이 본격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시기였다.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 시기 가정 밖으로 나온 아동양육 서비스 부문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1970-80년대 출생한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유치원 세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진행된 아동양육의 시장화 현상은 오늘날까지 여성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출산율 문제와 같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현안과 긴밀하게 얽히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동양육 뿐 아니라 노인부양과 같은 돌봄노동의 일반이 가정 밖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되는 현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향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변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당사자로서 유아교육과의 전공자들이 정리한 일부 연대기 기록을 제외하면, 돌봄노동의 시장화 현상이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1980년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분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핵심적 돌봄노동 중 하나였던 아동양육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정부와 유관단체, 민간영역의 사립유치원 및 학부모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정부는 정권 초기 유례없이 아동양육 부문을 유용한 정치자원으로 선점하려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전임 박정희 정부에서 국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던 영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이미 육영수가 모성 이미지를 국정홍보에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선례를 남겼으므로, 아동양육 부문은 영부인 사업으로서 상당히 안전한 아이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 5공화국은 아동양육 분야에 처음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자원을 투자한 정권이 되었다.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는 아동양육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그 성과를 정권홍보에 연결시키려 한 것이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당시 이 문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의 관할 또한 문교부와 보건사회부 등 임시방편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영부인이 주도하던 육영단체를 내세워 보육부문에 개입하려 시도했지만 유아교육 시장에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은 민간 이익단체들의 움직임을 일원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 정부의 개입은 결국 아동양육 부문의 시장화 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두 트랙으로 불완전하게 분할·고착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돌봄노동의 시장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이 한국사회에 일어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도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에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20만 명 이상 급감하며, 2065년까지 50년 동안 인구 감소로 국내총 ...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도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에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20만 명 이상 급감하며, 2065년까지 50년 동안 인구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이 5.7%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미흡한 출산 및 보육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으로 지적되는 보육서비스 확충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여전히 지역 내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과중한 노동 강도, 관할기관의 관리부실로 인해 예산집행 비리와 아동학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 5공화국 당시부터 강력한 이익단체로 존재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며 충돌한 결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시점에 1980년대 아동양육의 시장화를 둘러싼 지형도를 검토하고 여기에 정부개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겪는 문제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전두환 정부는 내무부 조직을 활용하여 아동양육 전반을 관장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단체가 강했던 유아교육 분야에는 끝내 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내무부 산하로 일원화 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가정 밖에서 아동 양육의 문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강하게 이원화되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유보(乳保)통합’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새세대 육영회는 전두환 정권이 종결한 이후, 일해재단과 함께 이른바 ‘5공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이 때 이사장 이순자는 사임했지만 재단 자체는 ‘한국어린이육영회’로 이름을 바꾸어 존속했다. 이후 2006년 1월에는 법인 명칭을 ‘아이코리아’로 한 번 더 바꾸면서 5공화국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채 오늘날까지도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1980년대 아동양육 시장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바야흐로 일상생활 전반이 상품화되고, 그 중에서도 돌봄노동의 시장화가 심화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정부, 가정의 이해관계는 충돌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이 흐름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1980년대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아카이빙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각각의 행위자들이 움직인 궤적과 그 귀결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경험을 정리하는 활동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에 한국사학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 부문이 화두로 떠오른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이 여성들이 출산을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보육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는 1961년 요보호아동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제정 ...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 부문이 화두로 떠오른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이 여성들이 출산을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보육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는 1961년 요보호아동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변칙 운영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감당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1960년경부터 농번기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출현하였다. 주부클럽연합회의 경우 80년부터 자녀양육을 끝낸 고졸 이상의 가정주부를 재교육하여 베이비시터를 양성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단순히 아동을 위탁하는 보육서비스와 별개로 1970년대부터 서울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행동과학의 영향으로 취학 전 교육이 갖는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된 교육열이 미취학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장한 것이기도 했다. 1970년도부터 원아 수와 유치원 수가 급증했고, 1976년 3월에는 최초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공립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가정 밖 아동양육 부문의 팽창은 보육과 유아교육간의 긴장이기도 했으며, 이 긴장은 계층 간 문제이기도 했다. 유치원의 30%가 서울에 분포했으며 부유층 자녀를 위한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가까웠다면, 어린이집은 15%만 서울에 분포했으며 이용자들의 계층이 비교적 낮았다. 어린이집 보모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문교부가 교육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어린이집을 기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화감’이야말로 정권이 규정한 절대 사회악이었다. 전두환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고도경제성장의 부산물로 야기된 계층 간 위화감”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이야말로 전면에 내세운 분야 중 하나로, 과외 등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을 완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위화감 해소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수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분배와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를 쉽게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아교육 부문에서는 종래 중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조기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계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시설이든 보육시설이든 양적인 확대가 절실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794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611개 있었지만, 수용하는 아동 수는 전체 대상아동의 8%정도밖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위화감을 해소하는 것은 지지율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조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정부가 유치원 시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유치원’ 공급을 늘리기에는 1950년대부터 조직된 이익단체들이 정원미달 가능성을 들어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게다가 문교부나 보건사회부는 상황을 주도하기에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했다. 결국 정부부처 중 지방행정 조직과 재정확보 능력이 있던 내무부를 통해 유치원이 아닌 보육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며, 여기에서 유치원 수준의 교육까지 제공하는 방향이 확정되었다. 1982년 12월,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등을 모두 내무부 산하 ‘새마을유아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산하의 새세대 유아원을 관장하며 정부 측 주요 행위자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1981년 5월 21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새세대 육영회’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양육의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새세대 육영회가 생산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40여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재단은 자체 역사를 편찬하기도 했고, 정기 회보 및 각종 세미나와 보고서 자료를 생산했다.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가능하면 당시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1983년 국립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여성복지원을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여성개발원이나, 1965년부터 박정희 정부에 밀착한 여성단체로 활동했던 한국부인회, 1955년부터 전쟁고아의 국외입양을 주도해왔던 홀트 아동복지회 역시 이 시기에는 아동양육에 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가 생산한 자료 역시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양육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언론매체로는 1980년대 신문자료를 기본으로, 여성잡지 역시 검토하려고 한다.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중앙』과 같은 1980년대 주요 여성잡지에서 아동 양육과 관련된 기사와 광고를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