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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분석
The impact of USA-China trade war on seaborne trade volum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20S1A5A8046645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5월 01일 ~ 202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민규
연구수행기관 부경대학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 FTA 폐기,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을 위해서 연산일반균형 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과 국제산업연관분석(Global Input-Output Analysis)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모형은 글로벌 통상 정책의 변동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을 예측하는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별 경제적 효과 및 항만물동량 영향을 추계하여 결과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국가, 산업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기대효과
  • < 정책적 기대효과 >
    항만물동량 예측의 정확성 제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글로벌 정책 변동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정책연구 담당자에게 새로운 모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글로벌 통상 여건에 따른 항만물동량 예측, 정부 항만물류 정책 시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술적 기대효과 >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들이 주로 GDP, 수출액 등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 본 연구는 항만물동량에 대한 영향에 집중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산업별 데이터와 산업연관표를 접목하여 분석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금액 단위의 수출입 유발효과를 물동량 단위로 환산하려고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동량에 대한 GTAP 모형 분석, 국제산업연관분석으로 항만물류 연구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분석을 위해서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국제산업연관분석 모형을 구죽한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및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이 정책 분석 모형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황조사, 문헌조사, 실증분석이 함께 수행된다. 현황조사는 연도별 국가별 무역통계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문헌연구는 기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은 국가별 산업별 재분류를 통한 사회계정행렬과 국제산업연관표 구축 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및 항만물동량 영향효과를 산출한다. 분석자료로 GTAP 10 DB, WIOD 국제산업연관표, SP-IDC 항만물동량 통계를 활용한다. 시나리오별 연산일반균형 모형 분석은 GEMPECK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또한,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산업연관표 구축 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을 실시한다.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별 매출액,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분석을 위해서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국제산업연관분석 모형을 구죽한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및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이 정책 분석 모형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황조사, 문헌조사, 실증분석이 함께 수행된다. 분석자료로 GTAP 10 DB, WIOD 국제산업연관표, SP-IDC 항만물동량 통계를 활용한다. 시나리오별 연산일반균형 모형 분석은 GEMPECK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또한,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산업연관표 구축 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는 글로벌 통상 여건에 따른 항만물동량 예측, 정부 항만물류 정책 시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영문
  • This study construct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nd global input-output (IO)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USA-China trade war on seaborne trade volume. According to scenarios on USA-China trade war, economic impacts and change in seaborne trade volume are explored and suggested models are verified as policy analysis model.
    We conduct current status investigation,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As analysis data, GTAP 10 DB, WIOD, SP-IDC port volume statistics are employed. Using GEMPECK program and SAS program, CGE model analysis and economic spillover effects with value added net trade analysis are conducted, respec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significant basis for port volume forecasting and government port logistics policy mak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분석을 위해서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국제산업연관분석 모형을 구죽한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및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이 정책 분석 모형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황조사, 문헌조사, 실증분석이 함께 수행된다. 현황조사는 연도별 국가별 무역통계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문헌연구는 기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은 국가별 산업별 재분류를 통한 사회계정행렬과 국제산업연관표 구축 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및 항만물동량 영향효과를 산출한다. 분석자료로 GTAP 10 DB, WIOD 국제산업연관표, SP-IDC 항만물동량 통계를 활용한다. 시나리오별 연산일반균형 모형 분석은 GEMPECK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또한,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산업연관표 구축 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을 실시한다.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별 매출액,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 GTAP CGE 모형, 국제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항만물동량 영향 분석을 제시함
    - 미․중 상호 관세 부과, 미․중 상호 수출 감소, 미․중 경제성장률 하락, 한국의 경제성장률 감소, 항만물동량 영향의 파급경로를 제시
    - GTAP CGE 모형 분석결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서 미국의 교역액이 2.5%, 중국의 교역액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국가별 의존도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6.852%, 4.675%로 분석되며, 이는 각 국가별 최종수요가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GDP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제시한 것임
    - 미․중 무역전쟁으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각각 0.11%, 0.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과 중국의 GDP 감소분에 부가가치 국가별 의존도를 적용하면 한국의 GDP는 대략 0.03% 감소할 것으로 예견됨
    -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48만 4천 톤, 컨테이너물동량은 9천TEU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
    (2)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구축 모형은 전국 항만기본계획, 해운산업 장기발전 계획 등 정부의 상위계획 구축 단계에서 글로벌 여건에 따른 항만 물동량 영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분석 결과는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항만공사 등에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항만물류 부문에서 산업연관표와 산업별 물량 단위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함
  • 색인어
  • 미국, 중국, 무역전쟁, 세계산업연관표, 연산일반균형 모형, GTAP 모형, 항만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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