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개 나토 표준화 문서를 대상으로 세 측면을 분석한다. 해상 문서는 표준화 합의문(STANAG)과 표준문서(Std)다. 첫 측면은 연합작전을 위해 물자·작전 부분에 걸쳐 어떠한 전략-작전적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지다. 두 번째, 지휘 관계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가운 ...

1166개 나토 표준화 문서를 대상으로 세 측면을 분석한다. 해상 문서는 표준화 합의문(STANAG)과 표준문서(Std)다. 첫 측면은 연합작전을 위해 물자·작전 부분에 걸쳐 어떠한 전략-작전적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지다. 두 번째, 지휘 관계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다. 세 번째, 현대 지휘·통제 체계의 핵심 물적 구조인 전술데이터링크(TDL)와 관련된 상황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전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미치는 함의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표준화 문서는 2013년부터 급증했다. 공개된 STANAG의 비중이 2012년까지는 37%인데 2013년 이후는 63%다. Std 77개 카테고리 중 63개에서 하위 문서가 100~1500% 늘었다. 2013년 이후 물자 STANAG는 120%, 작전은 290% 늘었다. 작전 교리도 이전 4개에서 2013년 이후 75개가 됐다. 러시아 위협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 핵 위협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함의를 준다.
두 번째, 지휘관계 문제다. 최고사령관의 경우 나토에선 작전지휘권(OPCOM)을, 한미연합에선 작전통제권(OPCON)을 행사한다. OPCON은 OPCOM의 하위 권한이다. 표준화 문서는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군사-전략적 지휘권자로 규정한다. 그는 표준화 문서에 규정된 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한다. 작전 소요와 군수와 관련해 회원국과 협의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국가행위조정위원회, 국방정책기획위원회, 국방기획과정(NDPP) 등을 통해 개별국과 군수 문제 및 국방 개혁을 공식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휘권은 현재,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완전 합의된다 해도 작전통제권으로 국한된다.
전·평시 구분도 큰 차이다. 나토 사령부는 이런 구분없이 모든 작전을 지휘한다. 따라서 지휘권 교체에 따른 리스크는 없지만 한미연합체제는 전·평시가 구분돼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세 번째, TDL은 한미 연합작전에서 한국의 지휘·통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 요소이지만 한미 군사 불균형이 직접 투영되고 있으며,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전반의 기술적 격차 및 군사-정치적 장애 극복 등이 난제다. 나토 링크는 링크-1, 링크-11, 링크-16, 링크-22의 순서로 진화했다. 냉전기엔 미국이 링크를 제공했고 탈냉전 이후 미국과 나토 국가의 링크 공동 개발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호운용성이 강화됐다. 나토와 미국의 링크는 기술적 측면을 넘어 군사-정치적으로도 이해가 일치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링크 표준화 문서가 미국의 동맹 표준으로 정해져 결속은 유지, 강화된다. 그럼에도 나토와 미국의 차이는 분명하다. 양측이 링크-16을 공동 개량하고, 링크-22를 공동 개발했지만 암호와 관련된 미국의 독보적 기술 때문에 링크와 관련된 위상은 변치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링크-K를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통제 체계의 주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능하려면 한미간에 고도의 군사-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실제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표준화 문서는 한미 동맹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우선 상호운용성의 확대 및 교리 개발, 군 개혁 등을 위한 기구의 확충이다. 나토에서는 표준화위원회와 동맹변혁사령부(ACT)가 담당하지만 한미동맹에는 전담기구가 사실상 없다. 다음으로 작전의 전·평시 간극을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권을 작전지휘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나토 상비군 체제를 한국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상설 연합부대 창설을 제안한다. 한미가 각각 여단-사단 급 군사력을 기여해 상설 연합부대를 구성하고, 사령관은 한미 정기 순환하며, 전쟁 당시 사령관이 전시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이 부대를 다년간 운용하면 궁극적으로 한국의 전시 작전 능력이 확보될 것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첫째, 한국에서 활성화 돼 있지 않은 나토 표준화 문서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고, 다국적 상호운용성 연구는 한국의 군사준비태세를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군과 민관 학계 모두에게 필요한데 본 연구가 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주고 한국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군사적 좌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상당 부분 군사 비밀이어서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공개 자료 및 공개 매체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제한적 분석임에도 본 연구는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차로 연구된 개별 소주제를 추후 독립된 학술 연구 주제로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싣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미국이 다른 서구 동맹국과 펼치는 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토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획득한 광범위한 자료는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및 현안과 관련된 학술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토와 관련되지만 배경엔 러시아의 위협, 나아가 미국과 나토의 국제 군사질서 형성 노력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럽 안보 질서, 러시아의 대외 안보 관계, 유럽의 대 러시아 안보 관계와 같은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현재 한미 군사 현안이자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몇몇 주제는 관련된 정책 논의와 토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study analyzes three aspects of 1166 NATO standardized documents: the 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and the Standard Document (Std). The first aspect is how NATO constructs strategic and operational interoperability across materials and opera ...

The study analyzes three aspects of 1166 NATO standardized documents: the 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and the Standard Document (Std). The first aspect is how NATO constructs strategic and operational interoperability across materials and operations. Second, which side of command relations NATO weigh more for the supreme commander? On the operational command (OPCOM) or operational control(OPCON)? The third relates with the Tactical Data Link(TDL), critical physical elements of the modern command and control (C2) system. The purpose of this is to extract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military preparedness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First, the number of standardization documents has soared since 2013. The share of STANAG was 37% by 2012, but 63% after 2013. In 63 out of the 77 categories of Std, sub-documents increased by 100 to 1500 percent. Since 2013, material STANAG has risen by 120% and operation STANAG by 290%. In addition, 75 new operational doctrines were promulgated since 2013, up from 4 of the previous period. The main reason is the Russian threat. This situation implies that the ROK-US alliance should strengthen interoperability and have a relevant system amid the intensify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econd issue is the top commander’s command relation. The NATO supreme commander, SACEUR, exercises operational command (OPCOM), but the highest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R) has operational control(OPCON), which is lower in authority than OPCOM. The standardization document defines the status of the SACEUR as a military-strategic level commander. He directs many operations outlined in standardized documents and comprehensively exercises the relevant authority. SACEUR can consult with member states regarding operational requirements and military forces through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the National Defense Policy Planning Committee, and the National Defense Planning Process (NDPP), which is officially not possible afor CRF top commander of now because OPCON limits the scope of authority. And the limits will continue even if the transition of current wartime OPCON after the OPCON transition to South Korea.
The division between peacetime and wartime operation is also a clear difference. SACEUR directs all operations without such time distinction. Therefore, there is no risk that might happen during the commander replacing process. But the CFR divides between peacetime and wartime operation, so there rises risk.
Third, TDL is a crucial technological element that enables South Korea to command and control the U.S.-ROK combined operation. Still, the U.S.-ROK military capability imbalance directly influences and technical gap, including related hardware and software across the network, is not narrow. Overcoming military-political obstacles is also challenging. NATO links evolved in the order of Link-1, Link-11, Link-16, Link-22. During the Cold War, the U.S. provided links. After the post-Cold War period, the scope of joint development of TDL between the U.S. and NATO countries expanded, enhancing interoperability. As a result, NATO's TDL is getting more militarily and politically aligned with the U.S. beyond the technical aspects. Nevertheless, the difference between NATO and the United States is clear. Although the two sides have jointly improved link-16 and jointly developed link-22, the status of links remains unchanged due to the unique U.S. technology related to the code system.
Standardization documents give the U.S.-ROK allian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alliance needs to strengthen interoperability, develop the combined operational doctrine, and share military reform to respond to the military threat from outside. NATO has such structures as Standardization Commission and the Alliance Change Command (ACT), which are responsible for such missions. But there are virtually no dedicated organizations in the U.S.-ROK alliance. Next, the alliance should eliminate or dilute the gap between peacetime and wartime. In addition, the alliance should consider leveling up the command relation of the top CFR commander to OPCOM+. In addition, the alliance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 standing combined force like the NATO Standing Force.
Specifically, I suggest constructing a permanent U.S.-ROK combined force. Both countries contribute brigade-level force at the beginning and division level force at the final stage to form a permanent combined force. The commanders rotat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commander at the time of war declaration becomes the wartime commander of the CFR forces. The multi-year operation of the unit will ultimately secure South Korea's wartime operational capabilities.

본 연구는 1166개 나토 표준화 문서를 대상으로 세 측면을 분석한다. 해상 문서는 표준화 합의문(STANAG)과 표준문서(Std)다. 첫 측면은 연합작전을 위해 물자·작전 부분에 걸쳐 어떠한 전략-작전적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지다. 두 번째, 지휘 관계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 ...

본 연구는 1166개 나토 표준화 문서를 대상으로 세 측면을 분석한다. 해상 문서는 표준화 합의문(STANAG)과 표준문서(Std)다. 첫 측면은 연합작전을 위해 물자·작전 부분에 걸쳐 어떠한 전략-작전적 상호운용성을 구축하는지다. 두 번째, 지휘 관계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다. 세 번째, 현대 지휘·통제 체계의 핵심 물적 구조인 전술데이터링크(TDL)와 관련된 상황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전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미치는 함의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표준화 문서는 2013년부터 급증했다. 공개된 STANAG의 비중이 2012년까지는 37%인데 2013년 이후는 63%다. Std 77개 카테고리 중 63개에서 하위 문서가 100~1500% 늘었다. 2013년 이후 물자 STANAG는 120%, 작전은 290% 늘었다. 작전 교리도 이전 4개에서 2013년 이후 75개가 됐다. 러시아 위협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 핵 위협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함의를 준다.
두 번째, 지휘관계 문제다. 최고사령관의 경우 나토에선 작전지휘권(OPCOM)을, 한미연합에선 작전통제권(OPCON)을 행사한다. OPCON은 OPCOM의 하위 권한이다. 표준화 문서는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군사-전략적 지휘권자로 규정한다. 그는 표준화 문서에 규정된 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한다. 작전 소요와 군수와 관련해 회원국과 협의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국가행위조정위원회, 국방정책기획위원회, 국방기획과정(NDPP) 등을 통해 개별국과 군수 문제 및 국방 개혁을 공식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휘권은 현재,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완전 합의된다 해도 작전통제권으로 국한된다.
전·평시 구분도 큰 차이다. 나토 사령부는 이런 구분없이 모든 작전을 지휘한다. 따라서 지휘권 교체에 따른 리스크는 없지만 한미연합체제는 전·평시가 구분돼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세 번째, TDL은 한미 연합작전에서 한국의 지휘·통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 요소이지만 한미 군사 불균형이 직접 투영되고 있으며,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전반의 기술적 격차 및 군사-정치적 장애 극복 등이 난제다. 나토 링크는 링크-1, 링크-11, 링크-16, 링크-22의 순서로 진화했다. 냉전기엔 미국이 링크를 제공했고 탈냉전 이후 미국과 나토 국가의 링크 공동 개발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호운용성이 강화됐다. 나토와 미국의 링크는 기술적 측면을 넘어 군사-정치적으로도 이해가 일치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링크 표준화 문서가 미국의 동맹 표준으로 정해져 결속은 유지, 강화된다. 그럼에도 나토와 미국의 차이는 분명하다. 양측이 링크-16을 공동 개량하고, 링크-22를 공동 개발했지만 암호와 관련된 미국의 독보적 기술 때문에 링크와 관련된 위상은 변치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링크-K를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통제 체계의 주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능하려면 한미간에 고도의 군사-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실제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표준화 문서는 한미 동맹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우선 상호운용성의 확대 및 교리 개발, 군 개혁 등을 위한 기구의 확충이다. 나토에서는 표준화위원회와 동맹변혁사령부(ACT)가 담당하지만 한미동맹에는 전담기구가 사실상 없다. 다음으로 작전의 전·평시 간극을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권을 작전지휘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나토 상비군 체제를 한국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상설 연합부대 창설을 제안한다. 한미가 각각 여단-사단 급 군사력을 기여해 상설 연합부대를 구성하고, 사령관은 한미 정기 순환하며, 전쟁 당시 사령관이 전시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이 부대를 다년간 운용하면 궁극적으로 한국의 전시 작전 능력이 확보될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 활성화 돼 있지 않은 나토 표준화 문서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고, 다국적 상호운용성 연구는 한국의 군사준비태세를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군과 민관 학계 모두에게 필요한데 본 연구가 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에 ...

첫째, 한국에서 활성화 돼 있지 않은 나토 표준화 문서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고, 다국적 상호운용성 연구는 한국의 군사준비태세를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군과 민관 학계 모두에게 필요한데 본 연구가 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주고 한국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군사적 좌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상당 부분 군사 비밀이어서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공개 자료 및 공개 매체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제한적 분석임에도 본 연구는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차로 연구된 개별 소주제를 추후 독립된 학술 연구 주제로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싣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미국이 다른 서구 동맹국과 펼치는 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토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획득한 광범위한 자료는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및 현안과 관련된 학술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토와 관련되지만 배경엔 러시아의 위협, 나아가 미국과 나토의 국제 군사질서 형성 노력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럽 안보 질서, 러시아의 대외 안보 관계, 유럽의 대 러시아 안보 관계와 같은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현재 한미 군사 현안이자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몇몇 주제는 관련된 정책 논의와 토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