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논문의 목적은 1999년부터 2017년에 걸쳐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가 얼마나 조세회피가 공격적인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 ...

[연구목적]본 논문의 목적은 1999년부터 2017년에 걸쳐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가 얼마나 조세회피가 공격적인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조세회피의 적정 수준과 기업이 실제로 수행한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한다. 조세회피가 적정수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낮아진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조세회피가 덜 공격적인 구간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의 증가에 따라(적정 수준으로 가까워질수록)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증가하고, 조세회피가 보다 공격적인 구간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의 증가에 따라(적정 수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조세회피의 공격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을 연도별-산업별-규모별 현금유효세율의 평균으로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 변수를 산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일정한 수준까지 조세회피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변곡점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오목함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변곡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적정 조세회피수준으로 볼 때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낮아짐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발생액품질로 회계투명성을 측정하고 조세회피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분석에서도 회계투명성이 조세회피변수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오목함수 형태의 비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논문은 조세회피가 반드시 대리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Armstrong et al(2015)의 주장을 지지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조세회피의 공격적 수준과 투자자들의 적정조세회피 수준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조세회피가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에 대한 분석을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국한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investors' valuation of cash holdings of listed companies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1999 to 2017 is affected by how aggressive tax avoidance is.
[Methodology]We predict tha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investors' valuation of cash holdings of listed companies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1999 to 2017 is affected by how aggressive tax avoidance is.
[Methodology]We predict that investors' valuation of a company's cash holdings will depend on the aggressiveness of tax avoidance. In the less aggressive range of tax avoidance, investors' valuation of cash holdings increases as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creases, but in the more aggressive range, investors' valuation of cash holdings decreases as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creases.
[Findings]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ax avoidance variable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effective cash tax rate of individual companies from the average of the effective cash tax rates by year-industry-size show investors' valuation of a company's cash holdings is a concave function that increases with tax avoidanec below the infelction point, and decreases above the inflection point. In addition, in the analysis of accounting transparency measured by accrual quality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it was found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showed a non-linear relationship in the form of a concave function that ,as tax avoidance increases, increased below the infelction point and then decreased above the inflection point.
[Implications]This paper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impact of tax avoidance by presenting additional evidence supporting Armstrong et al (2015)'s assertion that tax avoidanc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gency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investor’s perception of the level of appropriate tax avoidance and aggressiveness of tax avoidance. In addition, this paper extends prior research limited to the KOSDAQ market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investors' valuation of cash holdings on listed companies in the Korea Stock Exchange.

[연구목적]본 논문의 목적은 1999년부터 2017년에 걸쳐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가 얼마나 조세회피가 공격적인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 ...

[연구목적]본 논문의 목적은 1999년부터 2017년에 걸쳐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가 얼마나 조세회피가 공격적인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조세회피의 적정 수준과 기업이 실제로 수행한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한다. 조세회피가 적정수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낮아진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조세회피가 덜 공격적인 구간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의 증가에 따라(적정 수준으로 가까워질수록)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증가하고, 조세회피가 보다 공격적인 구간에서는 조세회피 수준의 증가에 따라(적정 수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조세회피의 공격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을 연도별-산업별-규모별 현금유효세율의 평균으로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 변수를 산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일정한 수준까지 조세회피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변곡점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오목함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변곡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적정 조세회피수준으로 볼 때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는 낮아짐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발생액품질로 회계투명성을 측정하고 조세회피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분석에서도 회계투명성이 조세회피변수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오목함수 형태의 비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논문은 조세회피가 반드시 대리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Armstrong et al(2015)의 주장을 지지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조세회피의 공격적 수준과 투자자들의 적정조세회피 수준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조세회피가 현금보유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에 대한 분석을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국한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의 12월 결산법인들의 재무제표상 법인세주석사항에서 당기법인세비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 등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법인세 관련 자 ...

본 연구는 연구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의 12월 결산법인들의 재무제표상 법인세주석사항에서 당기법인세비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 등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법인세 관련 자료는 재무제표 본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산한 자료에 비하여 보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납세현황을 알려 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론이고 향후 이루어질 후속연구에서 보다 양질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현금보유액 두 분야의 문헌은 물론 실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장기업들의 조세회피와 현금보유는 오랜 기간 학계는 물론 규제당국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조세회피는 납세의무의 회피는 물론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오히려 훼손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공격적인 조세회피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대부분 세법의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절감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금보유액의 시장가치평가를 통하여 조세회피의 순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기대한다. 상장기업의 현금보유도 조세회피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비판받아 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세회피의 맥락에서 보여준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회피가 현금보유액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국외논문은 Dhaliwal et al.(2011), 국내 연구는 코스닥 시장만을 대상으로한 이준일 외(2018) 두 편 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조세회피수준과 현금보유액의 시장가치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또한 이준일 외(2018)는 재무제표 본문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재량적 BTD로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법인세주석사항에 공시된 당기법인세부담액을 20년에 걸쳐 수집하여 조세회피변수를 측정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후속연구들로는 기업의 현금보유액 총액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서 확장하여 조세회피를 통하여 실제로 절감한 현금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시장가치평가를 분석할 수 있고, 제품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조세회피가 현금보유액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당국의 사전적 세무조사확률에 따라 현금보유액에 대한 시장가치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한다면 조세회피의 또 다른 비조세비용인 납세당국과의 마찰비용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후속연구들에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은 물론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