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계몽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법 관념 및 법 담론과 정치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18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계몽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법 관념 및 법 담론과 정치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1866~1899년기 법에 관한 담론 상에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문명의 중요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같은 시기 중추원의 의회로의 개편 운동 과정과 관민공동회의 여섯 조항을 황제에게 헌의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천의 양태에서 이들 운동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 한국에서 정치적 파열음이 주로 인적 등용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런 전통적 요소와 법제도 구축과 같은 독립협회가 새롭게 제시한 정치적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았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ideology and legal discourse of the Independence Club and political culture, reviewing 1896 to 1899,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 Korea. For suc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ideology and legal discourse of the Independence Club and political culture, reviewing 1896 to 1899,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 Korea. For such a task,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we looked at how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countries, and civilizations was established in the discourse on techniques from 1866 to 1899. Second, while reviewing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Privy Council(中樞院) into parliament and the process of dedicating the six provisions(獻議六條) of the Assembly of All Castes(官民共同會) to the emperor during the same period,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ovements in terms of culture. Finally, keeping in mind that the political rupture was mainly related to the issue of human employment in traditional Korea, the tension between these traditional factors and political goals newly proposed by the Independent Club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s was examined.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계몽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법 관념 및 법 담론과 정치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18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계몽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법 관념 및 법 담론과 정치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1866~1899년기 법에 관한 담론 상에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문명의 중요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같은 시기 중추원의 의회로의 개편 운동 과정과 관민공동회의 여섯 조항을 황제에게 헌의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천의 양태에서 이들 운동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 한국에서 정치적 파열음이 주로 인적 등용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런 전통적 요소와 법제도 구축과 같은 독립협회가 새롭게 제시한 정치적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협회 시기 계몽담론에 대한 연구에서 익히 지적되었듯이 법에 관한 담론에서는 개인의 독립보다는 국가의 독립의 차원에서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국가의 독립이 법치를 추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협회 시기 계몽담론에 대한 연구에서 익히 지적되었듯이 법에 관한 담론에서는 개인의 독립보다는 국가의 독립의 차원에서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국가의 독립이 법치를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국가를 세계문명의 규율에 맡겨버리는 듯한 태도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문명과 법을 긴박시키려 하면서도 서양문명을 유교적 도덕감정에 맞추어 정당화하는 전략으로 인해 법 역시 유교적 도덕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둘째, 독립협회 세력의 법을 중시하는 태도는 개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는 운동과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여섯 가지의 합의안을 도출, 이를 고종에게 헌의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도는 사실상 의회제 도입과 입헌 시도라는 거대한 정치과제와 연결된 것인데, 법과 제도에 대한 착안이 이러한 정치 프로젝트의 시도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양태적으로 입헌이나 의회제 도입의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이와 차이도 뚜렷했다는 사실이다. 관민공동회가 대표 선출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의례적이기 이미지적으로 이를 보완하려 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법제도 개혁을 염두에 두며 독립협회의 정치운동이 진행되었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점차 법제도보다는 인적청산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양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은 한동안 유지되지만, 1898년 말로 갈수록 급격하게 인적청산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 결과 만민공동회 운동은 끝으로 갈수록 간신 퇴출 운동의 성격을 보이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때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개화파 언론에서도 어느덧 법보다는 적절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정치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문화의 근대 법 관념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사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독립협회 시기의 법 관념 및 법문화에 관한 접근은 법학 등의 분야에서도 소략한 편이지만, 특히 역사학계에서 이 주제에 관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역사학계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계 및 그 외부에 대해 독립협회 시기에 대한 입체적인 역사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독립협회 시기는 대체로 개화파가 유교를 배척하고 서양문명을 동경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에 수용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색을 하던 시기로 이해되어왔다. 본 연구는 전통과 현대라는 이미 익숙한 구도뿐만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정치 및 사회개혁의 의도 그리고 문화와 관습적 조건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치개혁과 입법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모색되었는지를 규명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입체감 있는 역사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성과가 학계 외부에서도 수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짧은 시간에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본 연구는 입법의 과정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조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는 한편, 관련된 중요한 사례 역시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특히 법 관념의 측면에서 근대적 전환 과정이 결코 단조롭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계 외부에서도 공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