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생명의료윤리를 모색하는 것인데, 이런 연구의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에서 드러난 윤리적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 ...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생명의료윤리를 모색하는 것인데, 이런 연구의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에서 드러난 윤리적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생명의료윤리이론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기존의 생명의료윤리이론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생명의료윤리의 부분들인 임상의료윤리와 공중보건윤리가 격절된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으며,임상의료윤리가 활발히 논의되어 온데 반해, 공중보건윤리는 그렇지 않으며, 생명의료윤리와 사회정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절한 생명의료윤리 이론은 적절한 사회정의의 원리 아래 임상의료윤리와 공중보건윤리를 통합하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이런 이론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정의론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연구자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적인 원리로 상식적 정의관과 거리가 너무 크다고 본다. 연구자는 이런 롤즈의 정의론을 완화하는 데, 이런 완환된 정의론에서 채택되는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적 최소치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평등한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위와 같은 원칙들이 충족된 후에는 능력주의가 지배한다. 즉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약된 능력주의가 경제적 혜택을 배분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이런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초한 적절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적절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이고 이 원리는 구체적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국민건강의 추구, 팬데믹의 위험의 형평성있는 분배,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혜택의 형평성있는 분배, 시민들의 자유 등의 제약에 있어서 그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있는 분배,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인 위험과 혜택의 형평성있는 분배 등을 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biomedical ethics theory which is adequate for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to respond to a pandemic. The need for this kind of theory is that many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failed to adequately respond to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biomedical ethics theory which is adequate for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to respond to a pandemic. The need for this kind of theory is that many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failed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many ethical problems which covid 19–pandemic caused. The main reason why the current theories fail to do so is that they failed to pay a close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clinical biomedical ethics and public health ethics, and the relation between bioethics and social justice.
In this research, I argue that an adequate biomedial ethics theory is a theory which integrates clinical ethics and public health ethics, and bioehtics and social justice.
I propose an adequate theory of social justice. I broadly accept Rawls’ theory of justice, but I am afraid that his difference principle is too widely off the common sense principles of justice. I propose a theory which mitigates Rawls’ egalitarianism. In this theory, the principles of justice which will be chosen are equal liber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social minimum. The level of social minimum is the level in which citizens can maintain their equal citizenship. After these principles of justice are satisfied, meritocracy prevails. That is, meritocracy which is restricted by the principles is the main principle which regulates the distribution of social benefits.




Based upon the mitigated liberal justice, the basic justice principle of an adequate theory of biomecial ethics is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his principle requires equitable promotion of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dangers of the pandemic,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for the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other social benefits and burdens.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생명의료윤리를 모색하는 것인데, 이런 연구의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에서 드러난 윤리적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 ...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생명의료윤리를 모색하는 것인데, 이런 연구의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에서 드러난 윤리적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생명의료윤리이론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기존의 생명의료윤리이론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생명의료윤리의 부분들인 임상의료윤리와 공중보건윤리가 격절된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임상의료윤리가 활발히 논의되어 온데 반해, 공중보건윤리는 그렇지 않으며, 생명의료윤리와 사회정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절한 생명의료윤리 이론은 적절한 사회정의의 원리 아래 임상의료윤리와 공중보건윤리를 통합하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이런 이론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정의론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연구자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적인 원리로 상식적 정의관과 거리가 너무 크다고 본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은 적절하지 않고, 적절한 원초적 입장은 T.M. Scanlon이 제시한 원초적 입장이라고 본다. 스캔런의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관점은 시민의 일반적 관점이며 최소수혜자의 관점이 선행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서로 정의의 원칙의 후보들을 제출하고 이를 토론할 것인데, 이런 정의의 원칙의 후보들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선호에 근거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동료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간의 토론의 출발점인 상식적 정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실제 논변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고 합의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은 정의의 원칙이 보호하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이익과 그 정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개인적, 사회적 부담이다. 스캔런의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는 원칙은 롤즈의 정의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 선택되지는 않을 것인데, 차등의 원칙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의 정의의 원칙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나 살펴보자.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지되는 불평등은 상당히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에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공정한 기회의 균등은 주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는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데, 사회적 최소치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평등한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최소치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닐 것이다. 이런 사회적 최소치는 시민이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시민이 원할 경우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한 무조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최소치는 시민권의 일부로 이해된다. 수혜자가 일을 하려 시도했는가를 조사해서 사회적 최소치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에 정당하지 않게 간섭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상호존경을 손상하는 것이다. 사회는 이런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들이 충족된 후에는 능력주의가 지배한다. 즉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약된 능력주의가 경제적 혜택을 배분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사회정의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생명의료 윤리이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임상의료윤리분야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주된 원리가 되어서, 형평성있는 국민건강이 목표가 되고, 그런 목표 아래에서 환자의 자율성 등의 존중을 요구하며, 공중보건윤리 분야에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사회적 최소수혜자의 우대원리에 의해서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의가 그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이 되고, 이런 공동선의 가치 아래에서 개인들의 부담과 혜택을 형평성있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생명의료윤리는 구체적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국민건강의 추구, 팬데믹의 위험의 형평성있는 분배,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혜택의 형평성있는 분배, 시민들의 자유 등의 제약에 있어서 그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있는 분배,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인 위험과 혜택의 형평성있는 분배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우선은 학문적인 것으로, 이 연구는 적절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논의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문적 기여도를 밝히자면, 이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세계에서나 한국에서나 격절되어 논의되어왔던 임상의료윤리, 공 ...

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우선은 학문적인 것으로, 이 연구는 적절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논의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문적 기여도를 밝히자면, 이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세계에서나 한국에서나 격절되어 논의되어왔던 임상의료윤리, 공중보건윤리, 사회정의론 사이에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생명의료윤리학은 임상의료윤리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 두 분야 사이는 상당한 정도로 격절되어 연구되어 와서, 두 분야 사이에 학문적 대화가 거의 없으며, 또한 생명의료윤리와 사회정의론 상당한 정도로 격절되어 연구되어 왔고 학문적 대화가 적었다. 임상의료윤리는 일반적으로 의료인들과 소수의 생명의료윤리학자들에 의해서, 공중보건윤리는 보건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정의론은 정치이론가들과 정치철학자들에 의해서 각각 다루어졌고 이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임상의료, 공중보건, 사회정의의 문제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분리되어 왔던 이런 분야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며, 이런 통합적 시각은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학술적 논의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제시한 이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이론들이 산출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런 학문적 기여는 그와 밀접히 관련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로 이어질 것이다. 생명의료윤리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문헌에 근거해서 연구되기 때문에 외국문헌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명의료윤리학을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 본 연구는 이런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의료윤리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토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를 밝히자면, 한 사회의 생명의료윤리정책이 민주주의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이런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공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데, 본 연구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시민들 사이의 공적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데, 이런 집단적 이익은 정부 부처의 이익일 수도 있고, 직능단체들의 이익일 수도 있고, 다른 경제집단들의 이익일 수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집단 이익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데, 예를 들어 국가가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상적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이번 한국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