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Canada — Air ...

SCM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Canada — Aircraft (DS70) 사건의 주된 쟁점은 SCM협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동 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혜택’이 부여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 사건 패널은 ‘혜택’은 재정적인 기여로 인하여 수혜자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조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았다면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의한 조치인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로 인정되게 되므로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EC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사건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격던 시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채권은행단)들의 당시 자금난에 시다리던 Hynix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Hynix 반도체에 대하여 EC가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EC 상계조치가 보조금 협정 제1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동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은행의 금융지원 조치가 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위임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위임이나 지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특정 주체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정부가 행위가 단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묵시적·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특정 행위를 위임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동 협정 제2조는 특정성(specific)에 관한 조항이다. 제1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조금이 전체 산업 또는 모든 기업에게 제공된다면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SCM협정에서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특정성이란 국가의 일반적 사회보장 등과는 달리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특정성에는 법률상의 특정성과 사실상의 특성성이 있다. 법률상의 특정성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SCM협정 제2조 제1항 (a))하는 경우이며,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DS217) 사건 패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가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기업으로 명백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 사실상의 특정성은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과 같은 것.”(SCM협정 제2조 제1항(c)), 즉, 법률상 보조금의 수혜 조건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기업만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Korea-Commercial Vessels (EC)(DS273) 사건은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대하여 채권은행단이 행한 부채 탕감, 출자 전환 등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하여 조선사들을 회생시킨 것이 명백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제소 당시 EC는 채권은행단의 조치가 SCM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SCM협정 제5조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니된다고 하며 그러한 부정적 효과에는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C는 한국의 조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이익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가격 인상의 억제와 가격 하락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 패널은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 등을 받고 건조한 선박들이 국제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조한 선박의 수가 전체 선박수에 비하여 미미하고 산출된 가격 효과 역시 세계 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패널은 EC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Article 1 of the SCM Agreement is about the definition of a subsidy. A subsidy is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that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whether the measures of Kore ...

Article 1 of the SCM Agreement is about the definition of a subsidy. A subsidy is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that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whether the measures of Korea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The main issue in the Canada — Aircraft (DS70) case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 of the SCM Agreement. In conclusion, the panel found that a ‘benefi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been granted if, due to financial contributions, the beneficiaries were provided with more favorable conditions than those that could be obtained in the general market.
In addition, even if it is a private institution, if it is a government delegation and direction, it is recognized as a government action, so the interpretation of the government's delegation and direction is important. The main issue of EC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case is that in order for the financial support measures of general banks, not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to be subsidized, there must be a delegation or instruction from the government. Although it was argued that there must be explicit and assertive action by the government, the panel interpreted that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s action must be assertive, but not necessarily explicit. In other words, it is interpreted that a specific act can be delegated or instructed even in an implicit or informal way.
Article 2 of the Agreement is a provision on specificity. Specificity refers to affecting normal competition conditions by providing subsidies only to specific industries or companies, unlike the country's general social security. Specificity includes Legislative specificity and de facto specificity. Legislative specificity is “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such subsidy shall be specific.”(Article 2(1)(a) of the SCM Agreement). In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DS217) case, the panel found that measure taken by 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or by order of 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expressly limits access to subsidies to certain entities was interpreted as being applicable to this. The de facto specificity is “If, notwithstanding any appearance of non-specificit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laid down in subparagraphs (a) and (b),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subsidy may in fact be specific, other factors may be considered. Such factors are: use of a subsidy programme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s, predominant use by certain enterprises, the granting of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 of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and the manner in which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in the decision to grant a subsidy”(SCM Agreement Article 2 Paragraph 1 (c)). In other words, even if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subsidies are neutral under the law, in reality only certain companies enjoy the benefits of subsidies.
Lastly, it must be proved that related industries in Japan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or serious prejudice due to the above measures in Korea. In Korea-Commercial Vessels (EC)(DS273) case, The EC argued that subsidies to Korean shipbuilders had serious prejudice its interests. In particular, it argued that damage occurred in the form of suppression of price increases and reductions in prices. After determining whether subsidized and built ships had an impact on international market prices, the panel found that the number of such ships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ships and that the calculated price effect did not affect world ship prices. Accordingly, the panel found that no serious prejudice had been caused to the interests of the EC.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SCM협정 분야는 WTO 분쟁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되는 사건이므로 각종 SCM 분쟁사건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WTO 통상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조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文言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사례에 적용된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일종의 판례연구에 해당한다. 이론상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당해 사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후의 모든 사건을 구속하는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을 살펴보면 선판례는 그 이후의 사건에서 사실상 존중됨으로써 판례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에도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보조금,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조선 산업, 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Subsidies,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WTO), Shipbuilding Industry, WTO Dispute Case
초록(2000자 이내)
본 연구는 2020년 1월에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인 Korea-Commercial Vessels(Japan)(DS594)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동 사건의 협의요청서를 통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SCM협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며 혜택을 발생시키므로 보조금에 해당되고, 동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며, 일본의 조선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일본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협정 제5조와 제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M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5조와 제6조의 해석을 도모하였다.
WTO SCM 협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특히 회원국간의 분쟁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WTO 발효 이후 WTO의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을 통하여 패널과 상소기구가 내린 해석과 판정을 중심으로 동 협정의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SCM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동 협정 제1조가 쟁점이 된 주요 사건인 Canada—Aircraft(DS70) 사건, US—Foreign Sales Corporations(DS108) 사건, US—Export Restraints(DS194) 사건, EU—PET(Pakistan)(DS486)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의한 조치인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로 인정되게 되므로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WTO 분쟁사건으로는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296) 사건,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DS299) 사건,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DS379)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동 협정 제2조는 특정성(specific)에 관한 조항이다. 제1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조금이 전체 산업 또는 모든 기업에게 제공된다면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특정성(specific)을 가지는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 협정 제2조의 특정성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DS296) 사건,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사건, US—Countervailing Measures(China)(DS437) 사건, US—Washing Machines(DS464)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제5조와 제6조는 그에 관한 조항이다. 동 조항이 쟁점이 된 분쟁사례로는 Indonesia—Autos(DS54) 사건, US—Upland Cotton (DS267)사건, Korea-Commercial Vessels(EC) (DS273)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SCM협정 분야는 WTO 분쟁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되는 사건이므로 각종 SCM 분쟁사건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WTO 통상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조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文言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사례에 적용된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일종의 판례연구에 해당한다. 이론상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당해 사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후의 모든 사건을 구속하는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을 살펴보면 선판례는 그 이후의 사건에서 사실상 존중됨으로써 판례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에도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국내 전문학술지(KCI)에 게재하여 확산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의의 과목에서 주요 사례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