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은 육상오염원,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 심해저활동, 투기, 선박, 대기에 기인하여 오염된다. 특히 각국의 원자력시설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으로의 유출은 중요한 해양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이하‘스톡홀름선언’이 ...

해양환경은 육상오염원,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 심해저활동, 투기, 선박, 대기에 기인하여 오염된다. 특히 각국의 원자력시설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으로의 유출은 중요한 해양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이하‘스톡홀름선언’이라 한다)원칙 21에서 각국가는 독자적인 자원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국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의 한계 밖의 영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제책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초국경해양환경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강제절차로서 재판관할권 문제와, 연안국에 적용되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특정의 규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책과 사후 구제책을 국제법상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초국경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1. 주변국의 육상오염원 등으로 인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상 실효성 있는 사전 또는 사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2. 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

초국경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1. 주변국의 육상오염원 등으로 인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상 실효성 있는 사전 또는 사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2. 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강제절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후행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3. 초국경해양환경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변 인접국과 사전 및 사후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참고자료나 매뉴얼 마련에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4. 초국경해양환경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강제절차에 따른 처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자료나 매뉴얼 마련에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5. 초국경해양환경피해의 발생과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강제절차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법리적 연구가 현재까지 없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부당국에게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6.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에 대한 강제절차가 있지만,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좀 더 실효적인 강제 수단을 갖춘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나 기구가 없는 점에서, 국제조약 내지 동북아 지역환경협의체를 설립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다.

1. 연구목적
각국가의 육상오염원 등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과 사후 현실적인 구제책을 국제법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 ...

1. 연구목적
각국가의 육상오염원 등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과 사후 현실적인 구제책을 국제법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책과 사후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부가적으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해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양자, 다자간 지역적 환경협약과 더 강력한 보편적인 국제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1장󰡒서론󰡓
2장󰡒육상오염원,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 심해저활동, 투기, 선박, 대기에 기인한 해양환경오염 검토󰡓에서 각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원인별 현황과 위험성을 검토한다.
3장󰡒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국가책임에 대한 검토󰡓에서 국제법상 초국경해양환경피해의 의의 및 형태와 협약, 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국가책임, 초국경해양환경피해의 유형에 따른 국가책임, 초국경해양환경피해와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4장󰡒동북아시아에서의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 구성 검토󰡓에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의 필요성, 동북아 초국경해양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동북아시아의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 구성방안을 검토한다.
5장󰡒해양환경피해에 따른 초국경 책임 검토󰡓에서 육상오염원 등에 의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의 발생 가능성 검토,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국제사례, 피해 대상국과 국가책임 검토,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절차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6장󰡒결론󰡓

3.연구방법
1) 문헌에 의한 이론적 연구
국내외 학자의 저서․논문, 그 밖의 국제사례․판례, 각국 정부 보고서 및 요청 공문 등에 기초한 이론적 연구방법을 기본적 연구방법으로 한다.
2) 국제조약 등에 의한 해석연구
유엔해양법협약, 1972년 런던협약, 파리협약체제, 비엔나협약체제, 국제관습법, 1972년 Stockholm 선언의 원칙 21, 국제법위원회(ILC)의 작업 결과물 등을 해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3) 학제간 접근방법을 통한 보완적 연구
기존의 초국경 환경피해에 관련된 주변 학문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국제법적 해석을 통한 보완적 연구방법에 의한다.
4) 연구추진 전략으로, 그동안의 해양환경오염 현황과 육상오염원 등의 영향으로 인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 가능성, 해양환경피해와 관련된 자료 들을 국내 관련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각 국가들이 축적한 관련 자료는 학자들과의 교류와 한국의 외교부를 통해 협조 요청한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의 관련 자료들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