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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기간구조 : 희소 동적 최적화를 이용한 접근
Term Structures of Social Discount Rates with Boundedly Rational Agents: An Approach using Sparse Dynamic Programm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6069196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지웅
연구수행기관 국립부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유종민(홍익대학교)
김창우(부경대학교)
김경국(한국과학기술원)
최동구(포항공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표준적 경제학 연구는 경제주체가 주어진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먼 미래까지 고려할 수 있는(forward-looking) 완전 합리적(fully rational)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역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완전 합리성 가정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결정 모형을 행태경제학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이를 최신의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보다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고자 함

    □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는 경우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모형은 해(解)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수리적으로 복잡해져 실제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 공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 기대효과
  • □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많은 연구가 경제주체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 반면,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처럼 향후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장기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정책결정자의 객관적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여

    □ 교육적으로도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연구 참여자가 개설하고 있는 수업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은 학문후속세대의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사회적 할인율은 그 속성 상 윤리학, 생태학, 철학 등 다학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학제간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요약
  • □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식화된 수리적 방법론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심리학과 행태경제학의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행태적 요소 중 ‘부주의(inattention)’와 ‘단순화(simplification)’의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론인 ‘희소 최대화(sparse maximization) (Gabaix 2014, 2017)’ 기법을 사회적 할인율 맥락에서 발전시킴

    □ 희소 동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주의와 단순화의 행태적 요소가 포함되었을 때 사회적 할인율의 기간구조를 도출함

    □ 아울러 에너지시스템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방법론들에서 ‘제한된 합리성’이 갖는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 및 시스템 디자인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기존의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는 램지규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표준적인 접근법이다. 하지만 램지규칙은 확정적 모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Ju and Miao(2012)의 모호성 하에서 축차적 효용함수를 채택하고 효용 그래디언트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할인율 식을 도출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이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의 모형에서 어려웠던 위험회피, 시점간 대체 그리고 모호성 회피의 서도 다른 세가지 경제주체의 행태적 요소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다. 둘째, 기존의 2기 모형을 넘어서 보다 일반적인 모호성 하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의 기간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하에서의 장기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기후변화 정책, 나아가 장기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문
  • Many studies estimate social discount rates based on the Ramsey rule. The rule has been
    augmented in various ways in order to reflect the decision maker's attitude towards risk and
    uncertainty. In this paper, we adopt the recursive utility with ambiguity of Ju and Miao [2012]
    and develop a general social discount rate formula via the utility gradient method. The derived
    formula allows us to obtain the three-way explicit separation of risk aversion, intertemporal
    substitution, and ambiguity aversion as in Traeger [2014]. It also goes beyond the classical two period setting and thus term structures of social discount rates under ambiguity can be studied.
    Due to the generality of this approach, we can directly apply the well known growth scenarios
    under climate change so as to derive scenario-based social discount rates, which can be used as a guide in practice to assess climate change policies or related projec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표준적 경제학 연구는 경제주체가 주어진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먼 미래까지 고려할 수 있는 완전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역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완전 합리성 가정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결정 모형을 행태경제학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이를 최신의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보다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표준적인 가정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모형은 해(解)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수리적으로 복잡해져 실제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 공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는 램지규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표준적인 접근법이다. 하지만 램지규칙은 확정적 모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Ju and Miao(2012)의 모호성 하에서 축차적 효용함수를 채택하고 효용 그래디언트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할인율 식을 도출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이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의 모형에서 어려웠던 위험회피, 시점간 대체 그리고 모호성 회피의 서도 다른 세가지 경제주체의 행태적 요소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다. 둘째, 기존의 2기 모형을 넘어서 보다 일반적인 모호성 하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의 기간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하에서의 장기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다본 연구의 방법론은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기후변화 정책, 나아가 장기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사회적 할인율, 축차적 효용, 기간구조, 기후변화, IPCC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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