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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
Legal, Ethical, and Social Issues (ELSI) of Artificial Intelligence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8S1A5B6070752
Year(selected) 2018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홍성욱
Executing Organization 서울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김종욱(동아대학교)
이상욱(한양대학교)
이상원(서울대학교)
Research Summary
  • Goal
  •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깊게 침투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채택한 인공지능은 시각, 청각 데이터의 인식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슷한 단계에 도달했고, 스스로 배우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판단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인공지능은 로봇 기술과 결합해서 여러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구현하고 있으며, 스스로 감지해서 살상하는 자동인공지능무기시스템(autonomous AI weapon system) 등의 기술을 현실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낳은 혜택을 최대화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신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ELSI Project에서 제시한 Ethical, Legal, Social 이슈들을 의미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1) 현재의 문제, 2) 가까운 미래의 문제로 분류할 것이다.

    1) 현재의 문제: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 현재의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투명성(transparency), 혹은 알고리듬의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에 대한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나 연구자들은 적어도 왜 인공지능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결정과정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칙으로 간주되지만, ‘설명가능성’의 철학적, 인지적 성격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가능성이 낳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인지적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설명가능성이 지금의 인공지능이 낳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2) 가까운 미래의 문제: 가까운 미래의 문제로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나 자동인공지능무기(autonomous AI weapon)가 낳는 문제와 인공지능의 확산이 가져오는 직업의 소멸 문제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인공지능무기, 직업군의 변화라는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일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선행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의 여러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가능한 실천의 양상들을 예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의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 그룹이 국내에도 존재한다. 본 연구팀은 이런 기존의 연구팀들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 번째는 기존의 연구 그룹이 주로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지는가, 인공지능이 인격 주체가 될 수 있는가와 같은 철학적 논의에 주목하는 반면에, 본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사회와의 접점에서 만들어내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학제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추상적 차원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연구들이 낳거나 앞으로 낳을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은 이런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의 바람직한 형태의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이런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로봇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이 무엇이며, 특히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는데, 2018-2019년에 수행될 본 과제에서는 이런 윤리적, 법적, 사회적 주제들을 정확하게 포착해 내고, 이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해외의 연구에만 의존하던 국내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낳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주는 효과가 있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얘기할 때, 우버(Uber), 테슬라(Tesla), 구글(Google)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얘기한다. 물론 이런 외국 자동차가 갖는 보편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이나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외국의 사례에만 의존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이나 혜택을 실재보다 더 과하게 평가할 수도, 더 축소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국내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송업이라는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현황, 판교에서 실험중인 자율주행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런 분석 결과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문학계와 과학기술계의 논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인문학자들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심지어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기술의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한 쪽에서는 기술이 인간성을 좀먹는 것이라고 보며, 다른 한 쪽에서는 기술이 인간을 초월한 트랜스휴먼(transhuman)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양극단적인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특징적인 일면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문학의 영역에서 과학기술과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와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문학과 기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학자와 법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4명의 연구자들의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균형 잡힌 거버넌스의 초석을 제공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모두 대학원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중에서 과학기술과 법, 윤리, 사회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프로젝트의 조교로 참여시킬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학생 중에는 인공지능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논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본 연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형태의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학, 법학, 철학, 인공지능 공학을 전공한 4명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서 인공지능이 낳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그 혜택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누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1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본 연구는 개별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와 공동 연구의 두 레벨로 구성되며, 이 두 레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첩되어 진행된다. 우선 4명의 연구자들은 문헌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선정한 뒤에,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주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쟁점을 공유한 뒤에, 국내의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실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 현황, 문제점,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가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추출한 뒤에 이를 평가해 볼 것이다. 이후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coordinating)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디자인해 볼 것이다.

    연구원들의 개별 연구는 전체 모임을 통한 협동작업과 병행해서 진행된다. 그렇지만 연구보고서 집필 기간을 빼고 전체 연구수행기간을 10개월로 잡았을 때, 첫 3달 동안에는 각 연구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그 뒤에 5달 동안에는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국내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각자 파악하고 이를 종합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청할 연구자들은 1)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UNIST 연구팀, 2) 판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팀, 3) 자율인공지능무기를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팀, 4) 인공지능로봇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5)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실험하고 있는 포스코 연구팀의 멤버 들이다. 본 연구팀은 5개월 동안에 이런 연구자들과 함께 1)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 2) 사회적, 법적, 윤리적 영역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연구가 낳고 있는 구체적 쟁점들, 3)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철학과 실천 가능성 등을 논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별해 낼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신흥기술에 대해서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합희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나리오워크숍(Scenario Workshop) 같은 사회적 거버넌스가 시도되고 있다(Rowe and Frewer, 2000). 물론 이런 거버넌스를 실제로 실천하고, 또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4명이 모인 본 연구팀보다 더 큰 연구조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학제간 융합 연구 중 “씨앗형” 연구이며, 4명의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1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이것이 낳을 수도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그런 뒤에, 본 연구팀은 인원을 확장하고 주제를 구체화해서 인공지능의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장기적이고 실천지향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2019년에 5년짜리 “새싹형” 연구를 다시 응모할 계획이다.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낳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형태의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을 목표로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학, 법학, 철학, 인공지능공학을 전공한 4명의 연구자들은 서로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인공지능이 낳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그 혜택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누는 거버넌스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문제를 한국적 상황에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팀의 멤버들과 외부 연구자들을 초청한 워크숍 형태의 토론회를 계획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첫 2달 동안(9~11월)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분석했다. 이후 5달 동안(12월~4월)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여 토론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복합적으로 논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본격적인 워크숍 개최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워크숍에서 다룰 주제와 진행 방식을 논의하고자 워크숍 기획회의를 진행하였고(2018.12.21.~2018.12.22.)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법, 철학, 윤리’를 주제로 1회 워크숍(2019.01.25.),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를 주제로 2회 워크숍(2019.02.19.), ‘AI의 인격성’을 주제로 3회 워크숍(2019.04.12.)을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3달 동안(5월~7월) 연구자들은 개인 연구와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연구팀은 2019년 5월에 개최된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과 참여적 거버넌스의 모색”이라는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2019.05.18.), ‘인공지능과 미래’를 주제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걸스로봇과의 조인트 워크숍(2019.06.15.)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 내용을 확장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프랑스 릴(Lille)에서 개최된 제11회 Beyond Humanism Conference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Lies, and Videotape’를 주제로 인공지능 면접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해외 연구자들과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같이 총 3회의 워크숍과 조인트워크숍, 한국과학기술학회 세션 조직과 발표, 국제학회 발표를 통하여 본 연구팀은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ethical and social issues of AI in Korean society in the present and near future, and to outline the desirable forms of 'social governance'. In particular, four researchers who majored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law, philosoph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tudy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ir fields, combined them to minimize the social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ried to find a form of governance that distributes the benefits of AIas equally as possible. The research team organized a workshop-type discussion forum inviting members of other research to identify and analyze AI problems in the Korean context.

    In the first two months (September-November), each investigator studied and analyzed the legal, ethical and soci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ir domain. Over the next five months (December-April), researchers invited researchers who are study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to conduct a workshop to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to discuss the complex issues. Prior to the full-scale workshop, a workshop planning meeting was held to discuss the topics and ways to be handled in the upcoming workshops (2018.12.21. ~ 2018.12.22.) Based on this, the 1st workshop on th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 philosophy and ethics' (January 25, 2019), the 2nd workshop on th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discriminates people', and the 3rd workshop on the theme of 'personality of AI' (2019.04.12.) were held. Finally, during the three months (May-July), researchers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and coordinate the issues addressed in individual research and workshops to present and discuss the legal, ethical and social issues of AI seen in their domain.

    The research team organized and conducted a session, “The Search for Ethical Problems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Association of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Conference, held in May 2019 (2019.05.18.). Under the them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ur research contents were expanded through a joint workshop (20.06.15.20) with the “Girl’s Robot” group working on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women. Finally, the researchers presented at the 11th Beyond Humanism Conference in Lille, France, on the legal, ethical and social issues brought about by AI on th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ies, and Videotape', and shared our research outputs with overseas researchers. Through these three workshops, joint workshops, organizing and presentation sessions of the Association of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the presentation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research team successfull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n society. It created the basic foundation for soci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1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이것이 낳을 수도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후 혜택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개별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와 공동 연구의 두 레벨로 구성되었다. 실질적인 연구수행기간을 10개월로 잡고, 첫 2개월은 각 연구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기간으로 계획했다. 이후 5개월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국내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각자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계획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자, 인공지능로봇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등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런 연구자들과 함께 a)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 현황, b)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연구가 낳고 있는 구체적 쟁점들, c)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원칙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판별해 내고자 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를 추진했다. 먼저 첫 2달 동안(2018년 9월-11월) 각 연구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분석했다. 다음으로 5달 동안(2018년 12월-2019년 4월) 연구자들은 개인연구를 공유하여 결정한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3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여 강연을 들으면서, 국내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복합적으로 논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3달 동안(2019년 5월-7월) 연구자들은 개인연구와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3회에 걸친 워크숍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학술대회 ‘인류세와 과학기술’에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과 참여적 거버넌스의 모색>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했다(2019.05.18.). 또한 ‘인공지능과 미래’를 주제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걸스로봇과의 조인트 워크숍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2019.06.15.). 그 동안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세미나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종합적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프랑스 릴에서 개최된 제11회 Beyond Humanism Conference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Lies, and Videotape’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오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해외 연구자들과 연구한 바를 공유했다(2019.07.09.-2019.07.12.). 특히 본 연구팀이 발표한 면접 인공지능과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 3세계의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과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조인트워크숍을 비롯한 총 4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하나의 세션을 기획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Beyond Humanism Conference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Lies, and Videotape’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연구를 진행한 바를 연구팀 외 다른 연구자들과 성공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며 인공지능과 사회의 접점이 만들어내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성에 근거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전문성을 융합하고자 노력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형태의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을 목표로 했다. 특히 1년 간 기획된 본 프로젝트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나리오워크숍(Scenario Workshop)과 같은 본격적인 사회적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로(Rowe and Frewer 2000),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로봇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ELSI)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국적 상황’에서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조사로서 추후 사회적 거버넌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Falco 2019).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로봇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이 무엇이며, 특히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주제들을 정확하게 포착해 내고, 이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의 지형도를 그려봄으로써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해외의 연구에만 의존하던 국내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낳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인공지 기술이 낳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이나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위험과 혜택을 평가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과학,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다회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문학계와 과학기술학계의 논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인문학의 영역에서 과학기술과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이상욱 연구자,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김종욱 연구자,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매개하는 홍성욱 연구자와 이상원 연구자들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진행하였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균형잡힌 거버넌스의 초석을 제공했다.
  • Index terms
  •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문제, 법적문제, 사회적 문제, 엘시, 사회적 거버넌스, 융합, 차별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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