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라 불리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스트롱 맨’ 위주의 국제정치가 전통적 다자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문제와 테러문제 ...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라 불리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스트롱 맨’ 위주의 국제정치가 전통적 다자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문제와 테러문제 등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새로운 위기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러시아 민병대에 의한 소위 ‘회색지대 전쟁’ (gray zone conflict)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나포와 같은 동결된 전쟁(frozen war)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쟁의 새로운 대결 양상이 러시아와 EU 및 NATO 국가 간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대상으로 이들의 도발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국제연대 또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5G와 사물인터넷의 동시성과 기하급수적 확장 속도를 감안한다면 기술융합시대의 도래는 국제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초영역·초연결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복구 능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예방 및 방호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지하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안의 영역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단에서는 안보영역의 확장에 따른 초연결사회 보안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국제체제,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단은 다각적 차원의 안보위협이 복합화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우리 사회 전반 또는 세대 간 인식 변화의 추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남북 화해시대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군사적 위협 이외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현 상황에서 주변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정학적 도전요인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시대와 관련한 새로운 위협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나 군 보안망 피해, 지하 공동구 화재사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방사능 노출 가능성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보다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 보안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위한 신보안 전략을 구현하는데 연구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이 닫힌 공간에서 예전처럼 논의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관계로부터의 변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국들 및 선진사회들의 대처 방안과 혁신 노력들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보안 소요와 관련 개인의 인권과 국가이익 간의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및 보안의식을 개선하며, 법·제도 측면에서 보완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초영역․초연결 사회의 보안환경의 특성 및 보안대책의 한계점을 고찰한 후 이를 통해 초연결사회에 맞는 신 보안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미·중·일·러 4강의 역동적인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처한 보안 환경을 국제관계 차원에서 분석한다. 둘째,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인프라(PMESII) 체계 측면에서 한국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개인의 보안 의식 등 개인 수준에서 한국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분석한다. 이러한 국제체제, 국가, 개인적 수준에서의 취약한 보안환경 분석을 토대로 국가전략, 과학기술, 사회제도 및 법규 측면에서의 전통적 보안대책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보안 취약요인을 상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국력의 4대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의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단은 국제정치학, 법학, 통계학, 군사학, 지역연구, 사이버(암호학), 물리학, 토목공학을 전공한 여덟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진의 다양한 전공별 인적 구성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 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

본 연구단은 국제정치학, 법학, 통계학, 군사학, 지역연구, 사이버(암호학), 물리학, 토목공학을 전공한 여덟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진의 다양한 전공별 인적 구성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 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주제인 보안과 관련해 여덟 명의 연구진은 전공은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그들의 전공 안에서 보안과 관련된 오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전공별 보안관련 전문가라는 본 연구진의 핵심적 특징은 국제체제와 국가, 개인수준등 복합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험과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학문적 기여도 측면:이 연구의 학문적 기대효과는 연구자 8명 전원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하나의 현상에 대해 국제정치학적, 지역학적, 군사학적, 법적제도적 분석 등 사회과학적 접근과 함께 통계학, 암호학·물리학적, 공학적 분석 등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보안관련 위험 인식의 변화 추이를 세대별, 성별등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대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도 측면:이 연구는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체제수준, 국가수준, 개인수준의 분석을 통해 ➀초연결사회의 대한민국의 보안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➁급변하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보안환경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➂현재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④보안관련 현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진들이 적시에 장기적인 보안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의 최종산물로 제시될 새로운 보안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보안의 생활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 보안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20-30대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보안이슈를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을 지닌 새로운 세대이다. 과거 개인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 인권적 접근이 결여되었다면, 보안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인권보호와 정보보호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를 제기한다.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8명의 교수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사회변화와 보안환경의 상관관계’, ‘보안 관련 법적·제도적 한계와 현실태’, ‘전략정보론’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정보보안과 인권의 문제를 양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와 콜로키움에 학부생 대상 발표와 토론 세션에 신보안과 인권의 문제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학부생들과 학·연·산·군 등의 실무 전문가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시킴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여 차세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안보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 및 대학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전문적인 노력 역시 필요하다. 보안 영역이 확대되고 교차 영역이 커짐에 따라 학문적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안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통해 보안전문성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인력들이 모든 공공기관과 주요 기간시설의 보안업무에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보안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초영역, 초지능, 초연결로 특징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안보 개념의 확장에 따른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융합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횡단 영역(Cross Domain)에서 방재, 방호 및 보안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

초영역, 초지능, 초연결로 특징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안보 개념의 확장에 따른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융합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횡단 영역(Cross Domain)에서 방재, 방호 및 보안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보안 환경 관련 문제점을 다차원적 수준에서 분석:초연결 사회에서 보안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국제체제수준, 국가수준, 개인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미·중·일·러 4강의 역동적인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처한 보안 환경을 분석한다. 둘째,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인프라(PMESII) 체계 측면에서 한국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분석한다. 셋째, 개인의 보안 의식 등 개인 수준에서 한국의 취약한 보안환경을 분석한다.

사회변화와 보안환경 간 상관관계 및 법적·제도적 한계 분석:인간과 사물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萬物)이 초연결망을 타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사회가 구현되거나 지능․고도화되면서, ‘초연결사회’, ‘제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시대’, ‘5G 시대’, ‘인공지능사회’, ‘ICT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주체(포노 사피엔스, 자율주행차, AI로봇, 스마트 폰과 같은 AI기능탑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정보(데이터, 빅데이터 등)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디바이스에 축적되고 활용되면서 블록체인, 핀테크 등의 ICT 신기술발달에 기여하며, ‘IoE’사회(초연결사회)를 고도화 시키고 있다. 이 중 국가와 개인차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보안이슈를 살펴보면, 시스템 보안문제,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문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가 중요시설(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문제, 데이터와 관련된 비밀정보․개인정보 등의 취급 문제, AI기능 탑재 기기의 보안 문제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보안은 국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발생한 아마존 AI 스피커 사생활 침해 논란,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의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른바 ‘포노 사피엔스’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보안의 문제가 개인이익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국가차원에만 머물렀던 보안의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보안이슈와 관련해 충분한 인력 보강, 관련 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안에 대한 평소의 자세와 인식이며 문화다. 무엇보다도 5G세계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이 보안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를 시대별, 세대별, 성별, 지역별 등으로 나눠 다차원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1차 년도에 정립된 보안 개념을 가지고, 인권과 보안관련 사례들을 수집․정리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법제도 현황을 국가․개인차원의 보안 분야로 구분하여 각 법규범 간 관계와 수정․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분석하고 해외입법례를 비교하여, 보안환경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국력의 4대 요소인 DIME을 고려한 장기적 발전 전략 제시: 이를 위해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주요 기관인 국회,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기부, 기획재정부 등의 실무 담당자들과 월 1회 주기적인 토의와 분기 1회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 대책과 장기적 발전전략이 포함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전략 확보, 보안 인식에 대한 공유, 보안제도의 정비 필요성,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보안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 보안의 생활화,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군내 보안 원칙과 절차의 준수, 외교적 대책 필요 등을 국력의 4대 요소인 DIME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