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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기술적, 의학적, 윤리적,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거버넌스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cal, medical, ethical and legal perspective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9-S1A5A2A03-2019S1A5A2A03036673
Year(selected) 2019 Year
Research period 3 Year (2019년 07월 01일 ~ 2022년 06월 30일)
chief of research 고학수
Executing Organization 서울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진행중
Cooperation researcher 김용대(서울대학교)
김정훈(서울대학교)
조주은(서울대학교)
이선구(연세대학교)
김현섭(서울대학교)
윤성로(서울대학교)
Research Summary
  • Goal
  • 세계적으로 교통, 의료,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이 유발한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 문제가 점차 부각되는 중이다. 이는 주로 오늘날 실무에서 활용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가진 ‘불투명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공정성과 책임성 논란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 메커니즘을 규명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어느 한 영역에 치중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의학적, 윤리적, 법적 시각에서 통합적인 고찰을 해본다. 기술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술이 포착하지 못한 규범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윤리, 법이 어떤 역할을 상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각각 고찰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융합학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형태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상화된 개념이 아니라, 실제 공학이나 의학 등의 연구현장에서 이용되는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연구결과물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 문제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은 물론, 기술, 윤리, 법적 고찰을 동반한 구체적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고, 규범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와 문제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Summary
  • 본 연구는 인공지능 책임성에 관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기술적, 윤리적, 법적 메커니즘을 융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큰 틀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의 세분화된 주제를 기초로 논의를 심화해나갈 계획이다.

    <주제 1: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특성과 책임성의 문제>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표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대전제가 된다. ‘딥러닝’을 비롯하여 일부 신기술에 대한 부분적 고찰을 넘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화된 이해를 위해 GAN, XAI 등 최신기술의 동향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의사결정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를 병행하도록 한다.
    가령, 딥러닝 기술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 기술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나 최근의 공학적 방법론 추이를 고찰한다든지, 투명성과 같은 특성 자체에만 주목하는 대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동반할 것이다. 다른 한편, 법(law; liability)과 윤리(ethics; responsibility)에서 논의되는 ‘책임’과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망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책임성 개념을 재구성해본다.

    <주제 2: 인공지능 책임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접근>
    앞선 논의를 토대로, 기술 그 자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 그중 실효성 있는 접근방식과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접근법을 구분한다. 특히 설명가능 인공지능 등 실효성 높은 접근법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관련 분야 최신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법제도의 맥락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주제 3: 인공지능 책임성 향상을 위한 윤리적 접근>
    기술철학은 기술이 유발하는 문제를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소할 수 없음을 역설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지적이 오늘날 인공지능의 책임성 논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 인공지능 시대의 책임성 문제의 대안으로 인공지능 윤리가 대두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한편, 세계 각국의 사적, 공적 기관에서 공통으로 채택하는 윤리원칙 내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용하도록 한다.

    <주제 4: 인공지능 책임성 향상을 위한 법적 접근>
    법은 윤리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규범의 강제력 측면을 보완해주는 한편, 지나친 법적 규율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해, 책임성의 제고와 함께 공리의 극대화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원칙의 수립이 가능할지 모색한다. 특히 EU GDPR과 같은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한다.

    <주제 5: 기술, 윤리, 법적 접근방식을 종합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앞선 주제를 통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윤리, 법이라는 3대 접근방식을 종합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도출해본다. 그동안,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 AI Now Institute, Google과 같은 다양한 공적, 사적 기구 및 기업에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 바 있으므로, 먼저 이를 참조해 국내의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를 도출한다. 나아가, 앞서 살핀 기술의 변천사, 이에 대한 윤리와 법의 역학관계를 토대로 오늘날의 국내에 국한된 거버넌스를 넘어, 인류 전반에, 미래에까지도 통용될 수 있는 궁극적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본다.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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