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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공유경제 이익 배분의 공정성 연구: 의료와 기업 분야에 활용
Studies on distributive justice of the profit allocation in the sharing economy: Application on medicine and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융합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9-S1A5A2A03-2019S1A5A2A03041296
Year(selected) 2019 Year
Research period 3 Year 6 month (2019년 07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chief of research 육소영
Executing Organization 충남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손정민(충남대학교)
이공주(충남대학교)
이효경(충남대학교)
이경원(경상대학교)
Research Summary
  • Goal

  • ■ 공유경제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핵심 주체인 참여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우버, 아마존과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 및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제공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의료정보, 헬스케어, 신약개발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경쟁적 강점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으로 누적된 참여자 데이터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표면화된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익 기여 효과를 계량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공유경제가 적극적인 이익 분배를 실현하는 단계로 발전해야할 시점에 있다. 공정한 이익 분배는 참여자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4차산업혁명기에 주어질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선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목표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의료 및 기업 컨텐츠를 분석하여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익은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와 분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다. 융복합연구로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컨텐츠 분석 시스템 구현 및 의학 컨텐츠는 이공계열의 연구진이 담당하고, 소비자 컨텐츠 및 법률적 체계 수립은 사회계열의 연구진이 담당한다.

    ■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1)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컨텐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2)활용 분야인 의료 및 기업 컨텐츠를 수집하고 사회적 이익을 계량적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3)공유 컨텐츠의 활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법,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법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학제간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통신공학, 의학, 경영학, 그리고 법학 분야에서 융복합연구를 지속해온 우리 연구진의 전문적인 연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에 잘 부합한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 사회문제 해결 및 파급효과

    첫째, 지금까지의 공유경제가 참여자의 이익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의 이익 기여정도를 계량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소비자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검토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재정경제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저작권·미디어 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SW서비스 등과 같은 행정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둘째, 공유경제와 전통적인 산업경제의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공유경제 플랫폼이 기존 경제의 노동자와 사업자들을 대체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석 대상과 방법론으로 사회적으로 공유경제가 가장 필요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전통적인 시장과의 이해충돌을 피하고 사회적 갈등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유경제 참여자가 기존 기업의 노동 공급을 대체하면서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익의 공정한 재분배가 선행된다면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자의 실질 임금 증가와 같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현재 고민 중인 노동력 대체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의미가 중대한 폐암과 온라인 광고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의 초기 확산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장치의 기반이 되는 성공적인 연구로 알려지면,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학문적 기여

    첫째, 공유경제 참여자 이익 배분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공유경제 주제의 학제간 연구로써 자연어 처리, 상법·지적재산권, 종양학,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부터 나아가 인공지능 학습, 정보통신 프레임워크 구축, 보건, 복지, 사회학, 노동경제학, 대중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초학제간 융합연구이다. 이러한 독창적인 연구 과제를 통해 참여자 이익과 비용 배분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최신의 인공지능 학습 모형으로 처리한 정형 및 비정형 자료를 의료, 경영, 법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는 학술적으로 외부 기관 및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연구 영역의 외연적인 확장과 연구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논문, 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학술적 논의의 확대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과제는 공유경제의 수익 및 비용 배분의 실태와 효과를 보고하는 거의 최초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동 학술대회 참가,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연구의 장기적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공유경제의 발전 방향으로 예상되는 이익 분배에 관한 선도적 연구로서 학문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에서의 연구 리더쉽을 바탕으로 질병, 신약, 생물자원, 소셜미디어, 에너지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융복합 후속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 인력 양성 및 교육

    연 평균 10여명의 석박사 과정 보조연구원은 학제간 융복합연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 전공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흥미로운 개인 연구 주제를 발굴할 것이다. 보조연구원은 해외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파견할 계획이며, 이중 박사 수료자는 해외 유수 대학의 연구소와 연구기관에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연구 인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연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교의 법학, 의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정보통신공학, 융합 소프트웨어공학 등에서 강의와 산업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의 생산물인 분석 보고서와 학술 논문을 편집하여 교육용 저서로 출판하여 활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교육 자료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경제의 발전 과정과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한 법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여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Summary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연차별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을 선정했다. 시스템구축, 컨텐츠, 법률 등 3개 세부 연구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를 수행한다.

    ■ 1년차: 공유컨텐츠와 사회적 가치

    - 시스템구축 팀: 브랜드 및 제품 리뷰에 관한 소비자 컨텐츠 분석시스템을 구현한다. 영상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컨텐츠 팀에서 계량경제학 및 의료통계 모형으로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임베딩 표현학습에 BERT, 딥러닝 의존구문분석기, named entity는 딥러닝 BiLSTM 모델, 도메인감성사전 기반의 뉴럴감성분류 방법을 이용한다.

    - 컨텐츠 팀: 의료 주제로, 폐암 환자의 치료 정보 습득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새로운 맞춤의료 기법과 임상정보의 확산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 모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환자 대상의 인터뷰와 유튜브의 폐암 치료 영상 약 10만개를 다중종속변수 비모수 생존모형으로 분석한다. 소비자 주제로, 유튜브의 약 10만개 제품 리뷰 영상이 실제 매출 및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참여자의 이익 기여 정도를 도출한다. 분석 모형으로 잠재계층모형을 이용하여 브랜드, 제작자, 지역 등 상위수준의 이질성을 고려한다.

    - 법률 팀: 공유 컨텐츠 활용에 관한 사법 및 공법적 법률과 규제에 대해 연구한다. 플랫폼 구성원인 플랫폼 사업자, 참여제작자, 이용자의 관계에 대해 공정경쟁법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사법 및 공법적 규제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한국, 미국, 일본의 공유경제를 연구해온 법률 기관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심포지엄, 전문가 인터뷰, 문헌탐색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2년차: 사회적 가치와 참여자 이익

    - 시스템구축 팀: 폐암 치료 정보 요약 기술을 개발한다. 폐암 환자의 진단, 검사, 의약품 처방, 진료, 건강검진 기록과 폐암 치요 양상에 대한 비정형 자료를 요약하여 폐암 치료 정보를 요약한다. 폐암과 관련된 다른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요약하고, 컨텐츠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약 결과는 추상적 방법을 사용한 고품질의 요약 결과를 제공한다.

    - 컨텐츠 팀: 의료 주제로, 폐암 환자의 치료 정보 공유가 사회경제적 비용감소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고, 비용 공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데이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환자 DB, 유튜브 폐암 치료 영상이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는 건강보험비용, 의료비, 간병비, 행정비용, 노동손실, 삶의 질 등을 측정한다. 소비자 주제로, 소비자 참여 ↔ 기업과 파트너의 이익 ↔ 소비자 이익의 선순환 과정을 계량적 모형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률 팀에 이익 배분 공정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 법률 팀: 참여자의 이익 배분 법률에 대해 연구한다. 상법, 공법(업법),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행정부의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업 정책 및 지원안을 검토하여,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준에서 이익을 배분 비율을 권고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관련 법률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 워크숍, 공동학술발표를 수행한다.

    ■ 3년차: 비용 공유와 가치 확산

    - 시스템구축 팀: 최종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할 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현한다. 1, 2차년도에 처리한 정형 및 비정형의 의료 및 소비자 데이터를 병합 규칙과 형태를 정의하여 결합한다. 특정 정보를 입력했을 때 관련 요약문을 제시할 수 있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질의기반요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검색 메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 컨텐츠 팀: 의료 연구로, 폐암 환자가 치료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현존하는 해외의 암 치료와 임상시험 정보 제공 플랫폼 보다 정보 추출 성능이 더 우수한 인구통계정보, 메모리 기반, 모델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시스템 구축팀과 함께 구현한다. 소비자 연구로, 파트너 기업과 참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분석 툴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현한다. 영상 특성, 제품 특성, 경험 요소, 감성 요소 등과 같은 컨텐츠 하부 요소의 배분 믹스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시스템구축 팀과 함께 구현한다.

    - 법률 팀: 의료서비스 분야의 1,2년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암 치료 정보 플랫폼에 필요한 지원 및 규제 방안과 공유 컨텐츠로 인하여 감소되는 의료 비용의 사회경제적 공유를 위한 법제를 검토할 것이다. 해외 법제 검토를 통한 방향성 제시, 법제의 개정 및 새로운 법 규정의 신설에 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의 관련 문헌 탐색과 현지 전문가 및 기관에 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유경제시스템을 의료나 기업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의 구축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이를 위한 의료정보(데이터)의 수집 및 그 데이터 구축은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정보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경우에만 접근이나 수집이 가능하며 이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의료정보가 아니라 비의료인도 접근이 가능한 의료관련 정보에 한정되고 의료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적으로 현재로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의료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지원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공유경제 시스템의 사회적 순기능 및 의료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등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haring economy system, which is evaluated to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by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social resources, can be used in the medical or business parts. The study found that it is relatively easy to build the analysis system utilizing the sharing economy system, but it is not easy to collect underlying medical information (data) and build the medical data system. In principle, only medical personnel can access or collect medical information, and it is difficult to share such collected medical information. Therefore, what can currently be used in the sharing economy system is limited to medically related information accessible by non-medical people, not medical information itself.
    Finally,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easy to utilize the sharing economy system in the medical field at present without legal and social support. Therefore, considering the positive social function of the sharing economy system and the positive social effect through sharing medical information, the policy of using the sharing economy system for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social dysfunctions such as the possibility of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유경제시스템을 의료나 기업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 연구는 공유경제시스템을 의료나 기업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 시스템 구축팀, 공유경제시스템에 담을 콘텐츠를 연구한 콘텐츠팀과 공유경제시스템의 합법적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구한 법률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시스템 구축팀에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석시스템과 데이터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콘텐츠팀에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에 담을 수 있는 의료정보와 경영정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률팀에서는 공유경제 시스템의 합법적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전자상거래법, 상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의 구축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이를 위한 의료정보(데이터)의 수집 및 그 데이터 구축은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데이터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수집할 수 있는 자가 의료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그 접근이나 수집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연구를 위한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에도 모든 의료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접근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의료정보가 아니라 비의료인도 접근이 가능한 의료관련 정보에 한정되고 의료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을 의료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유경제 시스템의 사회적 순기능 및 의료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등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육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융합분야의 산업이 사회를 주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분야에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이의 상품화와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경영학적, 법적 연구는 소홀히 되고 있다. 아직도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융합학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그렇다 보니 신기술이 등장한다 하여도 이를 인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등장한다. 이번 연구의 중심인 의료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직접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포함하여 자문을 해준 전문가 그룹들, 연구를 도와주었던 대학원생 연구진들 사이에서 융합연구를 위한 장애물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인지시키는 과정이 되었다. 비록 이 연구가 의료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산업들이 융합분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육성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과 해결점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2) 이익공유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인식 확대
    이 연구는 이익공유를 위한 기존의 시스템 또는 앞으로 새로 개발될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해 세미나, 자문 등에 참여했던 많은 연구자들은 이익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이익공유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융합연구인력 교육에 기여
    이 연구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전공 대학원생들 외에 약학대학원 학생들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약학대학원 학생들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학생은 시스템 구축팀에서 사용한 의료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팀 담당 전공교수님과의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필요 데이터 선정방법, 추출방법, 수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필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또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팀의 전공 대학원생들이 이를 분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의료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하여 의료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한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의료분야 중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일반인들을 교육시키고 보건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 전문가만으로는 그 방안과 합법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유효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함을 통하여 융합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4) 연구 및 산업 관련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확대
    이 연구는 융합연구임과 동시에 의료정보라고 하는 사적 영역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나 산업화를 제한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연구진들도 법률적인 이유로 계획에 따른 연구집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연구 및 산업 관련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ndex terms
  • 공유경제, 감성인식시스템, 콘텐츠 분석 시스템, 네트워크 중복, 의료정보, 암환자치료 정보, 소비자 참여,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교차언어(cross-lingual)문서요약, 환경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 이익분배와 공정성, 공정거래법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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