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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208&local_id=10010870
준정부조직(QUANGOS)의 생성‧변형‧소멸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s, Transformations and Terminations of QUANGO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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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4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1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준정부조직으로서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의 설립에서부터 민영 포스코로 변화될 때까지의 과정을 생성·변형·소멸 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치성(예: 법적 지원과 규제)과 경제성(예: 자산이나 수익 처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생성과정에서 포항제철은 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운영되었으며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출발하였지만 정부투자기관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정치성은 아주 강하였고 경제성은 극히 미약하였다. 변형과정에서 포항제철은 기업공개를 단행하였지만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철강공업육성법과 철강분야 수입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수출규제와 가격규제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정치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경제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소멸과정에서 포항제철은 정부지분을 해외 DR과 자사주 형태로 전량 매각하였고 민영 포스코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공공적 법인에서 해제되었고 각종 규제와 지원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치성은 축소되었다.
    경제적 측면(예: 경영실적)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을 공개하거나 민영화 과정중인 기업들에 대해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가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하거나 상이한 변화 과정을 거친 기업들과 비교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political authority and economic authority dividing establishments, transformations, terminations into POSCO growth processes. In establishing stage, POSCO is planned and operated by government in spite of corporation regulated commercial law. In that time, It was treated government-controlled corporation. Accordingly, polical authority is very high and economic authority is very low. In transforming stage, it carries out corporation's public offering of stocks but government is the largest stockholder. In that time, the promoting law and import limites on steel industry were abrogated but export regulations and price control were maintained. Therefore, political authority is relatively decreased and economic authority is preserved. In terminating stage, government sells the whole quantity of POSCO stocks and it is released from public corporations. It is transformed into corporation with shares traded publicly on stock market. Hence, economic authority is relatively increased and political authority is reduced.
    There transformations are positively evaluated on economic aspects. Government explores the measures of market competition and deregulation on corporation's public offering of stocks. This study offers suggestion which are restricted within narrow limits because it studies only one case study. The following studies will suggest various comments studying corporations passed through different transforming process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준정부조직으로서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의 설립에서부터 민영 포스코로 변화될 때까지의 과정을 생성·변형·소멸 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치성(예: 법적 지원과 규제)과 경제성(예: 자산이나 수익 처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생성과정에서 포항제철은 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운영되었으며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출발하였지만 정부투자기관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정치성은 아주 강하였고 경제성은 극히 미약하였다. 변형과정에서 포항제철은 기업공개를 단행하였지만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철강공업육성법과 철강분야 수입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수출규제와 가격규제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정치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경제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소멸과정에서 포항제철은 정부지분을 해외 DR과 자사주 형태로 전량 매각하였고 민영 포스코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공공적 법인에서 해제되었고 각종 규제와 지원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치성은 축소되었다.
    경제적 측면(예: 경영실적)에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을 공개하거나 민영화 과정중인 기업들에 대해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가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하거나 상이한 변화 과정을 거친 기업들과 비교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 및 활용방안을 행정(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정부조직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연구주제이다. 준정부조직의 설립·변형·소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연구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한편, 실제 준정부조직에서 목표전환이나 대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목표변경 또는 조직변형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통적 특징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준정부조직 분류 및 관리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준정부조직의 개혁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준정부조직(QUANGOS), 포스코(POSCO), 정치적 권위(Political authority), 경제적 권위(Econom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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