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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승종(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M004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기존 FAUI 프로젝트의 조사항목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한국적 특수상황에 맞는 새로운 항목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 협력 연구진(University of Chicago의 T. Clark 교수, 日本 明治大學의 Nakamura Akira 교수 등)에게 피드백을 거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시도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의 개념화 작업과 구체적 지표 구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의 모색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향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대한 기초연구를 다지고 이를 통하여 국가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찾는데 있는 바,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역량 개념화 연구
    □ 역량측정 모형 개발
    □ 역량 측정지표 개발
    □ 역량과 사회과학 이론 등 인접학문과의 연계연구
    □ 역량 연구범위의 확장 및 실증분석

    이 연구는 국제적 혁신 역량 비교를 통한 지방정부간 경쟁력 강화, 자립형 지방정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개발, 그리고 국제적 비교기준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혁신성의 좌표 설정 등의 실천적 기여와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에 관한 일반이론 개발, 중앙-지방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일반이론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를 통한 지방정부역량에 관한 연구 활성화 등의 학문적 기여가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역량평가 및 지도개발을 통한 교육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attempted to open new horizon of comparative study on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not only the development of new measurement meeting Korean specific situation based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previous FAUI project but also the feedback by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eam including Professor T. Clark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Professor Nakamura Akira from the Meiji University. That is, this study focused on both seeking how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looking for alternatives to make local governments efficient. To do so, this study empirically and comparatively analyzed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by conceptualizing innovative capacity and developing its measurement.
    "A Comparative Study on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in order to ob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figuring out the alternatives to strengthen innovative capacity of Korean local government by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es based on the reinforcement of fundamental study on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 conceptualization of innovative capacity
    □ development of the model on innovative capacity
    □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on innovative capacity
    □ interdisciplinary study on innovative capacity
    □ expansion of the study on innovative capacity as well as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provided with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on the decentralization for independ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direction of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oretical development such as general theory of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ory on the partnership among 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s-civil society. Furthermore, this study is anticipating the promotion of researches on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by opening the database to academic society. Finally, this study is helpful to educate both public servants and students through the evaluation of innova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기존 FAUI 프로젝트의 조사항목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한국적 특수상황에 맞는 새로운 항목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 협력 연구진(University of Chicago의 T. Clark 교수, 日本 明治大學의 Nakamura Akira 교수 등)에게 피드백을 거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시도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의 개념화 작업과 구체적 지표 구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의 모색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향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대한 기초연구를 다지고 이를 통하여 국가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찾는데 있는 바,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역량 개념화 연구
    □ 역량측정 모형 개발
    □ 역량 측정지표 개발
    □ 역량과 사회과학 이론 등 인접학문과의 연계연구
    □ 역량 연구범위의 확장 및 실증분석

    이 연구는 국제적 혁신 역량 비교를 통한 지방정부간 경쟁력 강화, 자립형 지방정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개발, 그리고 국제적 비교기준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혁신성의 좌표 설정 등의 실천적 기여와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에 관한 일반이론 개발, 중앙-지방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일반이론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를 통한 지방정부역량에 관한 연구 활성화 등의 학문적 기여가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역량평가 및 지도개발을 통한 교육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

    □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대한 기초연구를 다지고 이를 통하여 국가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찾는데 있음.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역량 개념화 연구

    ○ 본 연구에 적용할 역량 개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 분석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의 연구자문을 통하여 역량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혁신역량의 개념을 설정하였음.

    □ 역량측정 모형 개발

    ○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 우선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측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질적/양적 측정지표를 개념화하고 구체적 측정단위를 개발하였음.

    □ 역량 측정지표 개발

    ○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대한 개념화와 역량모형 설정이후 후속작업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역량 측정지표를 개발하였음.

    □ 역량과 사회과학 이론 등 인접학문과의 연계연구

    ○ 기존 사회과학이론과 역량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기존 연구 범위의 확장을 도모하였음.

    □ 역량 연구범위의 확장 및 실증분석

    ○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과제 수행에서 논의되어진 역량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번역서 출간
    ○ 테리 니콜라스 클라트가 저술한 『새정치문화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를 본 연구진의 연구원인 이승종․장원호 교수가 번역 출간하였음(성균관대 출판부, 2005. 1. 20)

    □ 학술지 논문 게재

    ○ 2007년 2월 현재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4편의 논문을 게재 하였으며 2007년 3월에 1편이 게재 확정되었음.
    ○ 지속적인 연구진행에 따른 논문발표할 것임.


    2. 활용방안

    1) 실천적 기여

    (1) 국제적 혁신 역량 비교를 통한 지방정부간 경쟁력 강화

    □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은 조직생산성 제고 및 문제해결을 위한 내부적 그리고 시민들의 외부적 역량을 통한 총체적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거니와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평가를 위하여 이론적 및 실증적 검토를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은 역량 강화가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임.

    (2) 자립형 지방정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개발

    □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형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데에 정부에 이론적인 근거와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학문적 기여

    (1)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에 관한 일반이론 개발

    □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학문적 의의는 정부-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있음. 즉, 본 연구 내용 가운데 지방정부 혁신역량 평가 부문에서 시민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시민사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음.

    (3)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를 통한 지방정부역량에 관한 연구 활성화

    □ 본 연구 결과는 자치단체 및 학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것임.


    3) 지방정부역량평가 및 지도개발을 통한 교육과의 연계

    □ 본 연구의 활용은 공무원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임.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술적인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는 대학 교육에서 관련과목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임. 강좌 개설에 따른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장래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방정부의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Index terms
  • 지방정부 혁신역량, 역량 일반이론, 지방분권, 혁신역량 측정지수, FAUI 프로젝트, 지방정부 역량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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