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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210&local_id=100023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관리시스템 구축과 적용: 자료포락분석(DEA)과 서비스 질(SERVQUAL) 통합접근방법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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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4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5년 09월 1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5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성과관리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평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타당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우선 객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과 주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양 평가의 종합을 강조하고, 통합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을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객관적 평가에서는 자치군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평가에서는 자치구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인구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 10~20만명 수준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어느 정도 양 평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권역별로 기타(강원,제주)와 영남권의 효율성이 높지만 기타는 만족도는 낮았고, 호남권은 효율성은 낮았지만 만족도는 높아, 양 평가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1인당 세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섯째,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120명 미만으로 낮은 경우가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 양 평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nglish
  • This study build to model f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e efficiently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i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both objective evaluation model and subjective evaluation model are presented, for the desirable performance evaluation, with emphasing the systhesis of two evaluations constructed the "integrated model". As a result applying this model to primary loacl government, it was finded to important facts. First, in objective evaluation, it is high the efficiency of autonomy county, in subjective evaluation, it is high the satisfaction of autonomy distrist. Second, the smaller the size of population, the higher efficiency, the degree of satisfaction is the highest to level 100~200 thousand in primary local government residents. Third, In the regional evaluatin, its two evaluations are disagree, the efficiency of Gang-won, Je-ju and Yeung-nam are high, but the satisfaction of Gang-won and Je-ju are low. Fourth, in case of more than two million the sum of expenditures per one resident, the efficiency and satisfaction are high. Fifth, in case of less than 120 the sum of residents per one public servant, the efficiency and satisfaction s high, therefore it is analyze to agree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evalu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성과관리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평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타당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우선 객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과 주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양 평가의 종합을 강조하고, 통합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을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객관적 평가에서는 자치군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평가에서는 자치구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인구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 10~20만명 수준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어느 정도 양 평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권역별로 기타(강원,제주)와 영남권의 효율성이 높지만 기타는 만족도는 낮았고, 호남권은 효율성은 낮았지만 만족도는 높아, 양 평가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1인당 세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섯째,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120명 미만으로 낮은 경우가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 양 평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광범위한 연구범위와 자치단체간의 이질적인 업무형태 때문에 표준화하여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통합모델을 형성하여 평가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평가는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왔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ndex terms
  • 성과평가, 객관적·주관적 평가, 통합모델, 효율성과 만족도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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