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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6256&local_id=10016124
한국경제에 있어서 맑스 가치량 측정 및 가치분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ing of Marxian Value and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Distribution of Value in the Korean Economy)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0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new본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되어온 한국자본주의의 특징과 성격을 맑스 정치경제학 체계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모색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발전국가론적 담론이 안고 있는 협소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자본주의 발전방향에 대한 독자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한국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관점은 맑스 정치경제학 체계가 강조하고 있는 자본주의 축적동학의 내적 모순을 통해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난 20여년 간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적 전개과정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이행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발전적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진정한 의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먼저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축적동학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맑스가 제시한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에 대한 비판적 명제로 제기된 오키시오 정리(Okishio's Theorem)를 재검토함으로써 오키시오 정리가 ‘이윤율 저하경향 법칙’에 대한 반증 내지 비판적 명제로서 이론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 간 이론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경제 내 비생산적 부문의 존재는 '우회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퇴장하는 잉여가치'가 경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술진보 하에서의 확대재생산 및 자본축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의 거시동학적 가설의 검토를 통해서는 고전학파와 맑스의 전통에 서있는 구드윈의 거시 동학 모델(MKS Model)에 따를 경우,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대한 미숙한 대응 전략(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의 징후임을 보이고 있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우선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추계 및 변동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제에서 맑스 기본비율의 변화가 갖는 현실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이윤율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이윤압박의 결과가 아닌 산출-자본비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잉여가치율 분석을 통해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잉여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왔음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의 기술진보 효과가 잉여가치율 상승을 주도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산업간 가치분배구조 변화 및 변동요인 분석을 통해서는 분석대상 전기간에 걸쳐 가치분배상 가장 유리한 산업은 제조업이었으며, 한국경제에서 가치분배구조상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격의 변화보다는 생산성의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자본축적과 장기구조적 실업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장기구조적 실업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본축적 수준임을 밝히고 있고,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이러한 가설이 입증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English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bstance and the features that have been revealed in the structural changes of korean capitalism since mid-1980s on the basis of marxian political economics , and intends to cope with the narrow boundaries in which neo-liberalism's argument and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are. The view that this study maintains cosistently is that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has to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the self realized contradiction in the process of capitalist dynamics of accumaulation that is emphasized in the scheme of marxian political economics. The final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developmental momentum in the process of contradictory expantion of korean capitalsm that may provide us with possibility that we can think of translation to new society or new social order.
    This study consists of two main parts, namely theoretical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Theoretical part deals with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capitalist dynamics of accumulation with focusing on "trend of rate of profit to fall" that Marx showed in his "Capital". Emprical part deals with the estimation of the rate of exploitation and profit rate in korean capitalism, and also analyze their implication through considering the causes of their chang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경제와 한국자본주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제도적 변화와 대내외적 축적조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구조는 주로 시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발전국가론에 기초한 신제도주의적 담론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견 한국경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전망을 놓고 대립해온 듯 보이는 이들 두 담론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들 두 담론은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수단 및 과정이 다를 뿐 결국 성장담론에 불과하다는 공통적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이들이 궁극적으로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의 대안적 모델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민경제 단위가 갖는 성장잠재력의 확대 및 고도성장의 실현에 국한된다.
    둘째, 이들 담론이 단지 성장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로 인해 이들 담론은 또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배제적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자본주의적 축적동학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단순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잠정적 현상, 따라서 일종의 경기순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 및 서유럽 경제의 장기침체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축적동학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원배분 상태에 대한 비교정태적 이해에 근거한 성장담론만으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발전국가론적 담론은 최근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신기술 도입을 위한 경쟁의 격화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단지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표현되는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통해 야기하게 되는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력의 가속적 발전을 통해 창출되는 보다 많은 물질적 부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소유관계, 시장적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유하고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대안을 이들 담론으로부터는 전혀 얻을 수 없다. 최근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단순한 성장전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의 발현과정으로, 또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및 시장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본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의 변화에 주목하되,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되어온 한국자본주의 구조변화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모색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발전국가론적 담론이 안고 있는 협소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자본주의 발전방향에 대한 독자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한국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관점은 맑스 정치경제학 체계가 강조하고 있는 자본주의 축적동학의 내적 모순을 통해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난 20여년 간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적 전개과정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이행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발전적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진정한 의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축적동학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 고용없는 성장의 거시동학적 가설의 검토, 맑스 경제학의 금융적 성장변동 모형 등을 다루고 있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추계 및 변동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제에서 맑스 기본비율의 변화가 갖는 현실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산업간 가치분배구조의 변화 및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자본축적과 장기구조적 실업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 분석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맑스 정치경제학 체계 내에서 자본축적 동학의 핵심적 명제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의 이론적 정합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맑스의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에 대한 비판적 명제로 제기된 오키시오 정리(Okishio's Theorem)를 재검토함으로써 오키시오 정리가 ‘이윤율 저하경향 법칙’에 대한 반증 내지 비판적 명제로서 이론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오키시오 정리는 기술혁신 전후에 실질임금이 일정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카도-스라파의 모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맑스 정치경제학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1장). 또한 이윤율과 관련된 최근 연구 중에서 Dumenil & Levy(1999)와 Foley(1999)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 자본주의 축적동학의 장기적 경향성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Dumenil & Levy 및 Foley의 논의를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자본-노동 비로 재해석하고, 자본-노동 비를 증가시키는 기술변화를 산출-노동 비의 증가와 자본-산출 비의 상승으로 분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본-산출 비의 하락이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임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2장). 또한 중요한 이론적 문제로서 비생산적 산업의 성장과 자본축적 간 상관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첫째, 기술적 구성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생산적 부문에서의 노동력 방출 및 축적률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자본가의 소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는 한 확대재생산 및 자본축적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 내 비생산적 부문의 창출은 ‘우회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퇴장하는 잉여가치’가 경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술진보 하에서의 확대재생산 및 자본축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셋째, 경제 내 비생산적 부문의 존재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술진보 하의 확대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3장). 1990년대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흔히 이 현상은 단기 경기순환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추세와 순환을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생산성 충격의 파급경로에만 주목하는 신고전학파 거시 동학이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을 동반하는 자본축적 과정의 동태적 불안정성과 구조적 불안정성을 모델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고전학파와 맑스의 전통에 서있는 구드윈의 거시 동학 모델(MKS Model)에 따를 경우,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대한 미숙한 대응 전략(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의 징후임을 보이고 있다(4장).
    실증적 분석 부문에서는 주로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잉여가치율 및 이윤율 등 맑스 기본비율을 추계하고 그 변동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윤압박설 위기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축적론을 정식화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축적 경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마르크스의 축적론이 더 현실 설명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및 전산업(6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이윤율 추세 및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 추세를 보이며, 이는 이윤압박의 결과가 아닌 산출-자본비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산출-자본비율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화폐 대용변수이므로, 이것은 마르크스의 축적론이 경험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산출-자본비율의 하락은 주요하게 실질자본-노동비율이 실질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에 더하여 GDP디플레이터와 고정자본 가격지수의 비율 상승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은 자본재 부문의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정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 자본축적이 둔화되었으며, 또한 산출과 고용의 성장도 둔화되었다. 특히 자본축적의 증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둔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르크스의 축적론에서 제시하듯 자본주의의 축적 경향이 체계 자체의 구조적 위기로 나아가는 것임을 입증한다(6장).
  • Index terms
  •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기술혁신, 오키시오 정리, 유효수요, 생산적 산업, 비생산적 산업, 본원적 소득, 파생소득, 재생산표식, 퇴장하는 잉여가치, 우회소비, 고용없는 성장, 맑스-구드윈 거시동학 모델, 구조적 불안정성, 금융적 성장변동 모형, 구드윈-해로드 모형, 계급갈등의 금융적 요인, 이윤압박설, 산출-자본비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마르크스 축적론, 이윤율의 변동요인, 잉여가치율, 노동생산성, 잉여가치율의 변동요인, 가치분배구조, 상대가격구조, 생산성, 가치평가도, 가치의 화폐적 표현, 자본축적, 장기 구조적 실업, 고용정책, 재벌, 경제력 일반집중, 지배구조,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은행중심형 금융시스템,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금융불안정성, 포괄적 금융시스템, 한국형 소액금융, 사회적 양극화, 저소득층의 금융배제, 경제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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