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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088&local_id=10013705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민(동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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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11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90년대 변화 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도덕담론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에서 공식적 도덕담론은 물질적 재분배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계획을 심장으로 하는 재분배 체계가 그 물적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을 둘러싼 도덕담론은 재분배 체계를 정치·경제적 통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경제의 재분배 체계와 도덕담론의 체계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국가, 관료, 인민의 행위동기와 행위목표를 구성하고 순응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는 핵심에 있었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에서 비공식적 도덕담론은 다양한 계층의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변호하기 위한 담론을 의미한다. 우선 국가는 물질적 재분배의 독점적 권한을 기초로 인민에 대한 ‘돌봄’을 명분으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 해 왔다. 관료들은 계획의 불확실한 조건을 명분으로 관료적 담합·공모를 정당화 해 왔다. 이는 다양한 관료적 호혜관계의 번성을 의미했다. 인민들은 노동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해 이것에 대응하는 다양한 저항의 도덕적 담론과 행동을 보여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은 공식적 도덕담론이 기초하고 있던 물질적 재분배 체계의 위기를 의미했다. 국가, 관료, 인민 각 층위의 도덕담론이 ‘생존’의 담론으로 변화되었다. 과거 호혜적 도덕담론으로 포장되어 순응으로 위장되어 있던 집단과 개개인의 현실논리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고난의 도덕담론을 통해 인내를 요구하는 한편,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과 ‘희생양’의 정치적 제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관료들은 위기-부족의 담론을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계획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 생존의 현실 담론을 펼쳤다. 각종 행정적 도덕규율의 붕괴와 비도적적 가족주의 행위가 ‘생존’이란 명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인민들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생계를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계윤리의 차원에서 장터개인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Real socialist countries consider distribution justice as the most important of social aim. These countries must have moral responsibility for social distribution. These countries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get through planned economy. The state is symbolized as the main body of distribution control and moral achievement. The people have to work in counter-gift dimension. It is that moral intermediate between gift(material redistribution) and count-gift(work). Just exactly, this moral was social motive and fundamental truth composing the society.
    But in the process of practice, real logics was concealed. The state was the core of all power as icon of moral. The moral served as logic dominating social relations. The bureaucracy met face to fac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y in performing planned economy. Among bureaucracy, relationship of unofficial bargaining, consultation, conspiracy be formed in the composition of reciprocal relations. The people was developed the politics of everyday in their life. That is, in the relationship of gift and count-gift, concealed real logics was.
    In the same manner, North Korea is composed that relations. North Korea's leaders have been moralized the state-people relationship and the 'Suryong' take an active hand in symbolic dimension. Including distribution system, Social welfare policies have been symbolized the Suryong's charity. The material basis of the Suryong's charity was the plan-redistribution system. The plan-redistribution system be necessary for bureaucracy to execute very huge material redistribution. The material redistribution is worked together political redistribution. The material redistribution, political redistribution, and moral discourse have composed social relations in North Korea.
    In 1990's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have an influence the exiting social relations. The state met face to face with the real collapsed the exchange logic of social welfare and work duty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Also, the concealed real logics reveal as positive attitudes in dimension of 'subsistence', such like illegal materials exchange network of bureaucracy, marketplace exchange of peopl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90년대 변화 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도덕담론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에서 공식적 도덕담론은 물질적 재분배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계획을 심장으로 하는 재분배 체계가 그 물적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을 둘러싼 도덕담론은 재분배 체계를 정치·경제적 통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경제의 재분배 체계와 도덕담론의 체계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국가, 관료, 인민의 행위동기와 행위목표를 구성하고 순응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는 핵심에 있었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에서 비공식적 도덕담론은 다양한 계층의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변호하기 위한 담론을 의미한다. 우선 국가는 물질적 재분배의 독점적 권한을 기초로 인민에 대한 ‘돌봄’을 명분으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 해 왔다. 관료들은 계획의 불확실한 조건을 명분으로 관료적 담합·공모를 정당화 해 왔다. 이는 다양한 관료적 호혜관계의 번성을 의미했다. 인민들은 노동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해 이것에 대응하는 다양한 저항의 도덕적 담론과 행동을 보여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은 공식적 도덕담론이 기초하고 있던 물질적 재분배 체계의 위기를 의미했다. 국가, 관료, 인민 각 층위의 도덕담론이 ‘생존’의 담론으로 변화되었다. 과거 호혜적 도덕담론으로 포장되어 순응으로 위장되어 있던 집단과 개개인의 현실논리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고난의 도덕담론을 통해 인내를 요구하는 한편,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과 ‘희생양’의 정치적 제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관료들은 위기-부족의 담론을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계획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 생존의 현실 담론을 펼쳤다. 각종 행정적 도덕규율의 붕괴와 비도적적 가족주의 행위가 ‘생존’이란 명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인민들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생계를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계윤리의 차원에서 장터개인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담론의 변화가 곧 사회적 관계의 전면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각 층위의 개인과 집단들이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행위논리를 ‘생계윤리’ 차원에서 해석해 냄으로써 도덕담론을 재전유해 내는 형태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현재의 북한연구에 기여하리라 본다. 첫째, 북한체제의 성격 및 동학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치체제 중심의 설명이나 모델에서 사회구성을 본격적으로 체제동학의 설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 중심적 시각에서 사회적 관계를 체제의 변화에서 중요한 변수로 삼는 것을 뜻한다. 둘째, 북한에서 시장이 갖는 위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사회와 갖는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북한 시장 연구의 범위를 좀더 확장시켰다고 본다. 단순히 개념적인 차원의 시장 기능이 아니라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맥락 아래서 돌아가는지를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여러 전공분야의 개념과 설명틀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정치학 중심으로 설명하던 방식에서 좀더 설명의 폭을 다양화 했다는 점이다.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개념을 학제적으로 가로지르며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제간 통합적 관점에도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 Index terms
  • 북한, 사회주의, 도덕경제, 도덕담론, 호혜, 재분배, 시장교환, 마을체제, 교환구조, 관계자본, 장터개인주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가산제적 가족경제, 수령경제, 계획경제, 선물의 경제, 증여-보답, 현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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