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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097&local_id=10018802
형성요인과 추진전략에 따른 반부패 국제 레짐 성격 연구: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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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0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의 부패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과 반부패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반부패 국제 규범 및 이의 제도화 과정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이는 반부패 국제 레짐의 정치경제적 형성 요인들뿐만 아니라 레짐 형성의 주도적 세력들이 주장하는 지배적 담론과 제도화 전략을 살펴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현재의 반부패 논의 방향을 주도하는 이론적, 정책적 연구 성과들이 보이는 부패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부패의 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것으로 부각되는 과정은 부패의 개념, 원인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방향의 지식과 수렴된 인식들은 현재의 반부패 국제 레짐이 보이는 성격을 결정짓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반부패 국제 레짐을 반뇌물과 공적 영역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1990년대 이후의 부패 및 반부패 국제 규범의 제도화 과정으로 보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패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학술논문들, 반부패를 위한 선언문과 성명서, 협약이나 협정서를 분석했다. 특히, 분석적 차원에서의 연구진행을 위해 헤게모니 질서가 수립되는 것을 정치경제적 물적 조건과 관념, 국제적인 제도들이 특정한 국면에서 상호조응하는 과정 및 이의 제도화로 설명하고 있는 비판이론적 접근을 적용하여 과정으로서의 반부패 국제 레짐의 형성 및 성격을 설명하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본축적전략의 변화에 따른 헤게모니 세력과 이들의 정치적 전략의 변화,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물적 조건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특정한 지식들의 양산과 이에 기반한 인식의 공유가 반부패를 위한 지배적인 내용을 구성하면서 반부패 국제규범의 창출 및 레짐 형성이 가능해 졌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부패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 협소하게 정의되었고, 지구화의 맥락에서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유화와 탈규제를 방해하는 지구적 문제로 재설정되면서 부패의 주요 원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비효율적인 공직자와 취약한 거버넌스이며, 부패의 부정적 효과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자본의 이동, 원활한 공공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OECD, World Bank 및 IMF, WTO, TI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주도적인 반부패 전략의 추진세력으로 자리잡으며 공적 영역의 전반적인 제도개혁과 거버넌스, 경제적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반부패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한 반부패 전략들은 중점영역과 내용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기획과 실행, 보다 큰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입하도록 고안된 제도적 개혁들의 입법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부패를 거래장벽으로서 불안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장애물로, 시장접근의 용이성과 시장기제의 안정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배적 반부패 담론의 내용을 반영하는 정책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략들은 내용적으로 경제 자유화와 공공부문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모아질 수 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경제적 시장의 자유화, 이들 시장의 요구된 투명성과 통제가능성, 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부패 사이의 연관성은 반부패 국제 규범과 이의 제도화 즉, 반부패 국제 레짐의 형성과정이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반부패 국제 레짐은 애초부터 규범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패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변화된 물질적 조건들을 기반으로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획득하고 초국적 헤게모니 질서를 안정적으로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보이고 있다.

  • English
  •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discourses on anti-corruption has been existed intermittently from time to time since the 1990s, now the fact tha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 begins developing and constructing dynamically has raised another question. If the anti-corruption discourses have political intentions, what will the factors explaining the process of construct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become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criticize the curren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 and its feature of institutionalizing process in figuring ou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and the strategies of its core group. In this process, the study has another perspective, unlike the mainstream regime theories, applying to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 and the institutionalizing process, insisting a possibility of another explanation.
    This dissertation is composed of the five chapters. In the first and second chapters, a question is raised as the following. Does the current discourse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be dealt with as the ethical or moral dimension To answer the ques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feature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should be explained first of all by considering the current expanding anti-corruption norms and its institutionalizing strategies. As the method of answering the question, a constitutive effectiveness of the discourse is focused and a content analysis is chosen to figure out the context of related anti-corruption articles. As an analysis method, a critical theory is introduced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a theory that mentions corresponding process of material capabilities, idea,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the third chapter, materialistic conditions to mak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practical and overwhelming discourse of epistemic communities are considered. It is also said that since the 1990s institutionalizing process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 is stimulated by the conditions including the change of hegemonic bloc as well as its political regulation based on the change of driving capital accumulation strategies. In addition to the neo-liberal ideology,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 is also motivated by epistemic sharing of newly constructed knowledge.
    The fourth chapter says that the developing and expanding processes of the discourse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as well as their institutionalizing strategies are considered. The institutionalizing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ransnational hegemon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of such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World Bank, IMF and WTO are followed.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figures out such strategies has their direction toward limiting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ultimately.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must be recognized only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at anti-corruption issues are dealt with as polit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Thus the curren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system can be understood as political and ideological pillars of transnational hegemony supporting neoliberal economic globalization and liberal democra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반부패 국제 레짐의 형성동인과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추진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반부패 국제 규범 및 제도화 과정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류 레짐 이론과는 다른 시각을 적용하여 반부패 국제 규범과 제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반부패 국제 레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이차적 목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현재의 국제적 반부패 논의가 과연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반부패 규범과 이의 제도화 전략이 갖는 내용을 검토해서 반부패 국제 레짐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담론(discourse)의 구성적(constitutive) 효과에 주목하여 반부패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헤게모니 질서가 수립되는 것을 정치경제적 물적 조건(material capabilities)과 관념(idea), 국제제도들(international institutions)이 특정한 국면에서 상호조응하는(corresponding) 과정 및 이의 제도화로 설명하고 있는 비판이론적 접근(critical theory)을 적용하여 과정으로서의 반부패 국제 레짐의 형성 및 성격을 설명하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반부패 국제 레짐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물질적 조건과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에 의한 지배담론의 창출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반부패 국제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이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본축적전략(capital accumulation strategies)의 변화에 따른 헤게모니 세력(hegemonic bloc)과 이들의 정치적 전략(political regulation)의 변화,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물적 조건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특정한 지식들의 양산과 이에 기반한 인식의 공유가 반부패를 위한 지배적인 내용을 구성하면서 가능해 졌음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부패는 경제주의적 관점(economic reductionism)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자의 권력남용’으로 협소하게 정의되었고, 지구화의 맥락에서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유화와 탈규제를 방해하는 지구적 문제로 재설정되면서 부패의 원인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편중된 지식과 결합한 신자유주의적 지배담론이 창출, 확산되었다. 즉, 부패의 주요 원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비효율적인 공직자와 취약한 거버넌스이며, 부패의 부정적 효과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자본의 이동, 원활한 공공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강조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부패문제에 대한 지배적 인식은 반부패 국제 규범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경제적 지구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경제적 구조조정(economic adjustment)과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내용을 반부패 규범으로 정립, 확산시켰다.
    제4장에서는 부패 및 반부패에 관한 지배적 담론이 국제 규범으로 발전, 확산되는 과정과 함께 이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때 반부패 국제 규범의 제도화 과정은 초국적 헤게모니 질서를 매개하고 작동시키는 국제기구들의 전략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고 OECD, World Bank 및 IMF, WTO의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전략은 상기한 레짐 형성의 조건들이 반부패 이슈의 속성과 결합되어 하나의 특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반부패 국제 레짐의 성격을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부패 국제 레짐의 성격은 반부패 이슈가 경제적 지구화와 국제적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정치적, 규범적 관리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제질서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적 시장의 자유화, 이들 시장의 요구된 투명성과 통제가능성, 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부패 사이의 연관성은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 내에 포함된 반부패 국제 레짐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반부패 국제 레짐은 경제적 지구화, 자유민주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초국적 헤게모니 질서(transnational hegemony)의 정당화와 보편화를 위한 일관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논문은 앞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제시하는 반부패 전략들의 내용을 비교하고 지구적 수준에서의 반부패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미치는 국내 정치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부패 및 반부패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들의 다양한 정책 및 협력관계, 현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분석하고 종합할 때, 개별적인 분야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반부패 규범과 레짐의 창출을 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반부패의 다양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현재의 반부패 국제 규범이 갖는 성격과 한계를 가늠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부패의 개념과 반부패 기준, 반부패 전략들의 생산에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부패, 반부패, 국제규범, 국제레짐, 신자유주의, 초국적 헤게모니 블록, 반부패전략, 비판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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