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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141&local_id=10018798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호철(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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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2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0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주민등록제도는 아래로는 각개인의 신분을 등록, 공증하고, 위로는 ‘인구’라는 추상체를 구성하여 국가 행정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1890년대에 이르면 조선후기 호적제도의 한계가 분명해졌고, 1896년 「호구조사규칙」을 통해 그것에 대한 부분적 개선책이 모색되었다. 한국이 주체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로는 ‘민적’제도를 통해 더 직접적으로 근대 일본의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에 이식되었다. 전통국가에서는 인민의 조사, 등록이 인력과 재화의 착취, 동원으로 이어질 뿐이었던 반면, 근대국가에서 그것은 국가권력이 개개인의 삶 속에 치밀히 파고드는 감시의 기초이자, 시민권이나 복지 등 인민의 삶을 보살피는 통치와 행정의 근거가 된다. 19세기말 일본과 한국에서 주민등록장치는 기본적으로 ‘내무’의 일부로 규정되었다. ‘내무’는 근대국가의 통치성에 붙여진 이름이다. 경찰이 민적사무를 담당했던 1910년대전반까지는 조선의 전인민을 조사, 등록하는 것이 민적제도의 일차적 목표였으나, 「조선민사령」(1912)과 민적사무의 이관(1915), 「조선호적령」(1923) 등을 거치면서 민적제도의 신분등록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민적, 이후의 호적에 등록되어 확인, 공증되는 민사신분(état civil)이란 출생으로 시작되어 사망으로 끝나는, 법률적 행위자로서의 사적 개인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이 몸을 가진 구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그 신분은 또한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각개인의 신원(identity)과도 관련되고, 근대민법이 형성되던 시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였던 국가와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시민권이나 가족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근대국민국가체계의 법적, 추상적 ‘국적/시민권’의 개념을 접한 것은, 식민지라는 현실을 통해서였다. 문화적, 혈연적 ‘민족’의 상상과 무관하게, 민적제도는 일본제국이 대외적으로는 조선인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규정하면서, 대내적으로는 ‘異法域’의 식민지민으로 구별하고 또 차별하는 수단이었다. 한편, 호적제도는 모든 일본제국신민의 삶을 일본식의 가족, ‘家’의 틀 속으로 맞춰가는 수단이기도 했다. 자연인의 민사신분을 법률로 규정해서 공식적으로 등록, 공증하게 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보편문법이지만, 거기에 하필 ‘호적’이라는 장치를 개입시킨 것은 일본적 근대의 특수성이었다.
  • English
  • I have examined the changes in Korean registration system in relation with ‘governmentality’ of modern states. Nowadays, hojeok system is presumed to exist for the registration of the family relation. Hojeok system, however, has been playing more important roles firstly as an official document for the cert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individuals not merely in terms of family relations; secondly as a documented certificate of citizenship; and thirdly as an official archive of all the people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for administrative purposes. While the traditional states employed the survey and registration of population only for the exploitation and mobiliz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e modern states adopted registration system as grounds of surveillance with the state power minutely penetrating into individual lives and of taking care of individual lives through citizenship and social welfare. In Korea, since the 1890's the limits of a traditional registration system became quite clear and an independent effort to improve the system emerged. However, with the failure of Korea's independent modernization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Japanese style registration system, koseki, was transplanted to Korea more directly since 1910. The time spanning from 1910 to the late 1930's ― the starting of war-time mobilization ― can be regarded as a single period in terms of registration system. In the late 19th century Japan and Korea, the registration system was categorized as a part of home affairs, which exemplifies the governmentality of modern stat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주민등록제도는 아래로는 각개인의 신분을 등록, 공증하고, 위로는 ‘인구’라는 추상체를 구성하여 국가 행정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1890년대가 되면 조선후기 호적제도의 한계가 분명해졌고, 1896년 「호구조사규칙」을 통해 그것에 대한 부분적 개선책이 모색되었다. 한국이 주체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로는 ‘민적’제도를 통해 더 직접적으로 근대 일본의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에 이식되었다. 전통국가에서는 인민의 조사, 등록이 인력과 재화의 착취, 동원으로 이어질 뿐이었던 반면, 근대국가에서 그것은 국가권력이 개개인의 삶 속에 치밀히 파고드는 감시의 기초이자, 시민권이나 복지 등 인민의 삶을 보살피는 통치와 행정의 근거가 된다. 19세기말 일본과 한국에서 주민등록장치는 기본적으로 ‘내무’의 일부로 규정되었다. ‘내무’는 근대국가의 통치성에 붙여진 이름이다. 경찰이 민적사무를 담당했던 1910년대전반까지는 조선의 전인민을 조사, 등록하는 것이 민적제도의 일차적 목표였으나, 「조선민사령」(1912)과 민적사무의 이관(1915), 「조선호적령」(1923) 등을 거치면서 민적제도의 신분등록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민적, 이후의 호적에 등록되어 확인, 공증되는 민사신분(état civil)이란 출생으로 시작되어 사망으로 끝나는, 법률적 행위자로서의 사적 개인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이 몸을 가진 구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그 신분은 또한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각개인의 신원(identity)과도 관련되고, 근대민법이 형성되던 시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였던 국가와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시민권이나 가족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근대국민국가체계의 법적, 추상적 ‘국적/시민권’의 개념을 접한 것은, 식민지라는 현실을 통해서였다. 문화적, 혈연적 ‘민족’의 상상과 무관하게, 민적제도는 일본제국이 대외적으로는 조선인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규정하면서, 대내적으로는 ‘異法域’의 식민지민으로 구별하고 또 차별하는 수단이었다. 한편, 호적제도는 모든 일본제국신민의 삶을 일본식의 가족, ‘家’의 틀 속으로 맞춰가는 수단이기도 했다. 자연인의 민사신분을 법률로 규정해서 공식적으로 등록, 공증하게 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보편문법이지만, 거기에 하필 ‘호적’이라는 장치를 개입시킨 것은 일본적 근대의 특수성이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성과를 보완해서 추후 단행본으로 간행하고자 한다.
  • Index terms
  • 주민등록, 통치성, 내무행정, 행정경찰, 인구, 민사신분, 신원, 정체성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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