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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147&local_id=10011824
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신규환(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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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03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4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고는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위생행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생행정의 궁극적 지향으로 지목되는 국가의료의 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 사례로 국가의료를 목표로 삼았던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경찰행정과 위생행정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이 상호경쟁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위생행정이 도시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위생구사무소 설치된 성내구와 그렇지 않은 성외구 및 교구 사이에는 도시공간의 지역적 분절성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위생행정의 집행을 위해 북평시정부가 중층적 위생통제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 English
  • 本論文爲了探討中國在近代國民國家建設過程中衛生行政的作用, 主要考察作爲衛生行政最終目標的國家醫療的産生過程,內容上主要以北平市爲個案, 集中分析了以建立國家醫療爲目標的北平市政府的衛生行政.
    爲此, 首先考察了衛生槪念的傳入及傳播過程, 以及國家醫療出現的過程. 傳統衛生論中最具代表性的槪念是養生, 其目標往往限于個人衛生中的長生或保身等較抽象的方面, 而新的衛生論傳入以後, 開始探索中醫的近代化, 中醫也逐漸認識到國家介入衛生醫療, 建立國家醫療的必要性. 與中醫不同, 西醫從一開始就爲了推進公共衛生, 充分認識到國家醫療的必要. 這樣, 管中西醫之間在衛生認識上仍存在差異, 而到20世紀30年代基本上形成了這樣的共識, 卽國家建設離不開國家醫療.
    對於國家有責任負擔治療·預防的所有費用·人力和設施的國家醫療的認識, 最初主要來自被譽爲科學醫療的産室的北京協和醫學院.
    爲了突出本文與前人硏究成果之不同, 文中尤其强調了下列觀點. 第一, 本文 不將警察行政與衛生行政設定爲相互對立的關係, 而是强調 們在相互競爭的同時, 也是相互輔助的關係. 第二, 本文要强調說明的是, 衛生行政 非普遍適用于都市全域, 在設置了衛生區事務所的城內區和沒有設置衛生區事務所的郊區之間, 存在都市空間上的地域分節性. 第三, 本文還强調指出, 爲了有效地執行衛生行政, 北平市政府曾構築了多層次的衛生統制系統.
    生死統制和傳染病統制主要以一般市民爲對象, 環境衛生的統制主要以對環境衛生負有責任的特定社會勢力爲對象. 尤其是糞業改革, 充分體現了市政府慾加强對城內區和郊區統制的意圖. 所謂糞業改革與市政府要將社會資源納入自己屬下, 以便于推行財政改革的意圖是一致的.
    通過對國家醫療的追求與實踐, 北平市政府樹立了國民國家建設所必需的衛生醫療體制, 積極向北平市民提供醫療服務, 對於市政改革和國民形成起到了積極的作用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고는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衛生行政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생행정의 궁극적 지향으로 지목되는 國家醫療의 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 사례로 국가의료를 목표로 삼았던 北平市政府의 위생행정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중국에서 위생행정과 국가의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제1장에서는 중국에서 위생개념이 도입되고 전개되는 과정과 국가의료가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북평시의 위생행정을 분석했는데, 북평시의 위생행정을 보다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생사통제와 위생교육을 함께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전염병대책을 급성전염병과 만성전염병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시정부의 개혁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糞業改革을 환경위생의 대표적 사례로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警察行政과 衛生行政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이 상호경쟁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위생행정이 도시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衛生區事務所가 설치된 城內區와 그렇지 않은 城外區 및 郊區 사이에는 도시공간의 地域的 分節性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위생행정의 집행을 위해 북평시정부가 重層的 衛生統制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은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위생행정에 의한 공간통제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나타낸다. 즉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을 국가권력에 의한 공간통제의 확대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위생행정의 효율성은 여타 시정기관과의 경쟁과 협력, 도시민을 공간통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층적 위생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지역적 분절성에 기초한 위생구의 점진적 확대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것은 위생행정을 국가권력의 단편적인 강제수단으로 간주했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북평시의 공간구조의 특성과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일상공간의 역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수적으로 본고는 남경정부시기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북평시정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신생활운동으로 대표되는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위협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시정개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북평시의 위생행정의 경험이 갖는 의미는 통계조사원․위생지도원 등과 같이 공간통제에 필요한 위생인력을 단기적으로 양성하여 위생의료의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적 선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1940년대 연안시기에 ‘衛生隊’ 조직으로 나타났고,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맨발의 의사’ 등으로 재현되었다. 요컨대 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국가의료는 도시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도시중심의 위생의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평시정부의 국가의료는 20세기 이후 중국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근대적 위생의료체제의 건립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북평시정부의 위생행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은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위생행정에 의한 공간통제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나타낸다. 즉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을 국가권력에 의한 공간통제의 확대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위생행정의 효율성은 여타 시정기관과의 경쟁과 협력, 도시민을 공간통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층적 위생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지역적 분절성에 기초한 위생구의 점진적 확대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것은 위생행정을 국가권력의 단편적인 강제수단으로 간주했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북평시의 공간구조의 특성과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일상공간의 역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수적으로 본고는 남경정부시기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북평시정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신생활운동으로 대표되는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위협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시정개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북평시의 위생행정의 경험이 갖는 의미는 통계조사원․위생지도원 등과 같이 공간통제에 필요한 위생인력을 단기적으로 양성하여 위생의료의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적 선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1940년대 연안시기에 ‘衛生隊’ 조직으로 나타났고,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맨발의 의사’ 등으로 재현되었다. 요컨대 1930년대 북평시정부의 국가의료는 도시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도시중심의 위생의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평시정부의 국가의료는 20세기 이후 중국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근대적 위생의료체제의 건립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갔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의료체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ndex terms
  • 衛生行政, 國家醫療, 黃子方, 醫學國家化, 北平市政府, 衛生區事務所, 生死統制, 産婆, 助産士, 陰陽生, 統計調査員, 法定傳染病, 慢性傳染病, 性病統制, 糞業改革, 糞業官辦, 官督商辦, 地域的 分節性, 重層的 衛生統制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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