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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455&local_id=10016581
기관평가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관평가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석희(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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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7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기관평가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주요 연구가설과 구체적인 분석모형들을 제시한 후 이에 따라 연구설계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핵심적 공기업 관리수단이자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및 강화가 공기업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기업 조직역량을 조직·인사·재무관리 등의 효율성으로 규정하고 경상인원증감율·인건비비율·관리업무비율·부채비율·금융비용율 등을 통해, 한편 조직생산성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도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생산액·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당기순이익·영업이익률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10개 변수에 대해 2004년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1984년 전후의 20년간, 즉 1965년부터 2004년까지 범위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비교집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1996년 이전 설립된 8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10개의 조직성과변수들 중 몇 가지를 선정하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 동안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계량변수 이외에 경영평가제도의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영혁신사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변수와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 조직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3개 정부투자기관과 비교대상인 8개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에 대해 10가지 조직성과변수들의 시계열적 변동추세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이 기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개선추세를 보이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분석을 위해 평균비교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고, 계량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1984년과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준실험설계인 차단된 시계열분석(simple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의 유의미한 변화여부를 분석하였다. 즉 영업이익률을 제외한 9가지 조직성과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1965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계열 중 경영평가제도 도입효과는 D1변수(1985년 이후=1, 이전=0), 개선효과1은 D2변수(1993년 이후=1, 이전=0), 개선효과2는 D3변수(1998년 이후=1, 이전=0)를 통해 회귀계수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6가지 일반적인 패널분석모형인 pooled OLS모형, Fixone모형, Fixtwo모형, Ranone모형, Rantwo모형, Parks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모든 모형에는 시계열자료의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속변수의 1차 시차변수와 환경적 요인과 조직특성요인을 나타내는 몇 가지 조절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국내총생산(ln(GDP)), 인구규모(ln(주민등록인구)), 실업률(연평균실업률), 이자율(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및 각 기관별 주요사업의 수요대리변수를, 조직특성요인으로 조직연령(연), 자산규모(ln(자산)), 사업유형(제조·건설기관=1, 서비스·진흥기관=0)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따라 통제변수를 차별화하였다.
    셋째, 경영평가를 통한 공기업 성과관리제도가 강화된 이후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의 향상이 궁극적으로 조직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우검정방법(chow-test)과 동일한 방법인 가변수검정방법을 이용하여 1993년에 경영평가제도가 강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두 기간에 있어 조직역량변수들이 조직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두 회귀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1993년을 전후하여 조직역량이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에 대한 두 회귀식의 격차 절편과 격차 기울기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6가지 패널자료모형(panel data model)을 모두 활용하여 격차 절편과 격차 기울기계수를 추정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 번째 분석결과를 보면 분석대상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강화된 1985년 및 1993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 동안에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의 변동추세를 비교해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뚜렷한 개선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993년 이후 안정적인 개선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비록 지방공기업의 경우 분석대상 변수가 제한되어 있어 정부투자기관과의 엄밀한 비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영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진 정부투자기관이 지방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직성과의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결과를 보면 종속변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영평가제도는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평가제도의 도입(1984년) 직후보다 경영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된(1993년) 이후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가지 패널분석모형에서 D1변수, D2변수, D3변수의 회귀계수 추정결과를 보면 D1변수는 관리업무비율, 금융비용비율에 대해, D2변수는 경상인원증감율, 인건비비율, 관리업무비율, 노동생산성, 고정자본생산성에 대해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D3변수의 경우 인건비비율 감소와 노동생산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조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공기업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의 전반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역량변수들은 조직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1993년을 전후로 공기업의 조직역량변수들이 조직생산성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격차 기울기계수가,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생산액의 경우 격차 절편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정자본생산성의 경우 격차 절편과 격차 기울기계수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경영평가제도가 강화된 이후 공기업의 경영혁신노력을 통한 조직역량의 향상이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가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조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공기업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걸쳐 공기업의 성과책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영평가제도는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경영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리인으로서의 행태를 통제하고, 공기업간 혹은 공기업내 간접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경영상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진단·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공기업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제도는 단순히 사후적 평가라는 의미를 넘어 공기업 관리를 간접적·유인적 방식으로 변화시켰으며,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으로서 공기업 성과관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의 조직역량과 조직생산성을 한정된 변수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교란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공기업 조직성과지표들에 대한 방대한 범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한계가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제약하는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본 논문의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다 보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관평가제도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Index terms
  • 기관평가제도, 조직성과평가제도,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평가영향, 조직역량, 조직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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