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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456&local_id=10016058
권위주의적 권력과 정책과정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사,약사의 신뢰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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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78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4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부신뢰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제에서 이루어진 신뢰연구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권위주의적 권력’과 ‘정책과정 참여’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건복지부와 의사,약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국에 있는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2,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78부(31.1%)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761부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부신뢰 개념정립과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신뢰의 개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정부의 일반적,특정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기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16개의 측정문항을 설계하였으며 기준 문항(귀하는 보건복지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과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6개 문항을 정부신뢰의 측정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6개의 측정문항과 기준문항 간에는 1) 0.840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2) 이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의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을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들이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정부신뢰 측정문항들의 타당성을 입증구는 정부신뢰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향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요인(공무원의 능력, 청렴성, 배려), 관계요인(권위주의적 권력), 제도요인(정책과정 참여, 참여의 운영과 관련한 외적 효능감), 그리고 신뢰성향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에 1)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의사,약사 모두에게서 ‘참여의 운영과 관련한 외적 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2) 두 번째로는 의사의 경우에 ‘권위주의적 권력’, 약사의 경우에 ‘정부주도,개인 참여’이며, 3) 세 번째로는 의사,약사 모두에게서 공무원의 능력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청렴성과 배려의 경우, 청렴성은 의사에게서만, 배려는 약사에게서만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공무원의 능력․청렴성․배려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 변수들이 정부신뢰와 다른 영향요인들 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둘째, ‘권위주의적 권력(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이 ‘정책과정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권력’과 ‘참여’가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즉, 정부가 권력을 권위주의적으로 행사한다고 인식하는 의사․약사일수록, 이들은 시위나 집회, 집단 서명 등 집단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참여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정부가 권위주의적 권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가 주도하는 공청회나 간담회에 불참하거나 조사 사업 등에 협조하지 않는 반면, 약사이 경우는 반대로 정부주도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할수록 의사는 강압적․전문가적 힘으로, 약사는 강압적,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일 수 있다.
    셋째, ‘정책과정 참여’의 정도는 매개변수를 통해 정부신뢰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참여’와 ‘정부신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참여가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그 연구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을 ‘참여’와 ‘정부신뢰’ 간의 매개변수의 존재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그 매개변수는 ‘참여의 운영과 관련한 외적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직접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신뢰 개념의 구성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적 역할’과 특정집단 구성원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특정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반적․특정적 역할수행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의’, ‘형평성’, ‘합법성’, ‘효율성’, ‘특정기대의 부응’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들은 정부신뢰 수준결정에 작용하는 국민의 판단기준과 같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적,특정적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 또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과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즉, 정부주도의 공청회나 간담회, 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효과가 ‘외적 효능감(운영)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외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권력을 권위주의적으로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민위에 군림할 때, 또는 국민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 졌을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부주도 참여’일 수 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권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크면(낮으면), ‘정부주도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낮게(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주도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면 ‘권위주의적 권력’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신뢰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또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일반적,특정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내용을 수렴하는 좋은 방안일 수 있다. 한편, 참여의 실질적인 운영이 주로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과정 참여’를 민주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정부신뢰 제고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책과정 참여, 권위주의적 권력, 보건복지부, 의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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