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464&local_id=10016809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둘순(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85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8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문헌연구 및 2005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중 16명을 면접조사 하였으며, 참여공무원 전체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접조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참여 공무원들은 대부분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강조와 정책품질향상에 대한 요구 등에 의해 소극적이나마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고위관리직의 관심이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서 성별영향평가 수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다시 정책과정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요인이 발견되었다. 넷째, 향후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정착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평가자의 성별영향평가 전문성과 평가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비중인식,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태도,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 접근 가능한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자문지원, 여성가족부의 지침,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직급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유용(50%), 전문가 자문 (69.2%),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1순위 과제는 지표개선 및 구체화된 법・제 도마련, . 한편 수행기관이 해야 할 1순위 과제는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셋째, 다층모형분석 결과,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인식 다섯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 기관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향상, 의사결정자의 관심증가,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등 세 가지와 이 5개 하위차원의 총 평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점수에 있어서 행정기관수준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별도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가지 유의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을 도출하고, 그것의 행정기관수준과 공무원 개인수준 각각의 영향정도 검증, 그리고 제도적 정착요인들 각각의 영향정도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 주체자로 참여한 최초의 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활용방안>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논문게재, 관련 연구자 및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에게 학위논문 발송

  • 색인어
  •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통합연구방법, 다층모형분석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