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464&local_id=10016809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둘순(이화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85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8월 1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문헌연구 및 2005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중 16명을 면접조사 하였으며, 참여공무원 전체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접조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참여 공무원들은 대부분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강조와 정책품질향상에 대한 요구 등에 의해 소극적이나마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고위관리직의 관심이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서 성별영향평가 수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다시 정책과정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요인이 발견되었다. 넷째, 향후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정착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평가자의 성별영향평가 전문성과 평가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비중인식,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태도,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 접근 가능한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자문지원, 여성가족부의 지침,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직급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유용(50%), 전문가 자문 (69.2%),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1순위 과제는 지표개선 및 구체화된 법・제 도마련, . 한편 수행기관이 해야 할 1순위 과제는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셋째, 다층모형분석 결과,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인식 다섯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 기관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향상, 의사결정자의 관심증가,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등 세 가지와 이 5개 하위차원의 총 평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점수에 있어서 행정기관수준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별도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가지 유의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을 도출하고, 그것의 행정기관수준과 공무원 개인수준 각각의 영향정도 검증, 그리고 제도적 정착요인들 각각의 영향정도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 주체자로 참여한 최초의 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활용방안>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학회지 논문게재, 관련 연구자 및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에게 학위논문 발송

  • Index terms
  •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통합연구방법, 다층모형분석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