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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계정보 공시모형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환경회계정보 공시모형에 관한 연구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선화(전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24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10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린 소비자의 대두, 국제화 등으로 갈수록 경쟁이 극심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경영활동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노력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각종 보고서에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경영성과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업실무상 환경관련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으며,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환경회계정보는 환경원가정보에 국한하고 있어 환경효익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경영성과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측정 및 공시양식의 차이로 인해 기업 간 비교가 어렵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환경회계정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환경회계정보의 공시모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모형개발과 실무 적용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환경회계공시 관련 가이드라인과 선진기업 및 국내기업의 공시동향 및 공시형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공시제도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공시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공시모형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용분석가 등 정보이용자 집단과 기업 내 환경회계 관련 담당자 등의 작성자 집단, 그리고 교수집단 등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형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환경회계정보를 적극적으로 작성해온 P사와 S사의 환경관련 업무담당자의 협조와 의견제시가 큰 도움이 되었다. 수정된 공시모형에 대한 실무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실자료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제 기업사례를 이용하는 대신에, 두 개의 가상기업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개발․수정된 공시모형의 적용이 의도된 결과와 방향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실증해 보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환경회계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에서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같은 질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환경원가와 환경효익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공시를 지향한다. 둘째, 표준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기업 간,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환경원가와 환경효익을 대응시킴으로써 환경경영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업의 환경경영활동에 대한 투명성 관점에서 오염물질 배출량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까지도 공시하도록 한다.
    제시된 모형은 환경보존 성과표, 경제적 성과표, 환경투자지표로 구성되어있다. 환경보존 성과표는 기업의 환경보존노력과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적 성과표는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과 환경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 공시항목으로서 환경투자지표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통한 환경회계정보는 외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환경회계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환경리스크 발생가능성 및 지속성장가능성과 환경문제 대응정도를 판단하여 투자, 대출 및 여신관리, 보험요율 산정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해당기업의 환경영향 및 환경보존노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기업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환경보존노력과 지속성장가능성을 판단하여 환경정책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내부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도 환경원가 투입으로 어느 정도 환경보존을 하였으며, 기업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효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환경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시모형은 주로 외부 공시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내부 의사결정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모형은 외부 이해관계들에게는 목적적합하고 비교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내부 의사결정자에게는 환경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의사결정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외부 이해관계로서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출 및 여신관리, 보험요율 산정 등의 의사결정에 환경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보존 성과에서 환경보존효익을 토대로 기업의 환경보존노력을, 1ECO당 비용을 토대로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파악 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에서 환경수익률을 토대로 지속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활동과 법규대응 및 복원 활동에 투입된 환경비용을 토대로 기업의 환경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환경투자지표에서 환경투자비율을 토대로 해당 기업의 환경문제 대응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신용평가와 연계시켜 대출이자율의 결정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펀드 운용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Eco-펀드를 시판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요율 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환경보존 성과에서 해당기업이 어떤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어떤 물질이 환경에 영향을 보다 많이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청정생산 활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규제준수 여부는 해당기업의 실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환경회계정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환경보존 성과에서 환경보존효익과 경제적 성과에서 환경수익률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별, 업종별 분석을 토대로 환경정책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환경오염산업을 퇴출시키고 고부가가치로의 산업 구조 변경을 원한다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성장성을 보다 중요시한다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유연한 환경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내부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경제적 성과에서 환경비용의 구성비율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활동에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사후처리환경수익률과 사전예방환경수익률을 파악함으로써 수익성(환경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존 성과에서 환경보존효익과 1ECO당 비용을 토대로 동종 타 기업과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환경회계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 공시가 제도화 되도록 규제될 가능성도 커지리라고 본다.
  • 색인어
  • 환경정보, 공시, 표준화인덱스, 환경효익, 환경투자,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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